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없는 사회와 미래 금융생활

등록일
2017.03.06
조회수
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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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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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에서 전자금융 기획팀을 맡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은 생소하지 않죠. 그 오랫동안 30년 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자금융 역사가 30년 넘었는데요. 금융정보 하나 전자금융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84년 입니다. 그 당시에 개별 은행들이 급여 업무를 전자화하면서 금융정보가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그 전자금융공동망이나 시티 ATM기 사용하시죠. 그런 거 하고 타행 ARS이런 공동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하고 운영된 게 1980년대 당시에 제 5대 국가기간망이 있습니다. 국방이라든지 교육행정 금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금융의 정보와 전자금융은 한국은행에서 담당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은행 총재님이 금융전산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나라의 그 금융전산화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전산센터를 구축을 할 때 당시 한국은행에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를 받으면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도 같이 안건으로 채택을 하고 시스템 도입에 대한 평가도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한국은행 전자금융 팀에서 전신이 시스템 조종실이라고 있는데요. 전자금융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들도 전자금융감독 창구로써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정보하고 전자금융은 한국은행에서 역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전 없는 사회도 추진하게 되고 있고요 이걸 4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전을 실제로 없애는 거냐, 없으면 안 된다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전을 없애는 게 아니고 시중에서 이제 잠자고 있는 동전을 유통하고 휴대하기 좀 어려운 동전 그리고 전자결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동전에 대한 불편하고 또 매년 동전을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그럼 발행 비용도 좀 감소하고자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시범사업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어지거나 발행을 안 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우려가 많이 있음에도 제대로 좀 그런 청원에 통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동전입니다. 동전이 큰 관심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현금 없는 사회랑 집결 되면서 관심 많이 갖게 되고요. 또 동전이 미래금융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관계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 금융의 동전이라든지 지폐 이런 것들 대신해서 카드나 또 모바일 페이가 많이 있죠. 이런 분들도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미래금융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아이티가 발전되면서 크게 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동영상 하나 보시고 진행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탠고라는 벤처기업이 만든 지문인증결제 시스템 입니다. 지금도 이제 현금이나 신용카드 안 쓰고 모바일로 한다든지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인제 그 모바일 카드라든지 스마트폰 없이도 자기 본인의 생체정보를 가지고 인증을 하게 되고 결제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면 땡스라고 자기 이름이 다 뜨거든요. 인증을 할 때 마다 본인은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 결제가 바로 진행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삼성페이를 가지고 매장에 갔는데 휴대폰이 좀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뒤에 사람들 눈치 좀 주더라고요 빨리 결제를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삼성페이만 쓰기 때문에 해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스마트폰이 오작동 되거나 생체정보도 마찬가지 인 거 같아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확대 되고 확산 되겠지만 그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면 오히려 또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전은 이제 그 보면은 작고 평평하고 둥근형태의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법정 통화로 쓰이거나 교환을 용도로 동전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동전 발행이 안 되죠. 1원을 발행 안 하고 있고 또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1 펜이나 1센트 이런 부분은 동전 발행을 중단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영국의 1파운드는 최근에 이제 1파운드는 우리 돈으로 1400 되니까 아직까지는 가치 하락 안됐지만 영국에서 이제 다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동전이 위조율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위조가 안 되도록 새로 또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류 3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제 동전입니다. 보시면 저 불은 지금도 쓰이고 있죠. 오늘 그 삼삼 데이인데 저녁때도 숯불 이거 마찬가지로 쓸 거 같고요 또 수레바퀴도 지금 현재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가 2차 산업혁명 인가요 그 때 만들어진 철도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첫 대중 규격 수송수단에서 그 금액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서 화폐 최초는 동전이죠. 은행권 나오기 전에는 최초 은행권은 아마 100년 전에 저기 스웨덴에서 은행권 만들었고요. 그전에는 금속이라든지 동전을 가지고 화폐를 이용했습니다.
