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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팀 (02-759-5374) 2005.02.23 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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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제목 : 제2회의 : 인프라 구축 방안

총서명 : 2005년 한국경제학회·한국은행 공동주최 세미나

총서번호 : 17

저자 : 박광우

발표자 소속 : 중앙대학교 

개최일시 : 2005.02.23

개최장소 :  신관15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05

소개 받은 전성인입니다.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중요도 순으로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제일 중요한게 결국은 정책 제한 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논문이 좀 더 좋은 논문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꼭지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이제 공적보증 기구를 전 재로 쓰여지는 논문이기 때문에 우선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 하는 거부터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위의 세 가지 꼭지 정도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한 형태가 하나는 민간이 돈내서 민간 운영하되 잘못되면 정부가 들어가서 민간의 보증 기구를 도와주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하나는 돈은 정부가 내되 운영은 민간적 원리로 운영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돈도 정부가 내고 운영도 정부가 하되 그 목적이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또 다른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이윤을 설사 약간 힁생을 하더라도 이런 공적 관리에 의한 운영 이렇게 인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그 다음에 또 추가적 정책목표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달성 가능성 이라면서 이제 상충관계가 존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논문의 문제는 현재 정책당국 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하면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하자 라는 것은 이제 추가적 정책목표의 냄새가 좀 많이 풍깁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잘 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특별히 세미나까지 하는 이유를 보면 그러면 이제 밑으로 자꾸자꾸 내려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솔루션은 시장 친화적 보증제도를 만들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꼭지 3개 중에서 거기에 대해 이 논문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론 부분적으로 특수한 정책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친화적 보증제도를 건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안에서 이제 혁신 중소기업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면 좋고 안되면 슬프지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 고박사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걸 약간 위에 플래시 시켜 보면 왜 우선 보증이 필요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오사님께서는 정보부족과 정보비대칭성 구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튼 정보가 부족하거나 인포메이션 혹은 비대칭 저희가 에이스메디칼거나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슬픈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신용경색에 그래서 외부적 보증이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 좀 해 주자. 저는 말씀보는 경우에 이제 규호가 있으면 이제 혼기를 놓친 사람들이 더 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친목계 부여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러나 엑스 쓰리가 있습니다. 보증기구에서는. 적당히 하고 기호가 빠져야지 기호가 계속 들어가서 결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래라 저래라 좋은 결혼은 이런겁니다 저런겁니다.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나게 해 주고 호텔에서 만나서 오후 3시 만나서 커피 마시는 다음에는 빠져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외생적 보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이 부분이 촉발 하기 때문에 빠져야 되고 또 빠져도 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서먹서먹 해서 그런 것인지 관계를 형성하고 나면 상호적 이익의 가능성이 집니다. 기존 거래의 계속 할 경우에 그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로 한 여지가 생기기만 하면 그때 이제 빠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엑스엑스 트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간을 특수하고 커피숍에서 만난 다음에는 빠져라 그 2차 3차 때까지 계속 뒤로가 나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보증보험에 점진적 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나름대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니네들이 책임을 져라 그래야지만 서로가 관계를 맺을 유인이 생기고 그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신중히 고를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거지요. 뒤에서 다 골라주면 나는 뒤에만 탓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트릭한 부분이 상호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는 보증 기간이 길어야 되고 그렇기 않으면은 만나자 마자 그냥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30분 만에 나가시오 하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헤어지면 상호 적 이익이 구축 가능성이 없어지니까요. 그거를 할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보증을 해야지 되지만 도덕적 회의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이 짧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하에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어떻게 좀 더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는데 여러가지 많이 했으면 가장 중요한게 창업과 보증 간의 현재까지 나타난 건 별로 관계가 없다 라는 여러가지 그 누구의 손을 돌렸지만 평평한 리글에이션 하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것에 관해서 좀 더 열심히 리그레션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정책적으로도 관심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 보증 기간이 정말 우리나라 보증 제도가 발전에 왔는가 보증 기간이 줄어 들었는가 옛날에 무턱대고 10년 20년 다 보장해 주지만 이제는 이제 커피 좀 마시고 가서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빠져주는냐. 아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보증범위도 은행에게 부분적으로 손실을 떠넘기는 그래서 열심히 상대방을 골라야 할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열심히 탐색해야 할 인센티브를 주어 왔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위에 것은 이제 가중평균 이거 전체적인 특정 거래에 있어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내가 모 100% 보장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면 보증을 계속 해 주되 포괄 범위를 점점점 줄여 나가던지 좀 내 컨테이너 스케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보증 감소를 위해서 은행에게 은행 금융기관에게 어떤 유인 체계를 주었는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상대방을 내가 비용 드려서 한은 기업에게는 보증을 뺏는다고 주러 나간다 그러면 이건 때리는 거 줘. 네가 열심히 기업을 스터디 스터디 할수록 너를 때려 지겠다 그래서 안 되겠죠. 실제적으로 보증보험 범위를 축소 하면서도 그것이 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유인 체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서먹서먹한 남녀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에 대해서 자꾸 이제 보증을 주거나 보증을 연장 해주는건 찌찌다 이런 말입니다. 신규 고객을 자꾸 매치 시켜 주는 것으로 그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구사님께서도 강좌를 하셨던 얘기구요. 아까 스킵을 했지만 이론적인 모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달하도록 맨 마지막 슬라이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타국 사례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는 그것이 목적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너무 자세하게 되어있고 어떤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XTM 관해서 보다 시장친화적인 무슨 제도를 제안하신 다면 저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쪽을 좀 더 서포트하는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엑스 스트레티지가 있을 때 이게 정말로 이게 좋은 건 야 이거 스트레스가 있으면 보증보험에서 더 좋아지느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건 그러면 좋아진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잘 알고 있는 기업의 안주 하지 못하고 자꾸 새 사람들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 정책 목표와 익스프레스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좀 깍쟁이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특정 혁신적인 중소기업이라는 팍팍 밀어주자 이런 정책 목표하고 상충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많이 상충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타국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집했으면 더 좋은 눈문이 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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