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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2016.12)

뉴미디어팀 ( 02-759-5374) 2016.12.15 18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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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총서명 : 총재기자간담회

총서번호 : 2016-12

저자 : 이주열 총재

발표자소속 : 한국은행

개최일시 : 2016.12.15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6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6:18

공 보 관 - 지금부터 2016년 12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여건 변화를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세계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국별로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 호조에 힘입어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연준이 오늘 1년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유로지역과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 움직임을 이어갔고, 중국의 경우에는 6%대 중반의 성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연준의 금리인상 예상,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주요국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흥시장국에서는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채권가격과 통화가치가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를 보면 수출이 반도체 호조 등으로 금액과 물량 모두 소폭의 증가를 나타낸 반면, 소비는 대규모 할인행사의 종료,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미약하나마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향후 성장경로에는 지난 10월 전망시에 비해서 하방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과 같은 1.3%를 나타내었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5%에서 1.4%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요금 인하의 효과가 있겠지만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달, 11월 11일이지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가격변수 움직임에 동조하여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12월 들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반등하였습니다. 한편,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비은행도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먼저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대내외 여건변화를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의 큰 폭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대내여건 변화와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 거시경제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내년에 2회에서 3회로 올려 잡았는데요.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이 내년 금리인상 속도를 높인 게 최근 급등했던 채권시장 금리 등에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채권시장 금리나 그리고 환율과 같은 가격변수에 미국 연준의 정책이 얼마나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결국 재원조달은 한국은행의 몫이라고 다들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의 입장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오늘이지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이미 다 예상되었던 그런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면 내외금리차 축소, 또는 역전 현상이 심화돼서 자본유출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자본유출입도 물론 하나의 고려요소가 됩니다만 경기,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금리인상 이것 하나만 갖고 그렇게 예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외금리차가 좀 더 축소되더라도 현 단계로서는 그렇게 급격한 대규모의 자금유출은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풍부하고 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당장 급격한 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채권시장에 금리도 많이 올랐고 환율도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에 FOMC의 의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은 내년에 한 두 차례 정도 Fed가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닷 플랏(dot plot)에 따르면 내년에 인상 횟수가 한 3회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발표하는 당일에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격지표가 큰 폭 변화를 나타냈고,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직전 상황을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와 환율에서 큰 폭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닷 플랏 상향조정에 따른 영향이 미국 시장에서 곧바로 반영이 됐고 그것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안펀드의 재원조달은 한국은행 몫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채안펀드는 2008년 12월에 조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채안펀드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계획을 나타냈지만 채안펀드의 가동은 아무래도 금리가 앞으로 추가로 큰 폭 상승해서 채권시장에 자율적인 작동이 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일종의 비상대응계획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그런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펀드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출자로 조성되는 겁니다. 2008년에도 물론 그랬고요. 단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펀드의 출자기관인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한국은행이 지원해줄 수는 있습니다. 2008년 조성했을 때 바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펀드조성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한국은행이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펀드재원의 조성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고, 필요할 경우 그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안펀드는 어디까지나 비상계획의 일환이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그런 컨틴전시 플랜에도 바로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현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 문 - 지난달 총재께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금리인상으로 풀 수 없다는 입장도 밝히셨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미시적 대책 이외에 한은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일각에서 저소득층 이자부담 완화 방안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에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시장금리의 급등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상환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야말로 취약가구라면 예를 들면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이런 취약차주의 경우에 이자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당국도 한계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서민금융 역할 강화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데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다지는 데에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특정계층에 대한 대책은, 물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정에서 담당을 하게 될 거고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질 문 - 세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해 12월에 미국 금리인상 직후에 총재님이 중국이랑 유가를 주요변수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중국 리스크가 겹치면서 환율이 급등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금리인상 이후에 어떤 대외 리스크를 눈여겨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율충격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국금리 상승도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지난달 한은과 정부가 시중금리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종합을 해보면 정부가 금리상승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듯 합니다. 