리디아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지역은 지금 터키 정도 되는 데요. 당시에 그 리디아에서는 금하고 은이 많이 채굴이 됐어요. 금과 은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 금화 은화 분리해서 화폐로 쓰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인류 최초의 동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리디아 옆에는 이제 그리스라든지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런 여러 나라 중소 국가들이 있는데 그 페르시아가 아마 리디아 왕국을 침략을 하면서 이제 그 몰살을 시키면서도 동전은 제조하는 기술을 갖고 갑니다. 동전 재료를 가지고 과거에는 물물교환만 하다가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그 인정을 해서 페르시아가 이 동전 제조기술 갖고 가서
그리스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동전 이름이 일렉트롬 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어원이 우리가 임원이나 사이버머니할 때 일렉트로닉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어원이 된 거죠. 저희 팀 이름도 일렉트로닉 뱅킹 팀입니다. 전자금융 쪽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동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시대 건원중보 물론 당나라에서 오긴 했지만 그 주화는 만들기는 했지만 유통은 되지 않아 많이 안 됐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쓰이는 게 상평통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한국은행에서 그 때는 제조기술이 없어가지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화폐 제조 국에서 1환 5환 10환 이런 것들을 대신 발행을 해서 유통을 했었고요. 순수하게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든 게 1966년 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이 그때부터 이제 저희 조폐공사가 대구 밑에 경산에 제조창이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동전하고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2006년에는 동전이 이제 크고 또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가볍고 얇게 만들어서 과거 동전을 발행하고 새로운 동전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화폐는 물물교환으로 쓰였지만 지금 이제 다양하게 각국에서 화폐를 직접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유통을 하고 있으니 제가 이번에 이제 하나 추가로 만든 게 화폐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형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최초의 물품 화폐로 쓰이다가 그때는 이제 조개나 곡식, 쌀, 서로 교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전처럼 철장이나 도끼, 이런 걸가지고 금속 화폐, 금 은 가지고 해서 지금 이제 신용 화폐라든지 전자화폐도 쓰이고 있고요 . 전자화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내에는 한 1999년에 전자화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용률이 저조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 플랫폼 sns 에서 나오는 페이들에 좀 밀려 있지만 전자화폐는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찍 은행권들하고 회의해 가지고 발행을 했던 게 1999년입니다.
또 가상화폐는 언제 나왔냐면 아이폰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2009년 인가요 그 년에 나올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비트 1 비트단위로 그때는 몇 센트 안 됐죠. 비싼 시계 가상화폐가 나왔고 최초의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700개가 넘습니다. 글로벌 가상화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 비트코인이 전체 그 이용금액이라든지 규모로 보면 한 8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가 이제 보면은 실제 이제 현금이라든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라든지 선불카드 빠졌네요. 그리고 또 자금이체 할 때는 인터넷 뱅킹도 하고, 휴대폰 결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급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지급 수단에 가장 큰 일부고요. 2015년에 조사해보면 그래도 그 현금이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른 현금 외에 것들은 다 이게 it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신용카드를 결제 하게 되면 그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밴사가 있습니다. 그 체크 단말기를 밴사가 제공을 해주고 밴사는 신용카드를 긁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신용카드가 유효한 건지 이제 본인이 실명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전표를 발행하게 되죠. 그래서 체크카드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뱅킹도 마찬가지고 수수료도 있고 또 공인인증서 라든지 본인확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결제가 되고 청산까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수수료라든지 정산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만족도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전 제조 규모가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문도 보고 내부적으로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왼쪽은 아마 그 전체 화폐 발행 물량이고요. 15조 되고요.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1400원 놓고 전체 개수는 13억은 넘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화폐고 그 옆에 이제 동전 같은 경우는 1회 715만장 정도 발행하고 있고요. 그 발행액은 한 1030억 정도 됩니다. 2015년 기준해서 이걸 동전을 만드는 데 비용이 연간 한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등장한 비용이 제조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동전이 이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설문조사하다 보면 동전에 대한 인식이 나와 있는데 너무 이제 휴대가 불편하단 게 가장 컸어요. 휴대가 불편하고 또 이걸 또다시 재활용하기도 어렵고 동전만 가지고는 어떤 물건을 살 수 없는 가치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용처를 동전을 쓸 곳이 많지 않죠. 마트에 가서 카트를 한다든지 아님 오락실 간다든지 자판기에서 사용처가 또 많이 많지 않고 또 요즘은 그 자판기들도 카드 선불카드나 신용카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동전 활용도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또 동전이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 훼손이 되어서 또 폐기되는 규모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회수율이 좀 낮다는 거죠 은행권 같은 경우는 발행에 비해서 회수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0원 500원 동전 들은 회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동전을 거슬러서 받으면 집에 서랍에 아니면 돼지저금통 어떤 마트가면 또 동전을 알뜰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가 끝자리 다 계산 해 가지고 동전이 그렇게 활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책상 서랍이나 저금통에 놓고 오랫동안 싸놓죠. 동전을 또 요즘 은행가면 바꾸기 어렵죠 눈치 보입니다. 근무 시간에 가서 동전 들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동전이 이제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발행을 하는 거에요.
회수가 많이 되면 그 부분을 또 국고들이 수납을 해서 다시 또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해 주는데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유통이 안 돼서 발행은 계속 일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전은 폐기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불량 주화, 훼손되거나 그 잘 겉으로 봐서 잘 읽히지 않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모아서 폐기하는데 왜냐면 폐기비용도 한 16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뉴스에 한 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동전은 구리하고 니켈 아연 여러 개 합금 형태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동전을 녹이면 이렇게 구리만 따로 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어떤 마트나 은행들 가서 동전을 다 수거를 해 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것들도 이제 동전의 폐해죠 지폐 같은 경우는 위조하기 어려운데 동전은 녹여서 이걸 다시 원가 이상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있고 또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는 기준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저희가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겠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동전 없는 사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 꼭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한 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반대보다 찬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찬성이 좀 높은 걸로 저희가 이제 간주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다른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들이 저희들은 많이 또 존중을 해 줘야 돼요. 왜 반대하는지 반대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도 저희가 많이 살펴보고 또 그러한 분들의 어려움 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부작용 그다음에 피해가 볼 수 없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의견을 듣고 이걸 추진하면서 어려움들 저희 또 회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안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항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지금 보시면 동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편의점으로 나왔습니다. 편의점 하고 마트 요즘 신용카드도 소액 또한 신용카드로 많이 하고 전자화 되서 현금을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여전히 현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현금을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또 거슬러 줘야 되는데 지폐든 동전이든 그중에도 동전에 대한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게 크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편의점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택시라든지 버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동전이 필요한 곳이 많고요. 그 장소를 보시면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은 일단은 카드 결제가 대부분 안 되죠.
