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1. 커뮤니케이션
  2. 미디어센터
  3. 컨퍼런스/세미나
  4. 동영상

신BIS협약 도입과 거시건전성 감독 방안

뉴미디어팀 (02-759-5374) 2006.03.24 4264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동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체화면으로 보기 원하실때는 동영상 우측 하단의 확대버튼을 클릭하여주세요.

개요

총서명 : 거시금융감독과 금융안전망 확충

총서번호 : 3

저자 : 도보은 박사

발표자소속 :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개최일시 : 2006.03.24

개최장소 : 본관 15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06

발표주제 : Ⅰ. 연구배경 Ⅱ. 연구목적 Ⅲ. 신BIS 협약(미시건전성 감독) Ⅳ. 최적 자본규제 이론 Ⅴ. 거시건전성 감독 Ⅵ. 거시건전성 감

재생시간 : 28:09

금융정책 심포지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금융감독원의 도보은입니다.
사실 한국은행은 제 친정인데 여기와서 또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발표를 할려니까 사뭇 긴장이 되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목은 신BIS협약 도입과 거시건전성 감독 방안 이라는 내용입니다.
방금 강동수 박사께서 거지금융감독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거지금융감독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것이며 또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목차는 간단히 보시면 제가 이 페이크를 쓰게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행 감독 방식을 미시건전성 감독이라고 붙였습니다.
개별 금융 회사에 건전성을 제고하겠다 하는 것을 감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시건전성 감독이라고 하고요. 미시건전성 감독의 문제점을 최적 자본의 이론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일부 들쳐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감독이 필요하겠는가 그것을 거시건전성 감독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되는 어떤 선결 과제나 앞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국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1992년도에 BIS 자기자본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IS 자기자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보면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은행 제대에 안정성이나 건전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하는게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은 오히려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왜 이런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가지고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방금 강동수 박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 이후에는 은행 감독 제도가 경기순응적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기순응적인 속성이 이번에 2007년말부터 저희가 도입하기로 되어있는 신BIS협약의 경우에는 그런 경기동행성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 지금 알려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신BIS협약이 도입되었을 때 금융안전성이 더욱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추려내 볼수 있는 결론이고요 그렇다면은 금융안전성 제거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감독시스템이 필요한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IMF 나 BIS ADB 22 영국의 FSA 이런 쪽에서 지금 거시감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즉 금융안전성을 재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감독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적 자본규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 자본주의 규제에 기초해서 지금 현행 감독체제에 문제점을 주로 금융안전성이나 금융 효율성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거시건전성 감독이 무엇인지 감독의 내용은 어떠해야 될것이며 그다음에 감독원에는 무엇을 할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감독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것이가 이쪽으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거시건전성 감독을 말씀 드리기 전에 그러면 현행 감독 체제의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체제 전반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 사정상 곤란하고 간단하게 신BIS협약 2007년 말부터 지금 저희가 이제 도입하기로 되어있는 신BIS 협약에 주된 내용이 무엇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경기순응성 관련되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BIS협약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거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이런 각종 리스크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그 위험요소를 파악해내는 그래서 위험가중치를 산출 해내는 최저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내용이구요. 두번째로는 금융감독당국이 개별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시스템이 과연 측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에서 만약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그런 금융회사가 있다면은 보다 강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 할 수 있는 그런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그 시장 규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해서 공시제도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그 지금 경기순응성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신용리스크 예 어떤 측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이 지금 크게 보면은 두가지 방식 있는데요 그 외부 신용평가기관을 활용한 그런 표정 방식과 그 다음에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 신용평가모형으로 활용하는 내부등급법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BIS하고 신BIS협약이 구체적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 현행 BIS 협약은 주로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리스크에 국한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리스크를 측정하면 방식을 좀 더 다양하게 한다던지 또는 보여드렸던 필라 원투쓰리에 감독당국이 어떤 점검을 확대한다던지 또는 시장 교율을 강조하는 측면에 다양한 그 그 위험측정 방법이라든지 어떤 유연성을 이렇게 불구하는 것이 신BIS협약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BIS협약은 위험의 보다 민감한 구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BIS협약이 도입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내용은 아까 저 사실은 강릉 수 박사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감이 있는데요. 