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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미국경제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학습주제
국제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제688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7. 3. 10 (금) 14:00
주제 : 2017년 미국경제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강사 :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

교육자료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민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노믹스라고 얘기하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 트럼프 정책이 아직까지 세분화된 정책들이 다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노믹스라고 부르기는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그 대통령 출마를 했을 당시에 그 공약들 하고 다음에 최근 취임하면서 그런 어떤 얘기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 치러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봐서라도 이제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고 그 대선 당시 전날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제 출연을 이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이제 그거였습니다. 힐러리 당선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나가기로 해서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힐러리가 당선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결국 올해 대통령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보면은 최근에 혹시 반세계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과거의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글로벌화 세계화 이런 걸 많이 배웠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대들도 글로벌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 교육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개방과 통합 그 다음에 자유화, 세계화를 주장했던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주춤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세계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런 반세계화로 인해서 브렉시트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브렉시트 다음에 또 다른 넥스트 엑시트가 누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세계화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선진국의 일부 얘기하는 중산층하고 하위 층들은 이런 세계화를 통해서 무역 협정을 맺고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에 어떤 부를 갖다 주면서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신흥국이 뺐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중산층들에서부터 이런 불만이 표출되면서 이런 브렉시트나 트럼프당선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EU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뭐 프랑스나 이제 향후에 나라들이 이제 대선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앞으로 프랑스 그니까 EU 주요국들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세계화에 어떤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라는 사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런 트럼프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연구원에서 담당이 미국 경제하고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중에서 이런 키워드 관련된 단어들을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 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월에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미국의 금리인상. 그래서 금리인상 이슈 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에 공략을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FTA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뺏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미 FTA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에 ai가 발생했죠. 인공지능 말고 그 조류 인플렌자라는 병이 확산되면서 그런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없게 되자 미국에 계란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도 미국이 이런 ai가 걸리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계란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2016년에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언급되면서 최근에 뜨는 기업이 구글이란 플랫폼 기업 구글 등 이런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그 플랫폼기반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첨단제조업. 첨단 제조업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오바마의 제 2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미국의 어떤 경제성장률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 시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중에 일안으로 미국에 그런 첨단제조업 파트너십이나 이런 걸 구축을 하면서 제조업을 강력하게 하는데 이게 또 최근에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떨어지면서 미국이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에 어떤 그 경쟁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드나 이런 문제로 인한 군사문제나 그 다음에 이런 핵, 전술핵 재배치 검토 등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서 한국에 어떤 무역적자를 한국 대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압박을 넣는데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수입을 확대하겠다. 그중에 하나가 이 셰일가스, 셰일가스라는 것을 이제 수입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셰일가스로 인해서 어떤 경제 그 뒤에 물론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셰일혁명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나서 앞으로 트럼프노믹스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순으로 이제 물론 그 많은 키워드들도 있지만 그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됐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뽑아왔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안보도 동맹을 해야 되고 안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되게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보시면 대미 수출 비중은 2016년 기준에 13.4% 입니다. 전체 수출하는 것 중에 13.4%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국가입니다.

그리고 수입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전체 수입품 중에 10.6%가 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1위는 중국, 2위는 일본, 그다음에 미국으로 3위고요. 그 다음에 대미 이제 직접 해외직접투자 중에 미국으로 가는 금액이 36.7% 가장 많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으로 투자하는 돈의 규모를 보면은 18.2%로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모 코스 탁이나 코스피에 상장 되어 있는 그 주식투자의 총거래 규모를 보면은 미국이 전체 총 거래에 전체 21.5%로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미국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던 그런 키워드가 발생하면 할수록 한국에 그마만큼 경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그 미국 경제구조는 책 보시면 전반적으로 민간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냐? 안하냐? 