근데 요즘은 휴대용 우리 치킨 시키면 와서 긁듯이 그런 것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중국 같은 경우는 다 QR 코드로 다 길거리 재래시장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밴 사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하면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수수료가 나갑니다. 재래시장하고 노점상은 그렇게까지는 아마 못할 것 같고, 요즘 그 소액송금 아시죠 핀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모델인데 그런 휴대폰끼리 서로의 계좌를 가지고 앱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금액을 주고받는 형태로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결제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여전히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소액은 주머니에 갖고 있는 현금으로 계산 하더라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조사 했을 때 1인당 그 지갑에 자기 몸에 휴대 하고 있는 현금이 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7만 4천 원인가? 저는 거의 현금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현금을 1인당 평균 금액이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4만 원, 4만 9천 원 정도 소비를 하더라고 현금을 가지고 현금을 포함해서 신용카드든 현금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대중교통이랑 음식점 커피숍 이런 것들을 보면 1인당 여전히 5만 원을 평균적으로 쓰고 있구나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편리하다도 있고 또 카드 결제를 거부한 도피율도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면은 또 현금으로 하면 더 많이 디씨를 해주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물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런 카드를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고요. 동전 미사용 이유라든지 나머지 보시면 아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결제하고 거스름돈을 잘 안 받고 싶어요. 특히 동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만 원을 주고 5500원이 거슬러 받으면 5000원은 받고 500원은 안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500원은 어떻게 500원만 적립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의 이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서 작년 1월에 그 지급결제 지급 결제는 유일하게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급 결제가 어떤 뜻인지 알죠. 개인도 결제도 하고 은행들끼리도 결제하고 또 국가 간의 결제도 합니다. 또 외환도 결제하고 그리고 또 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도 다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급결제 관련된 모든 것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제대로 운영하고 실제 시스템도 운영을 합니다. 지급결제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될 거고 특히 디지털화 되면서 금융결제국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전 2020을 작년 1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보시면 크게 3가지 영역을 나눠서 4세대에 한은 금융망도 구축하고, 은행업무시간도 연장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디지털혁신 관련 부분에서 블록체인이라든지 분산원장기술 가지고 어떤 금융시스템에 여러 가지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많이 있고요 이안에 이제 동전 없는 사회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큰 카탈로그는 없는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이제 언론이나 방송 기자들이 이 부분도 물론 관심 있지만 그냥 관심 있던 게 이제 동전 없는 사회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언론 방송에서 뜨겁게 이걸 다룰지는 전혀 몰랐고요. 저희는 조용히 이걸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부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면에 막 끌려 나와가지고 시범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 모델들도 많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때들 아마 2016년 3월 2월 때 모든 방송에서 다 다뤘어요. 동전이 없어진다. 동전이 암살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극적인 굉장히 뉴스가 나왔고 또 여기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한 작년 상반기 동안은 민원해결에도 많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외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많이 사라져서 외신에 미국이랑 영국 홍콩 이런 데서 이제 방송사나 기자들이 문의가 옵니다. 이게 맞냐 이게 어떤 대는 또 캐시비시 쏘사에 들어간다고 또 잘못 보도가 돼 가지고 제가 또 정정도 해 주고요 통금 없는 사회는 각 일부지역국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전 없는 사회는 아무도 안 해요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동전 없는 사회가 이제 관심이 많다 여기서 왜 동전을 없애려고 하는지 그리고 동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동전을 안 바꾸면 뭐로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편의점에 들러 3600원 짜리 물건을 사고 만원을 냈습니다. 잔돈은 6400원 지폐 6000원에 100원짜리 동전 4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휴대폰 바코드를 갖다 대니 이 잔돈이 바로 가상 계좌로 들어옵니다. 동전을 없앤 한 편의점에 모습입니다. 이미 동전은 우리 지갑 속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동전은 어떻게 하세요? 동전은 돈 생기면 주머니에 넣다가 이게 다예요? 네 카드 하나로 불편함이 없어서 동전은 갖고 다닐 일도 없고 잘 생기지 않아서 안 갖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MBC KBS YTN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보도 했던 거 같아요. 어떻게 적립 하는지 동전을 가지고 그 개인한테 어떻게 온라인 스마트하게 이걸 등록을 해 주는지 실제 모델을 가지고 각 방송사에서 많이 다뤘고요 저희가 이제 동전 없는 사회는 궁극적으로는 2020년에 이제 모든 걸 다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전자 수단 카드 다 적립을 해줄 모델로 가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마 지금 이런 모델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편의점이나 커피숍 약국을 가게 되면 아직 약국하고 커피숍까지는 확대를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음 시범 사업에는 추가적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편의점하고 마트 정도 돼 있습니다. 백화점 일부 하고요 현금을 받는 대신에 우리 티머니라든지 캐시비 같은 교통카드 있죠. 그 학생들 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충전을 해 줍니다. 