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9)보도자료설명회_경제전망(2019년 11월) 기자설명회
(2019.11.29, 이환석 조사국장)

지금부터 경제전망(2019년 11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이환석 조사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조사국장 이환석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망의 주요 전제가 된 해외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신흥국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성장 전망에는 미-중 무역협상, 홍콩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경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갈등 시위가 다소 낮아지고, 글로벌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도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다만, 무역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글로벌 Value-Chain이 약화됨에 따라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과 최근의 국내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2.0%에서 내년 2.3%, 2021년에는 2.4%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IT 업황이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와 제조업 경기가 점차 나아짐에 따라 국내경기도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내년 중 성장 모멘텀의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내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는 향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투자가 개선되면서 IT 부문을 중심으로 내년 중 증가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신규주택착공 등 선행지표의 부진을 감안할 때,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수출은 무역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고, 세계교역이 개선됨에 따라 내년 중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이전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민간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좀 더 개선되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발표한 금년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7월 전망에 비해 각각 0.2%p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3/4분기 실적이 지난 전망에 못 미친 점과 글로벌 성장 및 교역의 둔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확장적 경기대응 정책,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완화,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 확산 등이 상방 리스크로, 세계교역 부진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중국의 내수 부진 심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자 수는 금년 중 28만 명, 내년 중 24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2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 고용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조업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및 소득지원정책 지속,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0.4%에서 내년 1.0%, 2021년 1.3%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중에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약하고 복지정책 기조도 이어지겠으나 공급 측 물가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금년보다 높아지고, 2021년에는 경기개선, 정부정책의 영향 축소 등으로 내년보다 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금년과 내년 중 0.7%, 그리고 2021년에는 1.1%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외한 관리물가제외근원물가상승률은 내년에 1.3%, 2021년에는 1.4%로 근원인플레이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조적 물가 흐름은 1%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망보고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전망경로에는 국내외경기 개선세 확대 가능성, 일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이 상방 리스크로, 통신, 의료 등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내수 개선 지연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 약화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570억 달러에서 내년 560억 달러, 2021년에는 520억 달러로 조금씩 축소될 전망입니다. 내년 중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겠으나, 여행, 운송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금년 중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배당소득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망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전망 보도자료와 경제전망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합인포 전소영입니다. 2021년에 연간 2.4% 전망을 하셨는데, 이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인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교역 신장률을 2020년에는 2.4%, 2021년에는 3.1%로 제법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오히려 560억 달러에서 520억 달러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에서 상방 리스크를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시고 하방 리스크를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내년의 경제성장에도 하방 리스크가 조금 더 많이 반영돼야 하는 것으로 전망하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내후년 성장률을 2.4%로 전망하였는데, 이게 잠재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에 대한 질문이신데, 저희가 잠재성장률 수준은 올해와 내년에 2.5% 내지 2.6%로 지난 7월 전망 시에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의 경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21년 이후에는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잠재성장률 수준은 2021년에 아마 2.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교역성장률이 내년이 2.4%, 내후년이 3.1%로 높아지는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수출은 늘어나지만 아무래도 설비투자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또한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출만 봐서는 안되고, 수입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후년에는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은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망을 할 때는 가능하면 상하방 리스크를 골고루, 균형 있게 전망치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하방 리스크 중 어느 한 쪽에 크게 치우치지 않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내년 전망과 내후년 전망 모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호 조사총괄팀장)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수가 각각 세 개, 네 개지만, 개수 자체만으로 저희가 "하방 리스크가 더 크고 상방 리스크가 작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각각의 규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조선비즈의 조은임 기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지난달 3분기 GDP를 발표할 당시 "올해 2.0%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0.97% 성장을 해야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활동동향 등을 보면 지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4분기에 성장할 것이라고 보셨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지난 7월 이후에 3분기 GDP가 발표되었고, 이후 9월 산업활동동향, 그리고 오늘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9월 산업활동동향에 발표된 내용이라든지, 오늘 10월 산업활동동향 같은 경우, 10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한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올해 전망에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집행 실적이 만약 저희가 전망에 반영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올해 2.0% 성장에 대해서는 하방 리스크가 좀 더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호 조사총괄팀장)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지표들이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심리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봤었고, 11월이나 12월에는 이보다는 약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매번 전망할 때 설비투자가 매번 수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도 지난 전망에서는 1.3%였다가 이번 전망에는 4.2%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그래서 연간 전망으로 보면 기존 전망치 3.4%에서 4.9%로 크게 높게 잡으셨는데,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원유도입단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올해와 내년, 내후년 수치까지 나왔는데, 올해 것만 보면 1분기에 64달러, 4분기에 66달러, 지난 분기에 66달러, 그리고 이번에 65달러로 거의 비슷한 것에 비해, 내년의 원유도입단가는 올해 1월 전망에서 63달러, 4월에 64달러, 지난 번에 64달러에서 이번에는 59달러로 푹 떨어졌습니다. 내년 원유도입단가를 이렇게 크게 낮춰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설비투자의 경우는 변동성이 심한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전망에서는 3.4% 증가로 전망했는데 이번에는 4.9%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건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나 5G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가 지난 7월 전망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비투자 전망치를 올리긴 했지만,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가는 것이고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설비투자 금액 전체를 본다면, 증가율 자체는 올라갔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7월 전망치에 사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원유도입단가를 낮게 잡은 이유는, 내년에는 원유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원유의 수요가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고, 반면 공급 측면에서 보면 非OPEC 등의 산유국에서 증산할 여력이 많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유도입단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낮아지고, 대신에 내년과 내후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60달러 내외 혹은 59달러 후반, 59~60달러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EBN의 신주식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기자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4분기에 0.97%를 성장해야 2.0%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의 연장선 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0%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spur성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경기부양을 위해 실물경제가 아니라 자금을 풀거나 추경 등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spur성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소수점 첫째 단위 수준에서 성장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재정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재정정책이 올해 중 2.0%의 성장률 중에 몇 %를 차지한다고 봐야 그걸 제외한 실질 경제성장률을 볼 수 있는지, 내년의 2.4%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를 전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노력을 제외한 것을 실질 경제성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만 본다면 또 어느 수준일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아마 정부의 성장기여도 "올해 2.0% 성장에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얼마이고 내년 2.4% 전망에서는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얼마인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2018년의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재정이 작년보다 많이 확대되었고, 저희 예상에 따르면 내년에도 상당 폭 규모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올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얼마이고, 내년에는 얼마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작년보다는 올해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작년 이상이고, 내년에도 작년 이상일 것이라 보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로 "성장기여도가 정부가 얼마, 민간이 얼마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