못하냐는 결국 민간소비에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소비가 얼만큼 회복 되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고 없고가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민간투자나 민간소비를 합치면 거의 80%, 80%가 이제 민간인이 주도를 하는 경제구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서론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트럼프노믹스가 얘기했던 주요 공략들을 왜 그런 공략들을 내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최근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선하기 전에 있던 공략들하고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최근에 얘기하고 있던 6대 그런 국정기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노믹스가 어떤 세계경제나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시사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는 최근에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약간 경제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들여다 호응 순수출 기여도가 많이 떨어져서 경제성장률이 최근에 2016년 4사분기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민간소비나 민간투자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주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는 민간투자하고 민간소비가 얼마만큼 회복 되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 흐름 자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긴 했어도 이런 소비나 투자 부분에서 보면은 경제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전히 그 견주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수출이 최근에 마이너스가 됐는데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마만큼 수입이 더 늘어났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보게 되면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미국 경기선행지수하고 그 산업 제조업지수나 한번 봤을 때는 미국에 어떤 그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m 제조업지수 하고 ism 비제조업지수라는 것은 각 기업의 구매 담당자한테 이런 설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가 어떨 것 같냐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백으로 모두가 다 좋다고 보면 100으로 그 다음에 절반이 보면은 50% 그 다음에 아니다라고 하면 0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점은 50입니다. 그래서 이 50을 넘으면 향후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향후 미국 경제가 수축기에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는 지표로써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제조업지수나 비제조업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앞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선행지수가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에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선행지수라는 거는 이제 고용, 노동, 건설 뭐 이런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향후 미국의 그 경기가 어떨 것이다라는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소비, 투자 그 다음에 대외부분, 그 다음에 정부지출 부분 이렇게 나눠서 미국 경제 현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가 잘 이루어지려면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버는 것만큼 또 쓸 수 있는 그런 소비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측면을 봤을 때 먼저 고용시장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고용 실업률 같은 경우는 4.8%로 거의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수준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자연실업률이라는 게 이제 경제상태가 좋았을 때 완전고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거의 지금 4.8%가 자연실업률 상태에 이제 근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마만큼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마만큼 고용도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2009년에 졸업을 하고 왔는데 그 때는 금융위기를 직격탄으로 맞는 바람에 취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직까지도 미국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보면 최근에 미국 고용시장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런 그 이민자들한테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보더라도 이런 이민자나 이런 국제 유학생들한테도 이런 취업기회가 어느 정도 확대된 걸보면 미국의 어떤 고용시장은 그 완전히 견고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비농업분야에 고용증가 수도 견고한 모습으로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을 당하면 이제 그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수당을 청구하는 게 있는데 이런 신규 실업수당하고 그 실업수당을 연속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신청건수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그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최근에 이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측면에서 한번 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그런 집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득에 어떤 부의 효과라고 그래서 그만큼 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미국주택가격이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되면서 꾸준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가격지수는 s&p에서 얘기하는 케이스실러라는 지수로 이제 주택 가격 동향을 살펴보는데 최근 이 지수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 시장 가격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취업이 다 되더라도 어떤 고용에 받을 수 있는 월급 자체가 올라야지 소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시간당 그 임금을 전체 민간 전체 일자리에 그 시간 당 임금이나 그 다음에 생산직이나 비관리직에 대한 임금 그 증가율 자체가 최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상승률이 2015년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추세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계들에 대한 어떤 부채나 순자산배율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떤 가계 재정건전성도 양호하게 나타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처분소득대비 총부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가처분소득대비 순자산배율 같은 경우도 최근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미국 가계에 어떤 재정건전성 자체가 양호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향후 이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소비는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개인 소득 증가율하고 소비증가율 자체의 증가율을 보면은 개인 소득 증가율이 개인소비지출보다 계속 상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쓰는 거보다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만큼 소득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소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어떤 그 소매판매 영수증의 총 규모 액으로 따져볼 수 있는 소매판매액 증가율 자체도 최근에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년 월단위로 보다 보면 너무 기복이 너무 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트렌드화 시켜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3개월 평균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지표를 만든 결과 이 추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판매도 여전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에 어떤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같은 경우는 소비심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비심리가 도와주면 경제 회복이 아직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신뢰지수 자체도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제회복에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경제회복에 어떤 중심으로 지금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인데요. 민간투자 부분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이 어떤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정권 때 이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셰일가스 라는 걸 이제 개발을 했고 이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서 어떤 그 투자가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 셰일가스 개발할 수 있는 경제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최근 그 민간투자를 줄이는 줄였기 때문에 최근 이제 투자 자체가 많이 감소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과거에 좀 안 좋았던 경기 시절에 이런 재고가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재고조정이란 기간을 통해서 어떤 그 숫자에 대한 그 회복 여건을 좀 만들어 나가는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민간투자 부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거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투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고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공장에 설비 가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재고는 줄였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는데 재고가 없으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가동 시킬 수 있는 이런 설비가동률 자체가 최근에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하게 되고 이런 재고율 자체가 이제 줄어들면서 제조업의 어떤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매출은 늘고 재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간투자에 어떤 그 회복 여건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이런 