이제 지금은 충전이 이제 5천 원 단위 위로 충전을 해 주는데 1원도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3월 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불 교통카드는 청소년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신용카드는 또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신용카드 그 스마트폰 앱에 보면 바코드가 나옵니다. 그 바코드에다가 현금 잔돈은 안 받고 거기다가 적립해주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말까지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편의점하고 카드사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자지갑이 있습니다. 저희 그 뱅크월렛카카오라든지 지금 이제 뱅크월렛하고 카카오페이가 분리됐죠 과거에는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네이버페이라든지 신세계에서 또 슥페이인가요. 하여튼 그런 페이들에다가 보면 대부분 스마트 폰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전을 안 받고 잔돈을 다 적립해 주는 걸로 하겠고 이런 3가지 모델로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 설문조사 보시면 적립하고 싶은데다가 카드가 아니라 자기 은행 계좌에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계좌에 직접 1원이든 9900원이든 계좌로 받고 싶어 하는 게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가장 어렵습니다. 은행계좌로 가야 되는 거 이기 때문에 본인 은행 계좌가 어딘 줄 모르죠 마트에서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것도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은행들하고 TFT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기존에 이제 선불교통카드나 모바일 카드 전자 지갑은 실제 결제가 되고 있거든요. 매장에서 근데 지금 은행은 지금 새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인터넷뱅킹하면은 이제 다른 은행으로 송금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금융결제원이라든지 은행들이 서로 이제 전자금융공동망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저걸 하려 그러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또 엇갈리고 있어요. 이걸 찬성하는 데도 있고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서 자기 잔돈 통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잔돈을 긁어서 어디 큰 생각을 하더라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막 얘기를 하길래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매장에 가면 현금영수증 발행 할 때 그 휴대폰 번호 누르죠 휴대폰번호에다가 자기 주거래 계좌를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등록 한 것을 은행들이 이제 인정을 해 주고 받아 주고 전산으로 해주면 실제 이제 매장에 가서 현금 대신 모바일 핸드폰 번호를 누르면 핸드폰에 연결된 은행 계좌로 송금 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은 또 국세청으로 거거든요. 여기 국세청에 가는 그 네트워크 플로워들도 같이 타야 되요 그러다 보면 또 수수료 문제가 발생 하거든요. 그 수수료를 하고 또 은행으로 보내 주는 거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은행으로 보내 주는 송금에 은행에서 일부를 또 수수료를 떼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정말 본인 계좌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또 있어요. 현금 카드 발급 받아서 거기다 현금카드에 입금하는 기능으로 넣어주면 되고 아니면 핀테크기업들이 어떤 앱에서 자기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선불교통카드 모델을 보시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금을 결제하고 나서 거스름돈을 어떻게 바꾸는지 편의점은 물론 적립을 해주고 충전을 해 주지만 편의점 뒤에서는 편의점 본사하고 선불카드 티머니 본사 하고 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금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작년에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곧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 미리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하고 세븐일레븐은 잔돈을 그 네이버 페이 바코드에 적립을 해주고 있고요 gs25도 지금 일부 티머니 쪽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4월 달에는 다른 편의점을 추가로 해서 아마 전국 편의점이 되게 많죠 메이저 4 군데는 한 만 개 정도 되더라고 전국에 동시에 아마 4월 달부터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보시면 이제 bgf 리테일이 cu입니다. cu라는 회사가 동전적립 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거스름돈을 적립을 승인을 요청한다든지 수신을 받고 또 이런 거래내역들이 수집이 돼요 가장 우려한 게 이게 개인정보침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하면은 그냥 현금 잔돈 받으면 그 거래 기록이 안 남는데 저렇게 이제 선불카드 충전 하게 되면 거래기록이 남거든요. 자기가 어디서 뭘 현금 주고 월말 정리했다는 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정보를 이제 다 수집이 되고 나중에 통계도 발표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노출되지 않도록 해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이 부분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도 비슷합니다. 그 현금을 주고 잔돈 대신 안 받고 이 카드를 제시하면 편의점에서 바코드에다가 적립을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도 편의점 본사 하고 그 거래 금융기관하고 같이 나중에 정산 하겠죠. 통계도 같이 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게 그 페이들이죠 그 이런 페이가 직접 결제도 하지만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가서 신용카드가 있고 이런 페이가 있으면 그걸로 결제하면 되지 왜 현금을 쓰느냐 근데 현금을 여전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현금 썼을 때 나처럼 교통카드가 없으신 분 신용카드가 모바일에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일부 페이를 몇 개씩 갖고 설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다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이 대부분 이제 선불 교통카드 충전도 있고 또 스마트폰기반의 바코드 모델을 확대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통카드 충전만 하려고 했는데 그 지원이 많았어요.