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심포지엄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번에 한국은행 KDI 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6년도 중계 금융정책 심포지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첫 번째 세션에서 다섯 개 주제 발표 주제 논문이 발표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토론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시작에 앞서 이번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개사를 한국금융학회 회장님이신 윤석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은행과 KDI 그리고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거시 금융 감독과 금융안전망 확충이라는 주제로 금융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금융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한국은행과 KDI에 임직원 여러분과 금융학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융산업은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약 8년여의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결과 개별 금융기관들의 미시건전성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동안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대영화 겹업화 등으로 통합파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단기 성과 위주의 균형 관행과 시장에 군집형태 등 확산 됨으로써 불안정성이 높아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금 시장에서는 단기부동자금이 증가하고 부동산시장도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외 자금유출입 확대도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말부터 신BIS 규제가 시행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여신 행태가 경기 싸이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 그리고 금융 학회는 우리의 금융감독체계 안에서 사전적으로는 거시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는 금융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이러한 위험 요인들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서 오늘의 심포지엄을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응 노력은 비단 정책당국이나 감독당국에만 주어진 책무는 않을 것이며 일반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충실화를 비롯하여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 체제의 완비 그리고 회계감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금융 안전망의 또 다른 부분을 매꾸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 자들과 토론자들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의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 하시며 또 토론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심포지엄이 향후 우리나라의 거시 금융 감독이 정착되고 금융 안전망에 확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섯 분의 발표 자들과 또 6분의 토론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금융학회 2대 학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인기 중앙대 명예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금융학회를 아껴주시고 심포지엄에 공동 개최를 허락해주시고 또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한국은행에 박승 총재 님 아 그리고 KDI에 한정택 원장님께서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발표와 격의 없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은행 박승 총재 님께서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윤석헌 금융 학회장님 현정택 KI 원장님. 오늘 거시 금융 감독과 금융 안전망 확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금융학회와 KDI 그리고 한국은행이 함께 심포지엄을 갖기도 한데 대해서 우선 축하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오늘 논문 발표자 사회자 또 토론회 참석하신 분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 안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보통 우리들의 생활에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금융 완전히 뭘 뜻하는지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융 안정이 왜 중요한 것은 우리가 IMF 위기를 거치면서 아 이것이 바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구나. 금융 안정이 무너질 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금융안정을 중요성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IMF 위기 당시를 회상 한다면 이것은 금융 자체에서 시작된게 아닙니다. 원래 이것은 산업부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빛나는 기업이 도산 해서 이 기업으로부터 산이 금융 도산으로 이어졌고 금융안정 붕괘됨으로써 외환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차단되면서 외환위기로 칫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위기는 겉으로는 외환위기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근원을 보면은 산업 위기에서 금융위기로 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형태는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각각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과거 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 금융안정을 줘야 하는 그 큰 책임이 거기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 IMF 위기 당시에 금융 안정은 그 순간은 바로 부실기업 도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불균형과 부실 현상은 결국은 그것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금융위기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기인 하든지 그 종착점은 금융위기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금융 위기 극복 문제는 또는 금융안정성 문제는 기상 금융 자체에 문제가 아니라 산업 그리고 기업 경영 거버넌스 문제 국제수지 회원 국가 경제전반에 문제와 긴밀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나라마다 그 나라의 금융 위기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통로 가운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 안정이라고 할때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규율입니다. 이것은 금융 감독에 관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감독당국이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의 문제. 이 문제는 중앙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율과 유동성이란 두 가지 축으로 된 금융안정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은 협력이 대단히 중요 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금융 학회장님이 이미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IMF 당시. 위기 당시에 그 금융위기를 맞아서 많은 고통을 겪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은 금융 안정을 회복하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산업 위기 금융 위기로 치달아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은 33개 은행이 20개로 13개가 도산되고 은행원 40%가 실직하는 그러한 불행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금융에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급기야 부실대출 비율은 99년만의 13%에서 작년 말에는 1%로 내려가서 이제 한국의 금융 안정 상태는 부실채권 비율를 기준으로 볼때 이제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금융위기를 넘기고 금융안정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 어느 때든 이런 문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금융위기를 겪은 뒤에도 최근 수년 동안 카드채 사태와 가계 부채 문제로 가벼운 금융 불안정 사태를 우리가 겪었던 것이고 또 현재도 많은 투기성 국제자금이 국내시장을 교란하고 헷지펀드나 에미내 시장에서 국내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교란 현상은 우리가 개방 체제를 진행 하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나타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는 금융안정을 지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금융 안정 노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3가지 줄거리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항상 실물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 안전성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게 첫째 문제라고 봅니다 은행은 안전성을 은행 자체만 국한 되는것이 아니고 기업이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구조가 건설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유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봐와 같이 금융 부분은 안전성 문제입니다. 건전성을 지키겠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효율 시장 규제나 또는 중앙은행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금융 경영인들의 노력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최후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 외환입니다. 외환쪽에서 든든한 준비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 어떤 사태에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는 실물부문 금융 부분 외환부분 세군데 모두 다 상당히 두터운 신용도를 쌓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러한 안정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든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일에 대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책당국은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 환영 환영이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