재고하고 출하를 한번 그 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재고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출하율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회복하고 상승국면 이미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 부분에 선행 지표를 봤을 때 향후 이제 그 투자에 어떤 투자가 더 증가할 것인가에 예측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비국방 자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기업의 어떤 실질적으로 투자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국방 자본재의 수주 증감률 자체가 최근에 많이 다시 마이너스 돼서 최근 회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조업의 어떤 새로운 신규 주문할 수 있는 그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 투자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설 투자도 좀 많이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금 오락가락 하면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주택 착공이나 주택 허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어떤 건설투자액이 향후로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택 시장 자체는 최근에 이제 기존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택시장 매매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주택 착공이나 그 건설 자체 규모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는 좀 약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택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만한 회복세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시장지수라는 것은 이제 건설업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건설시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이 지수도 50을 기점으로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다. 50 밑으로 떨어지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아 위축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판단되는 지표로 이제 향후 미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많이 주택시장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 부동산시장도 회복세가 이어갈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순수출 부분이 마이너스 기여가 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미국 경제 자체가 회복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확대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수입 확대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수입 증가율 자체가 수출증가율을 상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무역적자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같은 경우도 2016년 2사분기 이후에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폭이 다시 축소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출 측면에서 보면 최근 정부 미국 정부지출이 많이 감소했다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증가율 자체가 다시 확대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미국의 재정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감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근 2016년 들어와서 이런 재정적자 폭이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미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3월 달에 이슈가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긴 한데 거의 금리인상 확률이 높다고 이제 언론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다음 위해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시장이 안정되어야 된다고 보면 그 물가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자체에는 최근에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이제 달러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치가 강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약간 그 물가에 어떤 그 상승을 좀 억제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그 트럼프의 정책 중에 이제 무역을 강화하겠다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환율 자체를 달러 자체를 가치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달라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향후에 또 미국 물가는 자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물가상승압력 요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런 물가, 소비자물가나 이제 개인소비지출 금융 물가 같은 걸 보면은 최고 이제 물가 목표치가 2% 대입니다. 그래서 이 2%대의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물가상승압력이 작용해서 물가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가가 점점점 목표치에 다가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고용실업율이나 이런 부분은 자연실업률에 근접한 수준은 이미 얼마 전 계속 그 이미 근접한 수준에 도달 했었고 이미 그 미국 자체에서도 물론 대외 경기나 국내, 미국 경제 그 자체 그 경제구조나 이런 경제 현황의 따라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시점은 조절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물가까지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물가까지 거의 근접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에 오르면서 이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고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테일러준칙에 의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의 적정 금리를 추정을 해 보면 이런 실업률이나 어떤 그 자연실업률이나 지금 실업률 그다음에 어떤 물가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런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적정금리 3.5%로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론 0.75% 격차가 2.8% p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마만큼 이제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월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이제 그 해외글로벌 채권투자자들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금리인상이 거의 100%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미국 3월 달에 이제 미국의 그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예측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경제 지금 현황 어떤 그 핵심적인 경제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은 이제 트럼프가 내놨던 그 공략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현황들을 보시면 왜 트럼프가 그런 경제정책이나 그런 공약을 내놨는지 왜 내놨는지 왜 그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중산층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을 복원을 다음 위해 위한 것이 이제 앞으로 미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중요한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그 오바마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중산층의 어떤 불만들이 커지면서 결국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어떤 중산층 비중이 이제 줄어들고 갈수록 이런 고소득층하고 빈곤층은 양쪽으로 점점 더 늘어나면서 중산층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미국의 어떤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런 빈부격차가 더 심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인프라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인프라는 점수는 ABCD로 봤을 때 평점으로 한 d 정도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항이나 항만, 철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어진지 너무 오래되어 되어 있고 그런 그 불편한 기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운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을 다음 때문에 이게 향후 미국 경제의 성장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에너지나 뭐 교통, 항구 뭐 이런 부분들이 다 C, D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미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의 리쇼어링 그 다음에 그 TPP 체결 여분데 오바마 정권 때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해외에 이전한 공장을 다시 본국으로 회기 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나 미국에 어떤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미 중국이나 이런 데 진출했던 기업의 자체들이 보면은 중국의 예전에 그런 생산 비용 자체가 많이 싸져서 중국을 들어갔는데 최근에 중국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인금비용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오바마 