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자기의 자기가 스스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또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자기들도 진행하겠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한국은행 하고 시범사업을 할 때 같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자로 선정 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홍보가 되지 않나 그런 의도 인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그 사업자들은 다 받아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불 그 카드 등록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명성 있는 그 거기 매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충전이나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이면 저희들이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같이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좀 다양하게 다양한 업종에서 좀 더 많은 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 했던 그 계좌 송금인데요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좀 저희가 좀 더 많이 협의를 해야 되고 은행들마다 입장이 틀리고 또 이걸 중개 센터가 필요해요 중계센터가 어떤 은행들 간의 송금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은행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고 또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계 센터에서 해당 은행에 그 계좌 송금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어떤 차액이라든지 정산수수료 이런 것들이 관여 돼 있기 때문에 중계센터에 역할이 큽니다. 중계센터를 어떻게 구축 할지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또 실제 센터를 구축해 놓은 이후에 운영할 때 운영비용도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모델이고요 저희 이 부분은 아마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좀 충분히 준비가 되면 내년에는 아마 시범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범사업이 저희가 이제 애초에 생각했던 편의점에서 저기 지금 브랜드는 다 참여 할 겁니다. 하고 cu도 위드미도 같이 참여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마트라든지 롯데백화점이 참여할 거고 약국하고 커피숍은 아직은 그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이 부분은 그 어떤 인프라가 좀 덜 깔려 있거나 아니면 그 보편성이 좀 제한적인 선물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이 되면 시범사업 중간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할 거고요.
어느 걸 하게 되면서 그 어려움이 좀 많이 따랐어요. 쉬울 거 같은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 관련된 업계들끼리 그 이해상충 있습니다. 선불 교통카드 충전 하면 충전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티머니에서 어떤 편의점에다 일부 충전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it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런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화 하게 되면 굉장히 되게 시끄럽게 되죠. 저희들은 이제 또 공적인 그 정부의 우리 한국은행의 공적인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그 공공 마인드죠 비용도 절감하고 어떤 국민의 편의성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it 기업 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특허라든지 또 어떤 투자 대비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차단을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만 진행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전을 소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자판기라든지 코인방 또 다음에 어떤 오락실이라든지 최근에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형 뽑기 이런 데서 동전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동전을 구하기 힘들면 어렵게 됐습니다. 확률이 높아서 그리고 현금만 쓰는 연령층이 좀 많아요. 중장년층들은 현금을 계속 쓰겠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현금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게 인제 현금을 제한하거나 동전이 구하기 어려워지면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죠. 개인정보노출에 대해서도 이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편의점 일반 유통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관이 되고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싫다면서 이제 앞으로 시범사업이 확대 되면 여러 가지 의견 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도 생기고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작용도 있는 가하면 이제 기대 효과가 저희들이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동전을 그 아침에 일어나면 동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 그 동전을 바꿔야 되고 또 갈 시간이 없으면 동전으로 대신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마감이 되면 쌓인 동전을 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유통량을 감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나 제의를 받지 않으면 나는 받지 않겠다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받기 때문에 것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잠자고 있는 동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 동전 일단 안 받게 되면 이제 집에서 쌓아 둘 일도 없는 거죠. 미사용 동전이 감소될 거 같고요 매년 비용을 한국은행에서 비용을 댑니다. 조폐공사 회사가 저희가 이제 은행권 조화에 매년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제조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대요 비용도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절감 하지 않을까? 당장은 절감이 안 되겠지만 점점 이게 확대가 되면 2020년 이후 에는 드는 비용이 크게 좀 절감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it 인터넷 기업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라지는 동전이지만 사라지는 동전 대신에 다른 전자 결제 기술을 더욱 더 발전시켜서 어떤 우리 지급결제 트렌드라든지 전자결재 어떤 기술적인 성숙을 가져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 현금 결제가 보면 제대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에 보면은 일평균 347 한 300조 넘게 저희가 이제 인터넷 뱅킹이든 신용카드든 여러 가지 다 전자적으로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다른 외국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우리도 한 7위권에 들어갔습니다. 현금을 많이 안 쓰는 그리고 우리는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현금 결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비현금이 이제 70% 가 넘었습니다. 다른 북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이런데 보면 비현금결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던 선불카드 전자화폐 전자지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자금이체 라든지 대금결제를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제 가치 저장 형은 그 카드에 저장된 형태고 정보전달 양은 서버에서 인증을 받아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전자지급수단 이고요.
