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지금부터 2019년 8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대외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호조에 따른 소비의 꾸준한 증가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유로지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수출과 투자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주요국 국채 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경제도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건설과 설비투자의 조정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증가세가 약화되었으며, 수출도 세계교역 위축의 영향으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의 국내경제 여건을 내다보면 미·중 무역분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의 물가하락 압력이 지속되면서 0.6%에 머물렀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7월중 0.9%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와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0% 내외로 상당폭 낮아지겠으나, 이 같은 공급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점차 완화되면서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로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하는 등 가격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금년 1/4분기 중 월 1조원대에서 2/4분기 중 월 5조원대로 확대된 후에 7월에는 6조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7월 이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외여건의 전개상황과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추가 완화 여부는 앞으로 입수되는 제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질 문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난 7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졌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8월 들어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을 비롯해서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은데요.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1.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짰는데, 정책공조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금년 들어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되지 못하고 점차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 우선 원칙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를 들면 브렉시트를 둘러싼 움직임, 일부 유로존 국가에서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든가, 또 일부 신흥국의 일종의 금융위기,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작용하다 보니까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 소위 R 공포라고 하는 것이 부쩍 늘어난 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나라들이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완화의 정도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하는 것을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것이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것을 확인해 가면서 정책을 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잡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도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다고 해서 곧바로 통화정책이 대응한다든가 하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도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완화기조로 운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정부가 내년 세수 증가율을 0%대로 전망했는데, 세수 증가가 명목성장률과 비례한다고 볼 때 내년 한국 경제성장이 더 나빠진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총재님께서도 경제여건이 악화하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부가 내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39.8%로 전망하고 이후에는 4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펀더멘털도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이탈 가능성에 대한 총재님의 시각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2016년 수준인 1,24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외국인 이탈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통화정책 고려 요소에서 환율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로 커졌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세 가지를 질문하셨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세수 전망은 성장이 안 좋다는, 한국경제 성장이 안 좋다는 시그널로 인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으로 볼 때 세수하고 명목성장률 관계가 밀접하지만 그것이 캘린더 기준으로 1:1 대응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를 보면 시차를 두고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예를 들면 금년 기업실적이 내년에 반영이 되고, 또 금년 세수는 전년도의 실적이 반영되는, 그래서 캘린더 기준으로 1:1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금리인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좀처럼 타결되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군데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대외여건의 변화가 우리 성장이나 물가나 이런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이탈 건인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7월까지 보면 순유입 기조를 쭉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는 채권은 그대로 순유입 됐습니다만 주식자금의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주식자금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큰 강점의 하나라고 할까요? 대외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한 점을 감안해 보면 외국인 증권자금이 갑자기,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무역분쟁 외에도 최근에 홍콩 시위도 격화되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일종의 금융위기라고 할까요?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 하락, 이런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은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통화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 중요해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최근에 원화 환율이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환율변동이 직접적인 고려요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의 경우에 환율은 국내금리 뿐만 아니라 대외여건 변화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정책은 환율변동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책운용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향후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변화에도 유의하면서 운용할 생각입니다.

질 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아르헨티나 신용등급도 강등되고 대외불안도 확산되고 있고, 국내 경기 하강 우려도 점증하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조정 등 정책수단을 사용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총재님께서 예전에 언급하신 실효하한금리 관련인데 대내외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실효하한금리 이하로 내리는 것도 가능할지, 이것에 대해서 총재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통화정책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고 할 때 실효하한 개념을 갖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는 높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져 있는 점, 이를 감안해 보면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정책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통화정책 여력은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하한 아래로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실효하한을 보느냐, 예를 들면 통화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점을 실효하한으로 볼지, 아니면 한국과 같은 신흥국,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우려하는 자본유출, 그것을 촉발하는 것을 실효하한으로 봐야 될 지에 따라 실효하한은 당연히 추정치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실효하한은 추정방법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책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효하한 밑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효하한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효하한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질문인데요. 심리지표들이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인데,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의 일본 수출규제 흐름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지 보고 계신지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리라 전망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국은행에서 금융 쪽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징후가 없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계대출이랑 자영업대출 관련인데요. 말씀하신대로 2분기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자영업 대출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이어 자영업 대출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국회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긴밀도, 연관성,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양국의 갈등은 분명히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일본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품목의 범위가, 또 품목의 수가 어디까지일지, 실제 현장에서 규제시행이 어떤 강도로 이루어질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그쪽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쪽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계 금융기관, 한국에 와 있는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이라든가 일본계 외화자금의 유출입 행태에 대해서는 아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까지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상시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우리의 새로운 뇌관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자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도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대출을 뜯어보면 우량차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소득 고신용 우량차주의 비중이 자영업자 대출의 75%인 점을 감안해 보면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최근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숙박업이라든가 도소매 같은,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진다면 자영업 업황이 좀 더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과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에 관련된 건데요. 