정책과 맞물리면서 다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들이 참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어떤 그 제조업의 경쟁력 방안 하나로 일환으로 이런 리쇼어링 정책을 쭉 추진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TPP 탈퇴에 대한 행정 서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TPP는 미국 경제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냐 서비스업에만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제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TPP를 맺었을 경우 미국 제조업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는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보고서도 있고 그런 걸 예측을 해서 결국 이런 TPP 자체가 미국의 제조업체 일자리를 빼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TPP를 철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행정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최근에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화를 하게 된 배경은 미국의 이런 무역적자가 점점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역 적자가 이제 2015년에 봤을 때 7526억 달러로 2006년 최고 수준급의 그 수준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의 공공부채가 지속 확대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이후에 다시 이런 재정적자 자체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 2020년까지 오면 더 큰 부채가 더 늘고 이런 부분들이 확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쌍둥이적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에 첫 번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2000년 들어와서 적극적인 무역 협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현재 총 14개 그 다음에 20개 국가의 무역협정을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와의 어떤 그 체결 이후에 누적된 무역수지를 보니까 적자폭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 이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무역 협정 자체가 나프타, 이스라엘, 한국 등 이런 협정을 통해서 오히려 무역에 어떤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미국 측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슈가 되는 또 하나의 이슈는 미국의 그런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촉진법에 의해서 그런 환율 교역대상국에 대한 이제 환율에 대한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조작국에 대한 그 기준을 만들어서 환율조작국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 대미 무역흑자가 미국 무역흑자가 200달러 이상 초과 했을 때 다음에 두 번째는 경상수지가 GDP 대비 3% 초과 했을 때 다음에 외환시장개입 규모가 뭐 GDP의 순매출 비율이 2% 초과 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여기 세 가지 다 충족이 되면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 한국은 두개, 그다음에 독일도 두개, 일본도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정도 밖에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월 달에 이런 환율조작국 발표가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아무래도 이런 그 기준자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사실상 한국은 이런 환율조작국에 될 가능성을 사실 적습니다.

다만 이런 미국의 어떤 본질은 이런 환율조작국에 대한 본질의 원인은 결국 무역 자기네들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다음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환율 지정국이라는 그 압박 카드로 인해서 이런 그 교역국 상대로 해서 무역흑자 무역수지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FTA나 이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금 앞에 제가 노동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실업률에 지금 미국이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이 노동시장의 참가율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는 물론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런 그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인구구조학적 측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어느 정도 일자리가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이런 그런 제조업의 경쟁력을 신흥국이나 다른 국가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보호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핵심 이슈는 이제 미국의 의료비가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 응급실 가면 뭐 응급실 비용이 한 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제 병원 가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 의료비 자체가 너무 비싸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약품이나 이런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걸 개업을 하려고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이런 거를 폐지하거나 보안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정책을. 그리고 이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어떤 소득별 그런 평균 세후를 보면 상위가 낼 수 있는 이 세금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율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야 돼는 이런 구조가 아닌 오히려 많이 버는 사람이나 중간 정도 버는 수준이나 어떤 그 소득세율 자체가 점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문제로써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이 어떤 핵심적인 그 경제적 이런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트럼프는 이제 선거공약에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선거공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주요 이런 주요공약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요약이고요. 좀 더 세분화하게 대해서 보면은 일단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산층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페이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경제 공략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동 시장 참가율 자체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까지 유인을 해서 일자리를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게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후 뭐 10년간 2,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연평균 3.5%의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부분에서는 지금 그 불법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일자리를 대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유 협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면서 미국의 어떤 제조 부분의 일자리를 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추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FTA에 대한 이런 견해를 좀 다르게 해서 미국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재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경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그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기업이 그마만큼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또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고 이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만들어 줄 수 있는 법 정책 중에 하나가 기업의 법인세 인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기업 친기업한 환경을 좀 조성을 해서 기업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기업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최저 임금제도를 인상을 해서 더 이제 중산층에 대한 이제 그 비중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인프라는 아주 낮은 수준의 낙후 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의 개선을 통해서 어떤 물류 시스템,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건설을 하는데 철강들,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국 자국 제품을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투자를 통해서 자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이런 활성화정책을 내세우면서 결국 인프라를 하되 거기에 자국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인프라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정책은. 