그 여러가지 실정 분석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신BIS협약이 도입되었을 때 경기순응성 강화된다 하는 것이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있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적 자본 자기자본규제 또는 최적 자본규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작은 규제가 사실은 그 도입되는 그 농근은 궁극적으로 은행들이 위험추구 행위를 하는데 그 은행에 위험추구 행위를 자재 지키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은행이 위기의 빠졌을 때 그 위기로 인한 그 효과가 해당 은행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파급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의 위험추구 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본 규제가 나온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 규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결국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우리가 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은행이 파산 했을 때 그 파산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그 은행의 본래 기능인 금융중개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어 실물을 쳐야지 않는 그런 금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또 하나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하나의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자기자본 부족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이 축소되면서 실물 부분에서 과소투자가 발생하는 즉 수익성 있는 투자대상에 자리에 상해이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그 수익성 있는 투자대상이 그냥 사장 되어 버리는 것을 자기자본 기회비용이라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기침체기에 그런 자기자본의 기대 비용이 어떻게 기회비용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따져 가지고 그거 만약에 경기침체기에 그런 기회 비용이 증가 한다면 그것은 그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거시성감독 규제가 최적 자기자본규제 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쪽에 결론을 도출하는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경기침체기에 구체적으로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보면은 일단 경기가 침제가 되면은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자기 자본이 감소합니다. 자기자본이 감소한다는 의미는 그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 지면은 수익이 나는 투자대상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수익 투자대상이 감소하는 그거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두개를 비교 해 가지고 봤더니 실증분석 결과에 경기 침체기에는 자기자본 감소가 수익 투자대상 감소 보다도 훨씬 크더라. 따라서 무슨 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익이 수익성이 있는 투자대상에 제대로 자금이 공급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어떤 여신의 경기순응성과 관련된 그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현행 BIS 협약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의 협약을 현재의 감독 방식의 문제점을 최적 자본 규제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우리가 그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금융 안정성에 취약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독 체제 즉 미시건전성 감독은 파산비용 최소화 즉 개별 금융회사의 건정성 제보라는 거에만 취중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성의 오류로 통해서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오히려 그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최적자본구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자금 중개 기능 즉 금융의 효율성이라는 문제는 이거는 감독당국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감독 기준이 획일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이 현행 감독은 주로 재무제표 그중에서도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한 그 사후관리적인 감독 방식이라는겁니다. 즉 감독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감독 기준에 근거해서 적기시정조치 내린다던지 그 감독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감독 기준이라는 것이 최근에 어떤 급변하는 금융경제 환경을 비춰 봤을 때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적인 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이 금융부문 내에 존재하는 그 상호연계성 분석이 위협하다는 그 치명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상호 연계성 분석이 안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외적인 디스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도표로 그려 봤는데요. 일단 그 미시건전성 감독들 경우에는 감독 목표가 금융회사의 권영순 감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감독 수단은 그 우리가 파멸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 경영 평가 지표 하고요 그다음에 동유럽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정해놓은 사전에 정해 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해서 이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시건전성감독 체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독 기준이 획일적이고 그다음에 거시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대형 소리 가든지 또는 금융회사의 상호 연계성 분석 미흡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금융회사가 경기순응적이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영업하기 같은 행태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영업 형태는 경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져 간데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런 금융회사의 건정성이 악화되는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융회사의 건정성을 강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오히려 긍정성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나타날 그런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를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거시건전성 감독인데요 이것이 거시건정성 감독은 그래서 앞에서 본 미시건전성 감독의 문제점을 보안하는 그런 형태의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 시스템 디스크 요인을 우리가 잘 모니터링 해 가지고 시장친화적인 감독 정책을 펴야겠다는 부분이 구요.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경기 상황이나 금융회사의 그 중요성도에 따라서 감독 기준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아까 말씀드린 미시건전성 감독의 룰베이스 레귤레이션을 프로세스 토렌트 2 애니메이션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한가지 그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원 달러 환율이 하락 했다고 하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지금 요즘 사실 우리 경제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지금 환율 하락 아니겠습니까. 이게 환율이 금락하게 되면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이게 실물사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또 금융사에서 있어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한번 그려 봤는데요. 연락 실물 쪽에서 보면 그 원 달러 환율 급락 수출기업에 최선선의 악화을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수출기업의 최선선 악화는 고용감소를 통해서 가게 소독을 감소시키는 이런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를 통해서 가게나 기업의 채무상의 능력이 악화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또한 이 수출기업 최선선이 악화되면은 바로 또 주가가 하락 하겠죠. 