주화 훼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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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부터 「한국은행법」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동전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 「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동전을 영리 목적으로 고의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권국이나 지역본부 또는 인근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법>

  •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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