그래서 이런 뭐 기반 건설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건설 시에도 항상 미국산 철강을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강 산업 살리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미국 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런 경제성장률 자체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두 번째는 이제 무역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를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FTA 라는 게 Free trade인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fare fee trdae로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트레이드 자체가 더 공정한 방법으로 이런 그 무역 협정 자체를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의 자국이 어떤 이익의 정도를 더 계산을 해서 이런 기존의 맺어 있던 FTA 나 이런 것들을 재협상하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이제 갈 텐데 그중에 이제 트럼프정책 중에 하나가 TPP 철회인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 행정 서명을 했습니다. TPP 철회에 대한행정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이런 미국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를 위한 그 싸울 무역 협상가 전문가를 이제 이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율, 이미 얘기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역이 어떤 재정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그 무역적자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45%, 멕시코 35% 너희들에게 보복관세를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는 보호무역 자체를 강화하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에너지정책을 오바마 때는 이제 셰일 가스와 이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나 알앤디도 많이 확대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 에너지 정책 자체를 신생에너지보다는 기존에 화석에너지 자체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극복 그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계기가 하나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그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한 그 지역 투자뿐만 아니라 이 셰일 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제조, 관련 제조뿐만 아니라 이런 직접적인 산업에 투자 통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어떤 그 무역 적자 측면에서 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이 셰일 가스를 개발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 해외 에너지수입의존도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재정적자에 대한 어떤 감소분을 이제 일어낼 수 있는 이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이 셰일 가스를 개발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는 좀 상호교류 상호적으로 이제 다음 위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미국의 어떤 에너지자립도를 제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제 셰일가스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어떤 생산 규제를 했다면 이 부분은 더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생 에너지보다는 이런 화석연료를 더 생산을 하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런 그 미국에 어떤 에너지자립도를 더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셰일가스나 이런 부분에 또 다른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그마만큼 또 고용에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에너지정책을 기존 정책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정책에서는 이제 기존에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어떤 그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못 봤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화석에너지로 이제 생산을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세정책인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소득세율 자체가 그 많이 이제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트럼프 정책의 이런 감세정책은 오히려 상류층보다는 이런 중산층 이하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소득세율 자체의 구간을 단순하게 3구간으로 이제 잘라서 이제 소득을 내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나 그 중하층을 위해서 어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런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자체도 인하를 하겠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현금흐름세라는게 있습니다.

기업에게. 그래서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 오면 이런 조세피난처에다 놓지 말고 미국으로 그 돈을 끌고 와서 너희들이 미국에 다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마만큼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흐름세를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게 이제 국경세 얘깁니다. 국경세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그 세금 면세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고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부과하는 이런 그 국경세에서 이제 트럼프는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논의 되는 것들이 이제 뭐 공화당에 국경세 평준화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의를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외기업에게 많은 압박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국경세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주는 게 과연 WTO 법안률 안에 위배가 되지 않냐라고 이제 다른 EU를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의 재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에 수입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가 하게 되면 그마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러한 다양한 지금 쟁점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그 국경세 이런 부분을 이제 미국이 이런 해외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 투자를 해라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 내 미국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세계 기업들은 거기에 이제 호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뭐 어떤 뭐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멕시코에 어느 정도 공장을 건립하려고 하려다가 이런 국경세 그다음에 멕시코에 대한 직접관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과 더욱 많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주장을 하다 보니까 과연 멕시코 공장을 짓는 그 액을 미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멕시코 건설 자체를 취소를 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lg도 미국의 어떤 생산 공장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현대나 기아차도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데 멕시코 공장에 차를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멕시코에 어떤 직접적인 관세가 부과가 액수가 커져버리면 그마만큼 자동차 그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는 다른 기업에게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으로 승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관세혜택, 관세부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자동차에 그런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이런 가격경쟁력에서 다른 도요타나 이런 부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직접 공장을 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그런 금융위기 같은 그 리스크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이 금융 산업을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트프랭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은 이런 금융 산업에 어떤 대형화나 위험한 투자 같은 거를 방지를 해왔는데 트럼프는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폐지해서 금융 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더 강화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입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뭐 지금 통화 fed의 의장인 엘렌은 이제 교체하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정도 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회계 감사원에서 연준 뭐 통화 정책 위원들이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 감사권을 부여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줘 트럼프의 어떤 세분화된 정책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민이나 복지정책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하나 내세웠던 게 이제 그 