오늘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물가도 2년 9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나 혹은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정책방향문을 보면 7월에는 일본 수출규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는데요. 대신 지정학적 리스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더 작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이맘때쯤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염으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0% 내외로 상당폭 낮아질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정도는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저효과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말쯤 가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반등할 거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가면 1%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공급요인에 주로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기저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거지요. 그래서 당분간, 두세 달 간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인 흐름의 물가는 여전히 1%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봅니다. 가격 하락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는데 급격한 최근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급측 요인, 기저효과,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이션까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수출규제 표현이 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이후의 상황 변화를 보면 이 이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홍콩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점, 또 브렉시트가 노딜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연정 불안,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일본 하나만 언급할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질 문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올해보다 9% 넘게 늘린 513조원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총재께서는 평소 재정확대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기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실효하한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자본유출 가능성과 유동성 함정 같은 요소들을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가장 큰 요소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맞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강조했습니다. 그 기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부진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통화정책적 대응을 먼저 취했고, 상당히 큰 정도로 완화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불안, 특히 공급측 요인에 의한 경기불안의 대처에는 통화정책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정이 적극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던 상황입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규모도 규모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용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확대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 좀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어제 발표됐기 때문에 내용을 그런 쪽으로 뜯어 볼만한 여유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은 살펴볼 거고요. 어떻든 정부의 재정확대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실효하한 언급을 하시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고 그러셨는데, 일단 실효하한에 대한 개념은 굳이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한 수준으로 특정되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통화정책을 하다 보면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코스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정적 효과라고 할까요? 금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에 금융안정 쪽에 코스트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 장애물을 질문하셨는데, 특별히 어느 하나가 걸림돌이다 말할 수는 없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효과와 그것에 따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을 운용한다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저도 정책 여력과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일부 중앙은행에서 정책여력이 많지 않을 때 정책금리 조정폭을 10bp 등으로 줄이기도 합니다. 아까 간담회 하시면서 현재 정책여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총재님은 그동안 이른바 마이크로 스텝 금리 조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셨는데, 현재도 같은 입장이신지 좀 궁금하고, 또 필요시 25bp 이상의 금리조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정책금리를 25bp 또는 그 배수로 조정하는 것은 역사라고 할까요? 좀 오래됐습니다. 1989년부터 미 연준이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은행도 2000년대 들어서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정책금리의 조정폭을 25bp로 해 왔습니다. 25bp로 한 배경은, 그 정도의 조정이 실물경제라든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유의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책금리 조정폭을 25bp보다 작게 할 경우에는, 물론 조정에 따른 충격은 줄 수 있지만 실물경제라든가 금융시장에 의도하는 만큼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25bp보다 작게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금리가 매우 낮아져서 거의 제로 수준에 접근하는, 그래서 정책여력이 아주 크게 축소된 경우에 한해서 대개 그렇게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조정 폭을 25bp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보면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5월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가 6월은 금통위가 없었으니까 7월에 바로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시사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암시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이런 문구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기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만 보더라도 2%나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이미 인정하고 계시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IMF에서 한은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물가 경고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이 주 논의내용이 오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총재님 취임 이후 지금 8번 금리변경이 있었고요. 경제전망 시점과 비교해 봤더니 8번 중에 2번만 경제전망 시점에 금리변경이 있었고 나머지 6번은 경제전망 시점하고 금리변동 시점이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 경제전망을 기존에 10월에서 11월로 미뤘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전망 시점하고 통화정책과의 상관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두 번째 질문,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이 얘기하는데 오늘 IMF하고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불확실성이라는 언급을 했고 2.2%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망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전망을 했습니다. 아직 전망을 수치로 수정할 그럴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 단지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이런 성장률 달성을 어렵게 하는 그런 대외리스크가 물론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커졌지만 당장 이를 수치로 곧바로 반영할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 내다보고 이것이 달성될 거냐 안 될거냐 하는 것은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어떤 숫자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리조정시점과 전망시점의 상관관계인데, 전망시점과 금리조정의 시점과의 상관관계를 굳이 같이 결부시켜놓고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전망은 분기별로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시전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경로를 체크해 보기 때문에 굳이 3개월 가서야만, 그때 가서야만 알고 하는 그런 게 아니지요. 그래서 금리전망 시점과 실제 조정하는 시점이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질 문 - 추가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서 달러의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영란은행 총재가 달러중심 통화체계를 대체할 수단 중 하나로 중앙은행 암호통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사실상 국제통화 체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늘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어떻든 영란은행 카니 총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재의 국제통화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달러 중심 체제로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미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또 하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가급적 많이 쌓아야 하는, 우리도 4,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신흥국들이 상당히 과도한 수준의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 부담,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하면 현재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통화체제의 개선은 당연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실현가능성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결코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설령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합의나 솔루션을 찾는 데에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 중에 CBDC 얘기도 물론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의 안으로 생각해서 나온 것뿐이지, 현재로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사실상 CBDC 하는 나라도 현재는 없고 중국이 앞으로 발행한다고 했지만 성격으로 보면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 것과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늘 제기되어 왔고 저희도 숙지하고 있던 그런 이슈였고, 이번에 그렇게 제기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전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 가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릴 기회도 있을 겁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