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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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총재 기자간담회(2020.12)

뉴미디어팀 (02-759-5374) 2020.12.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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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20.12.17

개최장소 : 본관 17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20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32:22

공 보 관 - 지금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송년 간담회를 겸하며,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기자간담회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점검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운영상황 점검은 연 2회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전망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물가목표나 설명책임의 조정 등 물가안정목표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점검 결과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1~11월중 전년동기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올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에 이어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나타낸 것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약화되면서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금년중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4/4분기 중에는 이동통신 요금도 지원되는 등 정부 정책 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이 증대된 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조적 물가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거한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다가 이후 점차 높아져 최근에는 1%대 초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과 전문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1%대 후반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물가 여건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국내외 경기가 개선되고 국제유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경제전망 발표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국내외 경제의 성장과 물가 전망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다각적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대응은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고 피해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통화정책도 그 전개 상황에 맞추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정부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점검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물가안정목표 수준, 설명책임 이행방식 등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다음 점검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현행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차 진정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회복 속도는 느리겠으나 물가목표에 점차 근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목표의 조정 등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이 같은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최근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미 연준을 제외한 대다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존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기존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로 만성적 수요부족이 지속되고, 고용과 물가 간 관계 또한 약화되면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목표를 달성하기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인구의 고령화, 대내외 불균형 심화 그리고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정책금리를 낮추더라도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세계화의 진전, 기술혁신 등으로 고용과 물가 간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늘리더라도 물가는 과거에 비해 오르는 폭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금리를 과거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정책금리가 매우 낮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정책여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저물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구조 변화로 물가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과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단 하락하게 되면,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더욱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하며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도 한층 더뎌지게 됩니다.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장기간 낮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기와 자산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부의 효과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하여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보완하거나 대신할 새로운 통화정책체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 연준은 지난 8월 완전고용 목표 우선, 평균물가목표제(AIT) 채택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화정책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그간의 통화정책체계 검토 결과를 내년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도 주요국의 통화정책체계 검토 진행상황 등을 참고하면서 통화정책체계의 개선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불평등 심화,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발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 중앙은행이 고용에 좀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기존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이 추가될 경우, 기준금리라는 한 가지 수단을 통해 세 가지 책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정책목표 간에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칫 중앙은행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행 설립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행은 그 과정에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 위기를 수습하고 보다 희망적인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릴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 지난 11월 경제전망 당시에 내년 3% 성장 전망을 하셨는데요. 올 겨울까지 코로나 재확산이 이어지고 그 정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 수준을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됐고 3단계 격상도 임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충격 정도는 어느 정도 보시며, 지난달 성장전망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질문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 정부는 저금리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금리와 전세가격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보면 지난달 전망 발표시에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 상황이 좀 더 위중하고 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 특히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당초 보았던 것보다는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광범위한 지역에 또 강도 높게 시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앞에 있던 두 차례의 확산기에 비해 당연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한 그러한 부문의 소비가 위축 될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소매업이라든가 음식숙박업 등 그런 업종이 타격이 큰데, 이 업종은 주로 고용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의 충격이 이러한 부문에 집중되면서 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하는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소비위축이 분명히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를 받쳐주는 다른 부문, 예를 들어 수출 같은 것을 보면,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백신의 보급으로 생각보다 좀 빨리 진정될 수만 있다면 우리 수출은 생각보다 더 호조를 보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지난달 전망 당시보다도 전망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올 겨울 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을 지켜본 후에 성장률 전망 조정 여부는 그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의 앞날의 흐름은, 회복세 강도 여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언제 진정되느냐 거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요인이 아니냐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누 차례 말씀드립니다. 전세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금리도 영향을 주지요. 그렇지만 금리 외에 다른 요인, 대표적으로 수급상황, 정부의 정책,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금리 하나만 놓고 보면 저금리는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서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금리가 전세가격 상승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보면 전세가격은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데, 특히 6월 이후에 ― 기간을 끊어서 보면 6월 이후부터 ―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사실상 저금리 기조는 그때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저금리가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게 주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하방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과 올해, 내년, 이렇게 3년간 0%대 저물가가 지속이 되는 셈입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한은이 목표 인플레이션 달성을 못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혹자는 사실상 디플레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한은은 이 같은 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계획이신가요? 또 목표 인플레는 언제 달성이 가능해질까요?
총 재 -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11월까지 ― 12월 한 달이 남아있지만 11월까지 ―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0.5%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여전히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낮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금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압력이 약화된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가 전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교 무상교육의 확대, 이동통신요금 지원 같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이런 것들이 한 데 어우러져서 물가상승압력을 낮춘 것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을 보면 이 세 가지 요인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수요측에서 상승압력이 낮았는데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서 국내경기도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국제유가도 완만하지만 상승으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정부정책 측면에서 하방압력이 내년에는 축소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금년보다는 높은 1%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상품,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금년보다는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1% 남짓 간다면, 그것을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더라도 금년보다는 하방압력이 줄어들어서 금년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안정목표 2%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2%는 언제쯤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 흐름이 많이 달라질 거고, 그에 따라서 물가전망 또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에는 1% 내외, 또 그다음 해에는 1%대 중반, 기조적인 흐름은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 추세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언제 2%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제외하고 본다면 1%, 그다음 해에 1% 중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행은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요. 코로나19로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또 물가의 하방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확대를 해왔고,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와 물가상황을 감안해 볼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서 성장세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 또 그에 따라서 그것이 중기적인 시계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물가상황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낮은 물가의 원인이 수요압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 국제유가라는 공급측 요인, 정부 복지정책의 강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정책만으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첨언을 드립니다.

질 문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이 회복되면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중앙은행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코로나 회복 이후에도 물가상승 기대감은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의 중앙은행, 그리고 학계에서도 하나의 관심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화적인 기조, 생각지도 못했던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고 예상치 못한 강도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위기가 언젠가는 종식이 될 텐데, 종식이 되면 그때쯤에는 과도한 완화조치를 일거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불가피할 거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질문에서 언급하셨듯이 그렇지 않을 거다 라는 의견이 있죠. 과거와 같이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지만 급격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인플레 확대를 우려할 정도의 물가상승압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팬데믹(pandemic)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과거와 같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경기회복을 위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서 총재님께서 모두 말씀에 설명을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모두발언에서 상세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도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wealth effect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수요도 많고, 여전히 우리 경제활동의 본격적인 재개를 가로막는 그런 불확실성이 ― 저는 구조적인 요인도 상당 부분 있을 텐데 ― 그게 잠재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지 않을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건위기가 거의 1년이 지속되었고 이게 앞으로 좀 더 간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불평등 정도는 아마 더 확대되지 않겠나,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가로막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했던 설명 그 이상으로 덧붙일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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