멕시코하고 미국이 이제 경계되는 거기에 큰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토록 이제 이민국에 대한 어떤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이민자를 이제 추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문 취업비자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고려를 해서 선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어떤 과학기술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산업을 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STEM이라고 그래서 뭐 science 그 다음에 engineering 그다음에 technology 그 다음에 math 이런 부분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미국이 어떤 그 영주권이나 h1 비자를 주는 혜택을 좀 많이 줬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런 과학기술을 이런 경쟁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 인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는 이런 해외 유학생, 한국유학생이나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그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서 이제 그 과정을 끝나면 전문직 비자나 영주권 같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토대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더 취업 전문 비자 이런 부분을 더 엄격하게 선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이제 거의 인도나 중국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기존에 어떤 이런 전문직에 대한 특히 뭐 과학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그런 그 해외 유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은 취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그 비자 관련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해외인재의 자체를 줄이겠다는 얘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미국의 어떤 정책하고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약간 상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진 한번 살펴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의료비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이거를 좀 보안하려고 하는 트럼프정책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과당 의료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런 복제약품에 대한 그 수입을 좀 확대시켜서 이런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좀 낮추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올해 취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취임을 하면서 차기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의 차기 내각은 대부분 특히 골드만삭스 출신 그 다음에 군 장성 출신 그다음에 억만장자 초갑부 출신이 많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보호무역을 이제 담당할 이제 뭐 그 이런 무역대표부 그다음에 재무장관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이 약간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자체가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무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시켜 나가지 않겠나. 라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 무역위원회 위원장하고 상무장관 그 다음에 무역 대표의 어떤 그들의 발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그 피터 나바로는 중국에 대한 어떤 환율조작 그래서 중국에 대한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미 FTA에 대해서도 이런 한미 FTA가 미국의 어떤 제조업의 일자리를 뺏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윌버 로스라고 이제 상무 장관은 어떤 그 한 미 FTA나 나프타에 대해서도 재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버트 라이시저라는 무역대표부 대표는 국제통상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국의 어떤 기업이 무역 협정에서 그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자국의 어떤 그 기업에 대한 그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세 명의 인물의 특징을 보면은 결국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트럼프 정책에 행정부의 이런 보호 무역 자체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 미국에 어떤 6대 국정기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거나 다음에 2월 28일 날 상하원 합동의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결국 미국을 최우선으로 미국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강조를 합니다. 재차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의 결국 미국 경제를 회복 미국의 어떤 그 강력한 힘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미국의 어떤 통합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강조를 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국력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내세웠던 그런 공약과 다음에 취임 이후에 6대 국정기조를 보시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트럼프가 취임 전에도 그랬고 당선되기 전에도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을 이제 내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미국을 우선 그 다음에 모든 미국을 위한 무역 협정 , 그 다음에 미국 우선 에너지계획 이런 식으로 미국 우선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6대 국정 과제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어떤 강한 건설을 일어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어떤 트럼프의 공약 중 좀 변화 될 걸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직 무역이나 통상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후변화나 오바마케어 그다음에 이민자 정책에서 약간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공약 내세웠던 거가 최근에 취임, 당선되고 나서는 좀 많이 기조가 좀 변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뭐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뭐 파리기후협정 자체를 폐기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또 열린 마음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본다 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민자 정책에서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할 수 없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어떤 정책 자체가 약간 조금 수그러드는 강력한 발언에서 조금 더 수그러드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무역이나 통상에 대해서는 그 변화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100일 동안에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에 이제 할 내용들이 보면은 뭐 나프타 재협상 TPP 탈퇴 뭐 환율조작국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트럼프 정책 자체가 드러나고 있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극단주의 최악의 상황일 때만 예측을 좀 해 볼 순 있긴 하지만 이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미국 경제 성장 자체도 예측하기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데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경제정책에 대해서 좀 더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을 요약을 하면은 결국 트럼프노믹스라는 거는 감세와 규제개혁 그다음에 보호무역 그다음에 대규모 인프라투자를 통해서 어떤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뤄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다음에 인프라투자 그다음에 감세나 규제, 보호무역 이런 걸 통해서 소비나 정부지출 그다음에 투자를 이끌어나가고 이런 순수출에 대한 기여도를 GDP에 대한 기여도를 더 높여서 이런 트럼프가 얘기했던 3.5%, 4% 대의 미국 경제성장률을 달성을 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인프라투자를 하게 되면 재정지출이 그만큼 확대되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로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요인을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자체가 점점점 강화되면 향후 미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어떤 공약 자체가 시행 그니까 이행 정도에 따라서 미국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덜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향후 경제전망을 할 때 아무래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지 않을 거란 예측도 있긴 하지만 트럼프가 이미 그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이제 그 표현으로 보호무역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란 이런 의견들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정책에 따라서 향후 미국 경제성장률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노믹스 자체가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세계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미칠 