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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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2019.2)

뉴미디어팀 (02-759-5379) 2019.02.28 30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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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19.02.28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9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4:17

공 보 관 -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고용 호조 등에 힘입어서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일본은 3/4분기 중의 자연재해에 따른 일시 부진에서 최근에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지역은 지난해 3/4분기 이후의 낮은 성장세가 4/4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에, 중국은 성장세 둔화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주요국에서 주가가 상당폭 상승하고, 금리와 환율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는 완만한 성장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비와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금액기준으로는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물량기준으로 보면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국내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금통위 회의 이후 한 달여간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지표의 움직임을 볼 때 1월의 성장전망경로를 바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로 상승률이 0.8%로 낮아졌습니다. 석유류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 농축수산물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에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1월중 1.0%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에 가서는 1%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 또한 1% 내외에 머물러 있다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등으로 지난 1월 금통위 회의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하였습니다. 1월중 은행과 비은행을 합한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의 노력에 계절적 요인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1월 중에 수도권과 지방 모두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경제가 1월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무역협상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리고 브렉시트 협상 등 향후 성장전망 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 그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기조적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만큼 그 변화가 국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내 금융안정 상황을 모두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금통위원의 전원일치였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최근에 통계청장 인터뷰를 보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나 GDP 흐름으로 봤을 때 2017년 2분기나 3분기가 경기정점이었다고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은 금리인상은 그 이후인 2017년 11월하고 2018년 11월이 되는데, 정점 이후에 금리를 올리면 효과가 좀, 금리를 늦게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대출금리 움직임입니다. 최근 은행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에 낮아져서 2017년 10월 수준으로 돌아갔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최근에 좀 낮아지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금리를 올린 이유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데 있었는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첫 번째 경기 정점, 저점과 관련한 통화정책의 관련성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뿐만 아니라 물가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행지수라든가 일부 경기지표의 움직임, 또 그것을 기초로 한 경기국면의 정점, 저점만 갖고 당시의 통화정책 결정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리인상 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이렇게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었는데, 그 결정은 금통위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근접하는 상황, 그리고 또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경기국면의 정의상 2017년, 예를 들면 3/4분기나 2/4분기가 정점이었다고 정의를 하더라도 그 이후의 성장흐름을 보면 사실상 성장세는 거의 정점에서 횡보하는 수준이며 수축으로 돌아섰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1월 인상시에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인상시에는 물론 성장세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그러니까 금년의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서 좀 낮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목적상 금융안정을 고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또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등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현상도 나타났던 만큼 그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의 결정은 경기순환지표의 움직임만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와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최근에 대출금리 인하, 그에 따른 가계부채 억제효과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 11월 금리인상 이후에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금리가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는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가계대출금리는 올랐지만 고정금리로 취급되는 주담대금리가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데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규취급되는 가계대출금리의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규취급이 아닌 잔액기준으로 보면 대출금리는 그간 꾸준히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에도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수신금리의 상승을 통해서 가계의 예금 유인을 높이고 그에 따라서 대출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보면 지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출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릴 텐데요. 먼저 올해 들어서 미 연준이 스탠스를 도비시(dovish)하게 바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이나 호주 그리고 일본, 중국처럼 주요국 중앙은행도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스 변화가 한은이 통화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인지 궁금하고요. 글로벌 흐름이 한은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물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물가전망치를 각각 1.4%, 1.6%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통화정책방향에서도 물가에 대한 평가를 지난달보다 좀 낮췄는데요. 결국에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계속 밑도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물가가 1.5%였던 것을 고려하면 중기적 시계에서도 물가안정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는 셈인데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에 대한 우선 순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미 연준이라든가 ECB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 중앙은행들의 정책결정은 분명히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듯이 미 연준과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의 조절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늦춰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의 상승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 그리고 국내 실물경제에 물론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자본유출이라든가 경기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정책운영 상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글로벌 경제의 영향력이 큰 미 연준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보면 연준의 금리정책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상화 기조 자체, 다시 말해서 금리의 인상 방향 그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취약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계속 입수되는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자께서 언급했듯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 중반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낮은 물가흐름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급측 요인, 대표적으로 국제유가 하락 그런 요인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의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1%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게,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크게 보면 신축적, 플렉서블(flexible)한 인플레이션 타게팅과 스트릭트(strict)한 경직적 물가안정목표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나라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적 물가목표제 하에서는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신축적인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금융·경제 전체적으로 오히려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물가안정목표제의 근본 원칙이라고 할까요, 취지가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의 요인 중 하나로 대외 불확실성을 언급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중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관세 부과를 유예를 해서 어느 정도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렉시트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대외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지표에도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BSI도 11포인트가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대외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현재 성장경로가 잠재수준에 부합한다고 봤을 때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또는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총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아까 심리지수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하신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미·중 무역협상을 말씀하셨는데 미·중 무역협상의 경우가 사실 그 전개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외에 사실상 미 연준이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그것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며, 브렉시트는 그야말로 