주가가 하락 하게 되면은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투자수익이 또 이제 줄어드니까 금융 회사에서 수익성이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가게나 기업이 또 환타 수를 잃게 되면서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거시 변수 하나가 바뀌면 또는 변화가 생긴다는 그것이 실물 부분과 금융부문에 연세적으로 파급 되가는 파급 경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 하고요 금융회사 요번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감독 한다는 것이 이미 전체적은 안정성이라던지 거기 경제 전반을 봤을 때 이게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그 이러한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어떤 감독 수단을 더 원해야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예로 보여 드리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시건전성 감독과 이 거시금융감독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요걸 이제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건정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 하는 것을 감독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독 목표에 전재가 뭐냐 하면은 개별 금융회사의 금융 경영건전성 만 확보가 되면은 금융시스템에 안정성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내 드린 것처럼 구성의 오류 뭐 저기 합성의 오류 이런것 때문에 이런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거시건전성 감독은 무엇이냐 이 금융 시스템 전반이었던 리스크 요인을 감독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해 가지고 감독을 하자 라는 것이 거시건선성 감독입니다.
그래서 감독 수단은 결국은 달리 나타나게 되는데요. 감독 수단의 경우에는 미시건전성 감독은 각종 감독 기준입니다. 제목은 여성성기준이라든지 또는 각종 한도 규제를 하든지 뭐 이런 감독 기준이구요. 거시건전성 경우는 경기 대응적인 아까 저기 강동수 박사님은 경기 대응적인 건 너무 강하다 경기 중립적이기만 하면 좋겠다 했는데 뭐 어쨌든 경기 대응 적이거나 아니면 경기 중립적인 왔던 감독 기준을 그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거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도 미시건전성 감독에서는 금융회사의 영업 가는 무관하게 외생변수로 써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반면에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가 영업한 그 결과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연관관계을 거시건전성 감독의 상호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상황에 대한 컨트롤을 결국 금융회사의 영업 형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기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보면요 미시건전성감독은 금융회사 A 또는 금융회사 B라고 되어 있는 이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 A, B 간에 어떤 연계성 분석이라던지 또는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거시금융 환경과의 그 연계성 분석 이라든지 금융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각종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각종 금융상품들이 간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이 거기건전성 감독의 그 필요성을 그다음에 감독 선결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그 거시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은 이미 그 앞에서 강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그 지금 현재 금융 경제 환경의 변화가 지금 그 미시건전성을 가지고는 더 이상 그 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 말씀을 또 추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은행이나 재경부가 그동안 해왔던 그 거기안정화 정책에 유효성이 최근 들어서 많이 저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거시건전성 감독의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야. 사실 지금 아직도 감독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거시건전성 감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는 거의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시건전성 감독의 그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은이나 재경부 또는 예보에 어떤 여러가지 거시 안전정책이나 또는 금융안전망 이런 부분과 금융감독원이 어떤 식으로 역할분담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 부분도 결국은 앞으로 이뤄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결 해야 되느냐 지금 사실도 한국은행은 이미 독립성이 많이 지금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은행에 독립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감독 원이나 또는 예보 이런 쪽에 그 감독기구 전체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좀 이렇게 전개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감독기관의 협력 및 견제장치가 제 도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시건전감독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일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시 건전성 감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시 경제 및 금융 측면에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건전성 지수 파이낸셜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 모양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그거 하고 그다음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필요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저 총재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금융회사만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경제 주체들. 즉 가게 기업. 가게나 기업이 건전해 지지않고 금융회사가 건전해질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게 및 기업의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거시건전성에 있어 가지고 저희 보다는 한 발짝 앞서 있는 그 한국은행과 협조체제를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 경기를 다만 한 감독 기존의 도입필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을 좀 차별하는 그럼 방안 이 사실을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연락기가 좋을 때는 자기자본비율을 10% 이렇게 높인다는지 하는 그런 방을 한번 그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태적 대손충당금이나 동태적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어떤 도입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금융회사 규모에 따른 감독 기준을 차동하는 그런 문제도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나 이번에 신BIS 협약에서는 그 필라투에서 그 감독당국에 그 재량권을 크게 확대 있는데요. 그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전체의 어떤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생산된 정보를 우리가 그 정부나 또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 등에게 적절히 제공함으로서 경제전반에 어떤 위기대응능력을 함께 이렇게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2003년부터 이미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 하고 있는데 작년 금년초에 저희도 금융 리스크 분석이라는 것은 책자를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어떤 좋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 대해서는 이미 됐는데 그 시간에 그래서 다음 번에 다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 | 02-759-5379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