수밖에 없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그때 작년 11월 달에 당선되면서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한번 보면 사실상 브렉시트보다 이 충격은 훨씬 작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브렉시트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내성이 점점 강화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트럼프 당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당선이 그 당선되기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이 보호무역주의가 아주 취약한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영향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지수나 어떤 통화 지수를 보면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이런 신흥국에 파급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론 당선되고 나서 이런 금융 효과가 있었지만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나타 나냐에 따라서 세계 금융시장은 더 또 다른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보완관계 그런 이벤트성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런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력이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이제 각국이 어떤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국의 어떤 성장률을 달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무역주의 자체를 어떤 나라들이나 다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응 보호무역주의 자체가 모든 국가적으로 전 세계 쪽으로 봤을 때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국에 있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방안이다 보니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거기다가 자기네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최근에 이제 g20 국가의 무역제한 조치 건수를 보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브렉시트, 미국 등 이제 보호무역조치를 좀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미국도 보호무역 그런 현황을 보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클린턴 시절하고 조지부시 시절하고 버락 오바마 시절을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대세계로 하는 보호무역조치 건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바마 정권에 오면서 이런 위생 및 검역 그다음에 tpt 같은 기술 장벽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더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대세계 보호무역조치 건수 중에 이 90%가 또 중국에 해당되는 보호무역조치 건수 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면은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건수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세계 보호무역조치 중에서 80%가 한국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어떤 대미수출의 어떤 상위 10대 품목에 대해서 보호무역 조치는 이제 과거시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한 20%, 20대 정도 증가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무역조치가 최근에 이미 미국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정책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더 많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대미 상위10대 품목 중 수출 상위 품목 중에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기술 장벽 어떤 tbt조치 이후로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일러 기계, 전자기기, 철도 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tbt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뭐 철강 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덤핑 같은 사례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더욱더 보호무역주의 자체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그 보호무역조치나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상원이나 하원의 통과를 거쳐서 나와야지 이런 실질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만이 이런 보호무역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법 뭐 201조 이런 거 호응 최대, 그니까 심각한 국제 무역 수지가 발생했을 때는 150일 동안 그 흑자국에 대해서 15% 관세 할 수 있다는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보호무역조치가 점점점 극단적으로 갔을 경우 이런 게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조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단독 미국 대통령의 단독 특권이긴 하지만 세계 측면에서 보면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떤 협력 방안이나 이런 협력방안이나 대화를 풀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 상황이고요. 다음은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보호무역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 하는 게 이제 환율조작국 그 다음에 불법 보조금 제재 그 다음에 불법행위 제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어떤 보호무역조치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실행했을 경우 아무래도 이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뭐 환율조작국이란 이런 문제들을 어떤 위안화 시장의 어떤 개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행하는 조치에 따라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입장 이런 게 있을 거 같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 경제에 미칠 수밖에 없는 영향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한국의 이제 두 번째 큰 수출시장으로 이제 어떤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이 수출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강화되면 이런 수출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 한국의 어떤 수출을 증가시켜 미국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그마만큼 미국의 수요가 생기고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국의 어떤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중국을 통환 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 증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 1% p 상승 했을 때 이제 한국 수출이 2.1% p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0.4% p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성장 경로를 통해서 미국 경제성장률이 성장하게 되면 한국에 이제 그만큼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내세웠던 그 정책들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인프라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 한국 경제 성장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활성화 되면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프라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기반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기계나 건설자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한국은 그 관련된 산업에 대한 수출을 수요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출하게 되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회도 생기긴 하지만 이미 트럼프는 투자 활성화 정책 자체를 해외기업보다는 국내기업의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 기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도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기회는 있을 것이나 그 기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통상 정책 자체가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면 그만큼 한국 수출에 마이너스밖에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로 예측이 되고 그 전에 트럼프의 이제 에너지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이 유가를 더 상승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이 미국에 어떤 그 에너지 개발 정도에 따라서 이런 세계 글로벌에너지 패턴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opec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 패권이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 패권을 나눠 갖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도 충분히 에너지 시장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opec이 그 생산량을 감소시켜서 유가를 상승시키게 만들면 미국은 또 셰일가스를 개발을 해서 그만큼 또 공급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유가는 또 낮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권 자체가 이제 opec만 가졌던 패권 자체가 이제 나눠지면서 미국으로 