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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학습주제
지급결제·IT
대상
일반인
설명

제689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7. 3. 17 (금) 14:00
주제 :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강사 :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 오석은 과장

교육자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금융 결제부에 근무하고 있는 오석근 과장입니다. 뒤에 분들 들리시나요? 네 그럼 이 정도 속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게 될 주제는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입니다.
방금 모두의 오건영 차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혁신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 금융서비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더 발전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정체 될 것인가? 아니면 속도는 조금 더디게 나갈 것인가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그리고 분산원장, 아이오아이, 사물인터넷, 그리고 바이오 매트릭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문지상에서 한번씩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핀테크, 손안의 금융,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편송금을 하거나 간편결제를 하는 우리의 금융 편의가 재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거의 금융서비스에 비해서 새로운 게 들어 오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의 무의식적인 저항 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하면 되지 왜 굳이 모바일뱅킹 을 해야 되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시 되어 있을 수 있고 고령층 을 비롯한 여러 계층 에서는 "아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아예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안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 분들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앙은행에 근무하다보니 그것뿐만 아니라 핀테크산업을 중앙은행 입장에서 얼마만큼 촉진하고 지원해야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도와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적절한 규제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한 50분정도 강의를 하고요 10분 내외에서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더 추가 강의를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강의와 관련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총 다섯 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디지털기술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핵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데, 제 4차 산업 혁명의 가장 큰 핵심기술이 바로 분산원장과 블록체인 그리고 바이오매트릭스 같은 기술이 있겠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느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는 어땠느냐? 물론 있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디지털 기술의 금융서비스의 활용 사례 는 이러한 핵심적인 디지털기술을 접목해서우리금융 서비스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인터넷 뱅킹에서 모바일뱅킹 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디지털 핵심기술과 금융의 접합 또는 융합 이라고 하는 핀테크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디지털 혁신전개 동향에 대해서는 주요국인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핀테크산업 또는 디지털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한번 들어 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BIS CPMI 그리고 FSB. E MAP 중심으로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 장과 거의 같이 중요한 것인데요. 디지털 혁신전망 및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디지털 혁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속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융 혁신을 위한 발전과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핀테크산업협회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 어떻게 콜레보레이션을 일으켜서 조금 더 발전된 사례로 가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 인데 거기에 대한 주요과제, 책무는 각 산업별 업계별 금융기관별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혁신과 핀테크의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디지털 혁신인데요. OECD 2016 머시버브 2016 에서 도 많이 나와 있는데 디지털 혁신 이란 최근의 산업 트렌드를 통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산업 트렌드는 현재 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제 1차 산업 혁명은 1780년대 영국에서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빌미로 인해서 1870년대에는 전기가 발명이 되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3차 산업 혁명은 1970년대 인터넷, 컴퓨터가 발명이 됐죠. 그것을 기반으로 인해서 제품이 대량생산 될 뿐만 아니라 정보화가 되어왔습니다.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AI 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해서 차세대 산업 혁명,4차 산업 혁명 인데 이 기술, 이러한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디지털혁신 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핀테크는 뭐냐 디지털 혁신 기술을 가지고 금융과 조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 안에 금융이란, 스마트금융을 떠나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라든지 P2P 대출 같은 것을 통화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 전통적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 핀테크는 딱 네 단어입니다. 전자금융. 수기처리가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서작업이 아닙니다. 전자금융 입니다. 신흥 핀테크와의 차이점은 고객 접점을 금융회사가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라고 하는 것은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뭘까? 새마을금고? 아니면은 상호저축중앙회? 모두 다 금융회사죠.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라는 것은 은행 , 대형 은행과 여신 업자, 신용카드 업자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금융회사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고객 접점을 신흥 핀테크는 무엇이 주도하느냐 비금융회사가 주도를 합니다. 