금리의 인위적 조정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정부의 잇따른 금리 발언에 대해 한은은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금통위가 내년부터 8번으로 줄어드는데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고 한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총재님의 목소리로 한은 스탠스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물론 중국, 유가 언급을 했고, 물론 유가는 그 후에 수급 불균형이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련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계속 워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 외에 우선 우리가 유의해야 할 리스크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 금리인상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ECB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의 변화 여부, ECB도 지난번에 양적완화 기한을 연장했습니다만 그 규모를 조금 축소했듯이 미국 외에 ECB와 일본의 통화정책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도 유념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로 인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가능성은 없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선진국의 금융 긴축의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면 분명히 신흥국의 금융불안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눈여겨봐야 되겠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트럼프 신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게 되는데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그 이전과 어느 정도 변화를 나타낼 것인지, 또 내년 연초가 되면 곧바로 브렉시트 과정이 가시화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지 잘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환율에 충격을 줄 경우, 환율에 관한 당국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일관됩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가격조정기능이 이행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지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위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효과적인 안정화 조치는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율에 관한 한 당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금리결정을 위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2회에서 8회로 줄어듭니다만 금융안정 리스크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4회만큼은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그 회의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질 문 - 지금 현재 국내 정치상황과 국외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들 중에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리스크는 뭔지 둘 중에 골라서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국외라면 좀 전에 말씀하신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또 오늘 새벽 Fed의 결정 이후 시장움직임은 총재님의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혹시 시장가격에 프라이싱이 됐다고 보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안팎으로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리스크냐 하는 것은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방향에 따라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리스크가 앞으로 조기에 해소될 것인지 아닌지, 결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대외리스크는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대외리스크가 진전되거나 현실화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시나리오별로 거기에 따른 대응 준비는 하겠지만 대외리스크의 크기가 국내보다 더 크냐 안 크냐고 하는 것은 정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대외리스크가 원래 기본적으로 성격이 그러니까 우선 국내리스크를, 물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다 포함됩니다만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언급한 대외리스크 중에서 특히 뭘 유념해야 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물론 Fed의 정책방향은 FOMC 회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지만, 트럼프 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좀 관심있게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공약대로 그대로 이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경이 있을지 하는 신 행정부의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아까 유가는 이전의 수급불균형이 조금씩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OPEC의 감산합의를 포함한 모든 스케쥴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유가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향방은 정말, 작년에도 제가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연준의 금리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연준의 정책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인상은 다 예상됐던 겁니다만 시장의 예상과 조금 다른 것은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정책금리 경로, 닷 플랏이 상향조정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인상횟수가 당초 예상보다는 더 많아지거나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도 가격지표에 반영이 됐고 지금 현재 오전 국내금융시장에서도 환율과 시장금리가 비교적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과연 제대로 프라이싱이 되어 있느냐,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외부의 평가를 보면 한국경제는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었다는 외부의 평가로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질 문 -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대감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고요. 관련해서 국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글로벌 리플레이션,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이전보다 조금씩 확대된다면 당연히 물가 면에서도 상승압력이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유가라든가 국제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예상이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물가는 상방, 하방 압력이 혼재해 있습니다. 상방압력을 본다면 유가상승을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 달러화 강세,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물가상승 등은 국내물가에 상향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반면에 국내 경기, 내수의 힘이 아직은 좀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압력 둔화, 그리고 정책결정이기는 합니다만 전기료 인하조치 이런 것들은 국내물가에 하향 압력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저유가의 영향이 조금씩 소멸되고 있고, 유가가 오르다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가격이 다시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 물가는 내년부터는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물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기 흐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점차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고 국내경기도, 물론 현재로서는 회복세가 대단히 미약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물가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수준에서는 상승하는 쪽으로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해서 대내외 기관의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조정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추가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아울러서 내년 성장을 견인할 요인으로 어떤 것을 꼽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가계 소비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하다고 보고 계시는지와 또 정책적 제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이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조적인 회복 흐름으로 보고 계시는 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내년도 경기전망, 개략적으로는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전망시와 비교해 보면 상방리스크보다는 하방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만 10월 이후 두 달 간의 국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요인도 없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이전보다는 확대된 점, 그래서 국제기구들이 내년도 세계경제전망을 종전보다 조금씩 올려 잡고 있습니다. 