나눠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따라서 향후 세계 유가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뭐 실질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을 이런 에너지 정책이 좀 통한다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고 유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이제 한국의 어떤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촉발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제 개편 이런 부분이나 기업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기업 그 세제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경쟁력이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어떤 그 기업 경쟁력 강화는 한국 산업 경쟁력에 마이너스 밖에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하이테크산업에 어떤 한국의 위협 이런 부분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국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던 게 이제 한미 FTA 재협상, 철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미 FTA가 이제 발효되고 나서 어떤 관세효과나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서 특히 수출 부분에 있어서 대미수출이 어떤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그 대미수출 관세 혜택으로 인해서 대미수출이 점점 늘어났었고 이 수출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고용이 증가를 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되거나 폐기가 됐을 경우에 그런 관세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미 FTA 발효되기 전에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조치가 강화된다면 한국에 이제 대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수출 감소에 따라서 고용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일단 결과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의 어떤 대미수출 총 손실액이 약 130억 달러 정도 추정이 되고 연평균 32.5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고용감소분은 약 12.7 만 명 그래서 연평균 3.2만 명으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폐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중간에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업을 더 개방한다는 이런 합리간의 어떤 합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한미 FTA 폐기 됐을 경우에 어떤 경제적 손실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FTA가 폐기 돼서 한미 FTA가 폐기 되면 그마만큼 미국에 수출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고용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한미 FTA 같은 대미수출이 어떤 직접적인 수출의 피해액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이 보호무역주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을 때 특히 한국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25% 정도 차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어떤 중간재를 수출을 해서 중국이 이걸 또 만들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회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 압박이나 무역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 그만큼 또 중국이 중국의 대미 수출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통해서 가는 이 우회 수출에 대한 수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가 강화가 돼서 어떤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의 질을 더 강화시킨다면 중국의 수출 부가측 기여도에 한국 기여도를 좀 따져서 좀 추정을 해 보면 중국의 어떤 대미수출이 한 10% 감소했을 경우에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질적으로 수치화 해보면 2016년에 총수출 1244억 달러에서 봤을 때 한 18.7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보호무역주의 자체가 이제 직접적인 수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 수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이제 한 미 FTA 다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회 수출을 하는 경로 이렇게 해서 이 직접, 간접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피해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트럼프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자체가 극단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수그러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극단적인 결과까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극단적인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를 통해서 미국 경제의 성장이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이 어떤 경제성장률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이런 장점을 좀 활용을 해야지 한국이 어떤 그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대미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기업의 이제 수출 역량을 최대한을 해서 미국이 어떤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이 되면서 이런 뭐 소비재, 자본재 같은 경우. 모든 이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나 이제 전통 그 셰일가스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산업 군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이런 전략적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맞춤형 어떤 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시장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그 의약품의 수입이 좀 더 개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복제약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미국에서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어떤 한국에 어떤 제약회사들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첨단제조업 발전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이 어떤 산업경쟁력을 예인해 가는 이제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첨단제조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연계.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 iot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한국도 이에 맞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경기 자체가 지금 세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제 뭐 기업 측면에서 보이는 기업이 가진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영관리시스템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서 어떤 통상마찰이나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한미 FTA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배가 됐을 경우 WTO 같은 경우 재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대비해서 이런 통상 전문 인력 같은 경우를 좀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향후에 통상 마찰의 주요 원인이 될 품목들을 따로따로 관리를 해서 이걸 국제 기준에 맞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입장에서 좀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이 이제 우회 수출이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수출 시장의 어떤 가변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수출 시장의 가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 드렸듯이 대미국으로 수출하는 상위 10대 품목 중에 비중을 보면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한 2, 30% 정도 차지하는데 아무래도 한미 FTA 재협상이나 그 FTA를 철회했을 경우에 이런 뭐 아무래도 이제 기계나 자동차 이런 주력 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군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 군에 대해서 미리 이런 좀 타격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융시장으로 오게 되면 그만큼 금융시장의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좀 필요할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한미안미 동맹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동맹국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통상마찰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신산업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을 통해서 차세대 그 협력 방안을 끌어낼 수 있는 미래 아젠다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교류관계를 더 확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이제 공화당 측면의 인사들을 좀 그런 이사들과 좀 우호적인 관계를 좀 구축할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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