이거 이제 저희가 지급결제 변화를 보시면 현금 지급 결제 오프라인 이주에서 이제 카드지급결제 근데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 지급 결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하고 오프라인이 다 융합되는 결제입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 주문해서 온라인에서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바일로 다 융합이 되면서 모바일 쇼핑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모바일상거래 모바일뱅킹 모바일 결제는 늘어나는 반면에 실제 모바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사업전략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같이 지금 융합되어서 같이 동시에 그 하나의 그 수단으로 다양한 곳에서 지금 지급결제를 하고 동전 없는 사회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에 그 기술 it 기술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전자 결제 전자 금융 핀테크 이런 부분에 이제 지금 그 쪽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쪽 부분은 한 20분 정도 하고 질문 혹시 있으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가맹점에서 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갔더니 네 명이서 와가지고 식사하고 각자 계산 하더라고요 가맹점은 이게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긁을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한 번에 결제하면 좋은데 각자 결제하고 그죠 아마 페이 중에 가장 먼저 나온 페이가 더치페이가 아닌가 싶어서 그 이럴 때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각자 더치페이를 하더라고 전자결제가 왔는데 더치페이가 다시 지금 등장해서 가맹점들이 이제 이렇게 해용 언제 각자 계산 안 된다고 이런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신용카드사랑 밴사랑 가맹점 고객들이 어떤 수수료 수익 카드 대금이라든지 이게 한번 프로세스를 보면 굉장히 이제 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카카오페이나 이런데 보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계산을 하고 각자 이렇게 송금해 주는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 하고 또 어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송금하는 걸 많이 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뱅킹은 pc 기반 이죠 pc 기반으로 하는데 pc 기반의 인터넷뱅킹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그 신규가입자를 보면 대부분 모바일뱅킹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모바일 뱅킹은 물론 소액이에요 큰 금액은 인터넷뱅킹으로 하는데 좀 소액 아니 백만 원 이하 50만 원이하 10만원 이런 소액단위는 모바일 뱅킹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모바일뱅킹은 잔고 조회라든지 거래내역조회만 이용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이 이제 불안하지 않다. 이제 한 번씩 해 보면 또 이제 인터넷 뱅킹보다 훨씬 더 편하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공인인증서가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공인인증서 없는 그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P2P 송금을 많이 이용해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또 받아서 자기 통장에 넣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인제 전자금융이나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 은행들이 역할이 많이 이제 변하게 되죠 특히 점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점포수가 많으면 가장 큰 은행이었죠. 점포수로 많이 싸웠어요. 우리 점포가 몇 개다 국내에 지금은 점포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떤 점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점포는 줄어들고 있죠. 시티 ATM도 줄어들고 있듯이 점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드냐면 이제
그 많이 필요 없죠 같은 동네에 동네마다 점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창구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인 점포 무인점포라던 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요즘 보시면 1층에 시티 ATM기 있고 2층에 이제 영업점이 있는 매장이 많아요. 관리 비용도 있지만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는 영업점가면 엄청난 근무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력도 작고 점포도 슬림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희가 핀테크가 아마 이런 것도 맞물려서 더 가속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이런 것도 이제 금융규제도 많이 풀어지고 그 새로운 금융 서비스 인제 금융기관이 금융만이 독점하는 게 아니고 비금융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지 않죠. 이제 어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고 일부 자본금 요건을 많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만 자본금을 그 요건을 갖추고 여러 가지 이제 등록을 받아야 되죠.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비금융기업들이 전자금융업자를 등록 하게 되면 금융서비스를 하게 되죠 전자금융업자가 최근에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비발디로프카 라든지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비금융기업들 하고 이제 같이 경쟁도 해야 되고 어떨 땐 같이 제휴도 해서 공동으로 같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핀테크는 외국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하는데 기술은 뒤처져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기술은 좋은데 아직 규제가 많아서 그런 기술들이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고 고객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우리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금융 상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 중심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공급해주는 상품이 아니고 개인들 끼리 플랫 p2p 개인들 끼리 실제 거래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경이 없어지는 거죠 중앙은행에 개입라든지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구나 개인들간의 그런 것들이 아마 핀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송금이라든지 대출 개인 금융 중 결제 여러 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핀테크가 많습니다. 나라마다 차이점이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급결제를 보시면 기존의 그 결제 인프라에서 편의성을 좀 보완하는 형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 지급결제수단을 모바일 기반으로 약간 보완한 형태들이 페이팔이라든지 구글 월렛,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기존의 모바일 지갑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휴대폰에다가 이제 카드를 담아서 쓸 수 있도록 보완한 형태가 있고요. 아예 그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나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해서 특히 미국이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테크시티 같은 거 보면은 그 금융을 하려고 하는 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그 it 기반으로 영업점 없이 점포 없이 인터넷 점유율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모바일로 이루어지거든요. 아예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하고 모바일 통해 송금한다 이 부분은 이제 가상 화폐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이제 그 현금 없는 사회를 준비를 조금씩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을 받지 않는 특히 고액거래에 대해서는 100유로 이상에 대상은 의심스러운 거래로 감사하게 되죠. 