그런 글로벌 경기회복세,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자원수출국의 경제여건이 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수출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그러한 변화는 상방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하방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 그 다음에 10월 전망할 때의 예상과 다릅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소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이 하방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방, 하방 무게를 재보면 하방리스크가 좀 커 보이기는 한데 또 한 달 사이의 흐름을 지켜보고 내년 1월에 전망치를 다시 한 번 새로 제시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다음 달 전망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소비의 여력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심리의 위축이 소비의 회복을 좀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기와 고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고용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소비여력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뭐니 뭐니 해도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대책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소비를 누르고 있는 그런 데 대한 해소책이 필요하지요. 제일 급한 것은 아무래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출이 지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금년 1/4분기가 일종의 바텀, 저점이 아니었나, 물론 저점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그 후에 확인하겠습니다만 1/4분기가 매우 안 좋았고 그 이후로 수출이 물론 부진합니다만, 그 부진의 정도가 조금씩 완화되어 왔습니다. 11월 숫자로 보면 사실상 지역이나 품목이나 아주 골고루 수출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수출 여건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요인도 꽤 있기 때문에 수출은 과거와 같은 본격적인 큰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출여건은 지금보다는 내년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KDI를 비롯해서 해외 IB들이 오히려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여러 기관들이 국내 경제, 내년도 경제전망을 낮게 보면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성장도 하방리스크가 있고 물가도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성장과 물가의 전망을 기초로 해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를 운용할 때에는 물론 거시경제 상황, 실물경제 흐름도 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금융안정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완화기조를 추가 확대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계부채의 증가라든가 외국인 자본의 유출 가능성, 이러한 금융안정의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고 그리고 특히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는 금융안정에 한 층 유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 금융불균형이 더 누적돼서 금융안정이 훼손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장,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리스크관리, 리스크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화당국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먼저 어제 은행 가계대출이 11월 기준으로 최대폭이었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정부대책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는데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가계부채와 정부의 부동산 1년 동안의 정책,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앞선 질문이랑 좀 겹칠 수 있는데 오늘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에 하방위험이 다소 증대됐다고 판단했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는데 최순실 게이트나 탄핵정국이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 어떤 면에서 타격이 가장 우려스러운지 입장 궁금합니다.

총 재 - 11월에도 은행의 가계부채가 대단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정부의 대책이 11월 3일에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했는데, 정부의 여러 가지 수차례의 가계부채 대책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당국으로서도 그런 가계부채의 축소 필요성, 거기다가 실물경기,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경기의 과도한 위축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가계부채는 어떻든 조금씩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속도로 다시 제어해야 할지는 지금 정부당국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정부도 그렇게 가볍게 보고 넘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아까 하방위험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도 물론 우려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심리위축이지요. 지난 번 조사에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이것이 만약 장기화 된다고 하면 기업 투자에 대한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의 어떤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이 빨리 진정이 된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금리상승 때문에 한국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지난달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금리의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정부나 부총리나 금융위원장님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금리상승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데요. 금리의 인위적 조정에 대해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정부의 잇따른 금리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미 대선 이후에 금리상승 폭이 워낙 큰 폭으로 변동을 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그런 안정화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안정화조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수준을 타게팅하겠다든가 또는 시장에서 그야말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조정을 억제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증폭된다든가 그에 따른 금리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 그 다음에 미 연준 정책금리의 정상화 속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다른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또 그에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해 갈 것이고, 그 시장안정화조치의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시장안정화 노력을 계속 해 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공 보 관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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