지금도 정말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앞서 그런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통화정책의 추가조정 여부와 연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또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총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 그리고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재현될 것은 아닌지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두 발언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국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을 다 함께 고려해서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질 문 -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반도체 수출 물량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무역지수 자료를 보면 1월부터 감소추세로 3년 1개월만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주에 제조업체 관계자들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 총재님께서는 금리를 아직 인상할 때가 아니고 시장에서 우려도 좀 과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지난주에 제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업종별 현황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경영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업종별로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영 여건이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는 데에 다 같은 생각이었고, 특히 제조업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제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주력산업의 일부업종은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성장전략이라고 할까요? 경제운용을 짜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 운용에 있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과제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의 경쟁상대가 되어버린 중국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조업 관계자들하고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 전망하고 한 달여간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라든지 지표의 움직임을 볼 때 국내경제는 지난 1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전망에 더해서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과하다, 아마 지난달에 직접적으로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번에는 이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장에서 금리인하론이 나오고 있는데 한은과 시장과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때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마침 BIS 총재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특히 미국이지요. 많은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상황에 비해서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던 것을 그때 한 번 소개드렸습니다. 그런데 속성상 실제로 실물경제 상황의 움직임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늘 앞서 반응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쭉 보면 간혹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 문 - 지난번 금통위 때 주택가격 안정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최근에 서울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하락폭이 예상하는 수준에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2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주택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가계가 많았었는데, 예상범위를 혹시 뛰어넘는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물가상승압력이 좀 낮아졌다고 판단해 주셨는데, 전세가격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요. 최근에 전세가격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물가에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9·13대책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그 다음에 9·13대책의 영향을 아무래도 크게 받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더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든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계속 크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하락세가 우리 예상범위를 넘는 것 아니냐, 이런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사실상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가격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의 집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몇 년을 쭉 보면 2016년 이후에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했습니다. 전세가격이 최근에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전세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지난달에 물가전망을 내놨는데 사실상 그 물가전망에는 이러한 전세가격의 하락 흐름을 반영을 해서 물가전망을 내놨다 말씀드립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총재께서 주요 제조업 관계자들 만난 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저는 제조업 생산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혹시 제조업 관련해서 국내 주요 제조업들의 생산성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 생산성이 더 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에 최근 카풀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서 성장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생산성을 세부 업종별로 보면 물론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업종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또 글로벌 제조업 경쟁환경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생산성 향상인데, 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생산성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비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고 거의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을 저해하거나 신성장 산업의 출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제조업 경쟁력은 앞서도 강조했습니다만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삼 강조합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물론 중요하지요.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능력도 크고, 추가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발전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 부분은 양적 확대만으로는 양질의 고용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비스업 역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비스 또한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연관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든가 하는, 그런 너무나도 다 아시는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심리지표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경기지표나 고용지표는 부진한데 반해서 소비심리지수라든지 BSI 제조업 심리까지 최근에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데, 이 원인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중 갈등무역 분쟁과 같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창출된 결과인지 아니면 경기 자체가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에 더 영향을 받은 건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궁금하고요.
또 개선된 심리지표가 한국경제에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소비자심리 또는 제조업 심리지수에 대한 분석을 다 해주셨네요. 최근에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상승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무역분쟁이 잘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이전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었고,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최근 들어 높아지면서 심리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지수가 개선되면 각 경제주체들의 소비라든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기자회견 상황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나 국내외 성장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인상이 사실상 금융안정 쪽에 무게를 둔 게 사실이거든요? 총재님께서도 지금 기자회견 상에서 두 차례 인상이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통방에서도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가전망도 1월 전망경로를 다소 하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장과 물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통방문구에서 드러낸 반면에, 주택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이고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 금융불균형 차원에서의 금리인상은 멈춘다는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무게중심의 이동이 금융불균형에서 성장과 물가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얼마 전에 뉴욕사무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인용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뉴욕사무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다가서면서 기존의 테일러준칙이나 프라이스 레벨 준칙, 퍼스트 디퍼런스 준칙 등 기존 다섯 가지 준칙에서 최근에 윌리엄스 로버스트 준칙이나 새로운 형태의 테일러 준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준칙을 좀 바꾸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물가나 경기흐름 쪽으로 봐야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점칠 수 있겠다는 보고서였던 것 같은데, 그것에 준해서 혹시 한국은행이 지금 중요하게 보는 준칙이 있는지, 그런 준칙 상에서 과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다가가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앞서 그러한 질문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1월의 성장전망경로, 즉 잠재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큰 변화는 없고, 가계대출은 물론 둔화됐지만 여전히 총량수준보다 높고 또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고, 또 우리 가계부채의 누증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임계점이라고 하지요? 그 임계점을 정확히 딱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임계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론에 대한 의견에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Fed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화정책, 운용체계와 관련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연구는 항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준칙금리, 중립금리, 이용가능한 모든 지표와 분석방법을 이용해서, 거기에 물론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까지 포함해서 참고가 될 만한 모든 지표를 늘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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