고액의 현금거래는 이거 뭔가 좀 의심스럽다는 인식이 좀 많고 또 고액의 현금을 받아도 금리가 어때요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있죠. 그래서 현금 보다는 그냥 신용카드가 더 편하다는 인식이 좀 팽배하고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 있잖아요. EU 자체가 국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통신사도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고객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그 it 기업하고 유통 금융기관들이 서로 조인트벤처 해서 이런 걸 협의회를 만들면 협의해서 이제 발급하는 카드가 있어요. 그거 모바일 카드로 다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식당 노점상도 갈 수 있고요 현금 사용을 좀 안 받는 곳이 많습니다. 나라가 이제 분포를 보면 특히 유럽 쪽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이런 데 보면은 현금을 이제 안 쓰는 그럼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가져와서 예전에 이제 은행에 은행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은행도 현금 안 갖고 있습니다. 현금을 일부 이제 마이너스 금리 하는 데는 현금을 맡기면 보관을 해야 돼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은행 강도도 가면은 현금이 없다 없구나 매점 상점 마트 편의점 가도 강도들이 현금 보유가 안 되는 대부분 신용카드나 모바일 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세금 탈루라든지 지하경제 근절하고 범죄조직에 고액권이 많이 흘러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회수하고 그런 세수도 좀 많이 확대하는 측면에서 좀 추진 전국에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호주 캐나다 스웨덴 벨기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현금을 많이 안 쓰지만 현금 없는 사회 어떤 장점은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을 지금 준비한 나라가 일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장점으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젠 화폐발행이나 현금의 그 관리 비용이 좀 절감이 되고요 현금 그 도둑 절도 유괴 이것도 감수하고 또 이제 그 이걸 좀 줄임으로써 지하경제 고액권이 흘러가지 않고 테러나 범죄예방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장점들이 많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동전처럼 화폐의 익명성이죠.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못 받는 거죠 화폐에다 익명성 편의성이 차단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 자기의 그 경제생활 모두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단점으로는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적은 비용으로 큰 고액 화폐를 막 찍어내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수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너지효과가 감소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그 전자결제라든지 모바일페이먼트 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또 2009년부터 이제 디지털 가상화폐가 발생이 발행됩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상 통화하고 맞물려서 금융기관 중앙은행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가상화폐는 책임지는 기간이 없는 거죠 발행하는 시간도 없고 책임지는 기간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 됐을 경우 전체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또 유의해야 할 점이 뭔지 이걸 가지고 실제로 법정 화폐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성공을 해서 현재 화폐랑 교환 한다든지 화폐 송금의 기능을 또 갖추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 중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가상화폐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확대되기 전에 뭔가 제도라든지 규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규제하는 이것도 만약에 규제하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화폐하고 통화는 좀 아시죠 그 화폐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통화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까지 예금 적금 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유통되는 유가증권이랑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발행 가상화폐 라고 쓰기도 하고요 디지털 통화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암호화 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개념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금전적 가치가 전자 형태로 저장 돼 있고 경우에 따라 화폐 기능을 수행한다 하든지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발행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어서 인제 지급 수단의 분류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정 화폐가 아닌 부분은 다 이제 디지털 크러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폐지 수가 가상 경계가 없어진다 국경도 없어지고 아바타라는 영화 보시면 실제가상에서도 생활이 이루어지죠. 비트코인 채굴하듯이 뭔가 이제 자원이 부족할 때 저렇게 이제 새로운 가상세계에서 마이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실에 돌아와서 그걸 또 활용 한다든지 이것은 옛날에 그 한때 유행했던 세컨드라이프가 있습니다. 현실을 화려한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상 들어가서 실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이걸 활동을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해요. 거기서 활동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합니다. 근데 실제 그 돈 달러랑 교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경제는 이미 예전부터 지금 무너진 것 같고요 가상 화폐 법적 성격은 세 가지입니다. 화폐의 지급 수단 일반 금융상품 인지 투자 자산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법적인 성격이라 되어있고 각 나라마다 아직 법적성격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약간 나라마다 틀립니다.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해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 지만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거 블록체인 기술은 차세대인터넷 기술이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터넷 언제 나왔죠 1972년에 나왔죠 미국방송 프로젝트에 시초가 됐는데
네트웍이 인터넷이 되는 것처럼 지금 가상화폐의 그 기술 보안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금융권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금융권 보다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 투명성 이런 게 보장이 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대방하고 자기 중앙은행이 없다는 거죠 탈중앙화 된다는 거죠 각국의 디지털 통화 동향이 나와 있고요. 표준 규제체계 라든지 법률 제정 이라든지 또 비트코인 거래소를 또 설립을 허가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나라별로 시선 끝에 대응도 하지만 규제도 하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법적인 성격을 부유해서 이러한 부분 또 활성화하려고 하는 나라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각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냐? 보면은 가상화폐를 하는 게 아니고 가상화폐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스웨덴 중앙도 마찬가지고요 싱가포르 캐나다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앙은행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관심이 많아요. 중앙은행이 연결되어 있는 그 국제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CP에면 스위스 바지랬죠? 