비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하는 것이죠. 전자금융업자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소위 말해서 네이버 페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페이, 토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빗썸이라든지 그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허가나 등록을 받은 업자를 전자금융업자 라고 합니다. 은행과 신용카드회사에 비해서 덩치,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크다? 작다? 작겠죠. 자본금도 적습니다. 그럼 이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후술하겠지만 틈새시장 그리고 지급결제 송금 서비스와 같은 은행들이 독점적으로, 경쟁적으로 단가를 세게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신기술을 접목해서 송금 수수료 좀 낮추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불합리한 지급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전자금융업자가 지금 출범 또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핀테크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 금융소프트웨어, IT솔루션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신흥 핀테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그리고 지급결제시장, P2P 대출 피어투피어 개인 간의 대출입니다. 은행들은 작은 거래뿐만 아니라 국주가 큰, 금액이 큰, 대형 금액을 대기업 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출을 하는데 P2P 대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랜딩이라고 해서 소액 규모의 대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최근 출범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통적 핀테크는 pc 기반이에요. 예전에 영화를 보게 되면 각 집마다 인터넷 pc가 있는데 그 규모가 제가 지금 노트북이라든지 이러한 슬라이스하고 약상한, 예전에 제가 집에 있을 때의 pc라는 것은 소형티비만큼 좀 컸던 거 같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금융을 한다거나 했는데 금융의 중심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자금이체, 소액이체에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신흥 핀테크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반이고요. 스타터 핀테크 중소기업 중심입니다. 굉장히 소규모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굉장히 규모가 작은 소기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그리고 금융 인프라를 후선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서비스와 금융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살펴보면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금융서비스는 뭐고 금융인프라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금융서비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예금, 적금, 펀드. 근데 금융인프라는 뭐냐 그런 상품을 개인 간 또는 은행 간 거래 하게 되는 지급결제시스템, 최고 결제시스템, 증권 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이라든지 하나의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망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일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매를 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구매를 하면 전소유자에서 제 소유자로 부동산명의가 실질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인프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A은행과 B은행이 은행 간 거래로 채권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돈은 반드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증권, 채권 어떻게 될까요? 명의 자체가 A 은행에서 B은행으로 가게 되고 소유권 자체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채권 계좌대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돈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줬는데 채권 명의는 늦게 오거나 안 왔다면 금융사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결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뿐만 아니라 설비를 금융인프라라고 합니다. 신흥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를 파괴,위협까지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을 한다. 언번들링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존의 종합 패키지로 있던 것을 하나 하나 하나 쪼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결제 송금 시장에서는 100만 원을 A라는 국가에서 국경간 거래로 미국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그런 쪽에 보낸다라고 했을 때 최대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7만 5천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들 같은 경우는 환율동향에 신경을 씁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용을 지불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고려하는데 기존은행 중심에 있어서는 그런 걸 잘 따지지 않죠. 그러나 지금 전자금융업자라는 신흥 핀테크, 송금 업자들이 출연을 해서 수수료 자체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은 저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은행을 이용했을 때 보다 수수료가 거의 3분의 1정도 적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가능하게끔 한다라고 하면 우리 금융소비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부분 신흥 핀테크 쪽으로 이전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말하자면은 은행에 대한 로열티 자체는 없는 거죠. 기존 금융인프라를 후에 또는 대체하거나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 핀테크가 과거의 금융산업 입장에서는 은행, 대형 은행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 이라든지 한국거래소라든지 금융결제원 이라든지 금융보안원이라든지 그러한 중개기관에 대해서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개기관들이 여러 개 금융거래를 가지고 중앙에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금융거래 자체 A은행 B은행 자네들이 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 자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금액은 금액은 얼마" 라고 계산을 해 줍니다. 이것은 편리할 것 같지만 참가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금융중개기관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있는거죠. 그런 것을 핀테크, 최근에 주시 하게 되는 분산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용했을 때는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거래가 일어났을 때 확인을 하게 될 경우, 확인이 좀 힘들 경우라고 하면 확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가 즉시즉시 완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결제에 이르는 시간 자체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현재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단계이고요. 