이쪽에서도 이런 분산원장기술을 가지고 계속 오킹구로 만들어서 중앙은행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바뀔 것인지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효용성 있게 비용절감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ios 도 마찬가지 입니다 축구 감독기구인데 여기도 증권거래 청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r3cev 라는 글로벌 컨소시엄에 가입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연 회원가가 3억 정도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블록체인 글로벌하게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금융시스템에 적용할지 참여하고 있고 실제 이제 중앙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인제 보셨죠 이게 그 하이퍼레체라든지 r3cev가 둘 다 이제 블록체인 글로벌 컨소시엄인데 이런 작업들을 각 금융기관 하고 중앙은행들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영향이 올지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분야에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외화 자금이체도 현지 통화랑 교체가 되는 거죠 가상 화폐가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이걸 받아서 송금 해 주면 현재 통화하고 교환해 주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지금 우리나라 공인인증기관이 다섯 개 있죠 코스콤 금융결제원 전자인증 이런 부분은 그 중앙 기간이죠. 중앙에서 다 개인에게 발급해주고 개인이 갖고 있는데 그 공인인증 모든 게 씨에라는 인증서가 다 공인인증기관이 갖고 있지만 이제는 탈중앙화 되면 굳이 저렇게 중앙에서 발급 받지 않더라도 개인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스마트컨트랙이라는 아주 좋은 무역 분야에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위험성이 없어지는 거죠 위조를 한다든지 갑자기 문서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시초죠 그럼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해킹이 많죠 중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굉장히 해킹이 있어서 거래소가 파산을 하거나 갖고 있는 그 가상화폐가 공중에 분해된다든지 하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실제 인제 이런 것들이 마약이나 무기밀매 이런데 범죄조직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국내 최대 보유한 걸 보면 개인 보다는 개인은 아마 투자의 기념을 하고 범죄조직 단체들이 많이 이 부분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디지털 화폐를 가상 화폐가 많이 발행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했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발행했을 때 어떻게 이걸 활용이 되고 어떻게 추적이 되고 어떻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통화뿐만 아니라 작년에 알파고라든지 로보어드바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금융기관들이 이제 점포도 줄고 인력들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뭐 그러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금융기관들도 it 기술을 이제 직접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로봇은 생각을 못 하겠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금융공학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이제는 단순히 전산 금융 온라인 거래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기술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바이오 같은 부분은 지금 이제 거부감도 많이 없어지고 인식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써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것들 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우리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곧 출범을 영업을 하죠 케이뱅크랑 카카오뱅크가 3월부터 아마 준비를 할 건데 이런 바이오 활용한 기술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금융기관이 그 it가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는 it가 이제 소프트 조직이고 좀 홀대받고 부각이 안 됐지만 이제 모든 게 it 기술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생각이 되고 또 회사에 경쟁력도 it가 많죠. 특히 소스코드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딥러닝 인공지능 기능을 가미한 이런 금융이 인공 금융이 됐을 때 정말 우리한테 기존의 그 사람이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금융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말 기대를 좀 해 봅니다. 이제
우리 금융기관도 많이 하고 있죠 어드바이저나 로보어드바이저라든지 아마 그 자산관리 하고 개인 맞춤형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시도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국제경제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바뀌면 이런 건 다 해결을 못해요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서 예측 가능한 그 시기라든지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제 탈중앙화 되는 거죠 했을 때 어떤 또 금융시장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기술적 변화 이런 것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금융기관들이 많은 그 핀테크기업들하고 가장 많이 조율해서 이런 부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 p2p 대출이 요즘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p2p 대출해서 부동산 투자 한다 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많이 높이고 있더라고요 좀 p2p 대출 핀테크기업들이 지금 볼륨이 커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 물론 중금리대출을 표방을 하지만 실제 다른 부동산까지도 확대를 해서 고객들이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은행예금금리보다도 높고 또 안전하다는 인식이 좀 있어서 앞으로 디지털 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아마 금융기관이 중심이 아니고 이제 소비자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가 요구하는 금융상품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생활 모든 생활이 움직이면 그 위치기반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뭔가 볼 수 있고 또 할인 받을 수 있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생활밀착형 it 기술이 결제 생태계를 이끌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의 금융은 현금 없는 사회 가상 화폐 이런 어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ict 그다음에 시큐리티 시큐리티도 이제는 보완만 하는 게 아니라 시큐리티가 산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 간의 중앙 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보증 하지 않는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보안 산업의 더 많이 이제 맞춤형 보완사업이죠 그런 사업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빅데이터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한 공부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그 정말 젊은 세대에서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데이터기반의 영업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하고 가공하고 또 시각화하고 또 이걸 경영에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동전 없는 사회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좀 자세히는 못 했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제687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7. 3. 3 (금) 14:00
주제 : 동전 없는 사회와 미래 금융생활
강사 : 금융결제국 전자금융기획팀 김정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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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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