과거에는 인터넷뱅킹. 단계가 좀 높아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P2P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편결제, 간편송금에 대해서 약간 생소 할 수 있는데요. 간편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모바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 유효기간, 신용카드 거래정보, 신용카드번호를 일일이 입력을 해 놓고 나중에 내가 인터넷쇼핑몰 쪽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비밀번호만 입력 하게 될 경우에 실시간으로 결제가 됩니다. 홈페이지 시장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간편송금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오석근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10만원을 보낸다라고 가정 할 경우에 현재 대부분 인터넷 뱅킹 계좌가 필요합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계좌가 있어야지 반드시 들어가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죠.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충전을 한 다음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 경우 아니면 휘팔의 경우에는 휴대폰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아이디만 알 경우에는 자금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체가 되는 편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간편결제로 갈 경우에는 일평균 얼마 300억 원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간편송금은 일평균 한 60억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혁신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산원장기술이라고 하는데 먼저 중앙집중형시스템과 상반된 경우입니다. 예전에 은행 또는 어떤 대형 금융기관의 있어서 개인 간의 거래 내역이 중앙서버에 집중화가 되어있었습니다. 분산원장 무엇이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abcd 각각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확인 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자체가 원장을 대신 하는 겁니다. 서로 확인을 하면 그 거래내역 자체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확인을 마친다면 그것이 하나의 원장이 되는 거지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 말씀 드리겠지만 굉장히 편리 하지만 중심의 주체 , 중앙서버 라든지 과거의 중앙집중형 식에서는 중앙 서버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보안이 뚫리거나 해킹을 당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죠. 여기 보면 "그 분들이 다 관리해 주겠지" 라고 해서 관리 비용 부담 자체가 굉장 줄어듭니다. 분산원장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트워크에 분산해서 참가자가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 블록체인은 사전적인 의미로 블록이 있고요. 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전제가 뭐냐 유효한 신규거래 일 경우라는 게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블럭에 새로운 블럭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것은 무엇이냐, 분산 원장하고 블록체인하고 같은 개념이냐 통상 신문지상에서 같은 개념 또는 혼용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아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의 기술적인 운영 메커니즘 구현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아시다시피 신품마다 신규 블럭 거래가 생성되고요. 모든 구성원들에게 거래 내역이 전송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바로 그게 거래가 완료 되고요. 그리고 기존 블럭에 추가 연결이 되는데 단점은 뭐냐라고 했을 경우에 예전 중앙집중형 관련해서 "착오다, 내가 사기당했었던거 같다" 취소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느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에는 취소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으로 한번 완결된 것 자체는 그걸로 끝나버리기 되는 거죠. 유사수신 아니면 금융사기 자체에 많이 도용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피해보는 당사자들이 상당수. 피해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방형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구요. 말 그대로 오픈형입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폐쇄형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우리끼리 아니면 소수 입장, 소수 참가자에 한해서 블록체인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라든지 은행들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요. 디지털 화폐, 캐드 코인 RS 코인 캐드 코인 같은 경우는 캐나다중앙은행 이 발행을 하고 있고 RS코인은 영란은행 (영국중앙은행)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말할 수 있고요. 무선 통신기술은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로 선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MSG 방식과 NFC 방식이 있는데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무선통신기술에서도 추이 자체가 근거리무선통신 방식( NFC 방식)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간에서 많이 결제 되고 있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뒤에 후술하겠지만 NFC 방법뿐만 아니라 마그네틱 전송 방식도 다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죠. 마그네틱 전송 방식은 우리 카드단말기가 예전에 마그네틱 방식이었거든요. 거기에 댈 경우에 우리 스마트폰 삼성 페이결제 가 탑재된 경우에는 바로 결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물인터넷 IOT는 무엇이냐? 예전에 tv 광고에서도 본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냉장고에 달걀 개수가 세 개 이하로 낮아진다라고 하면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라든지 아니면 홈플러스에 자동적으로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청약과 승락 이라는게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OK승락을 하고 그것이 일치가 될 경우에는 거래가 완비 되는 건데 스마트계약이라고 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 할 경우에는 여기서 말한 특정조건, 일정 수량이하 (세 개)로 낮아지면 바로청약이라는 주문 절차가 바로 일어나는 전자적인 형태 , 자동화된 계약을 스마트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IOT 위에서는 정보 감지센싱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구요. 다만 조금 있다 말씀드릴 핀테크산업에 있어서의 IOT 활용 정도는 아직 초기 단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채 그리고 지문 그리고 심박수 아니면 정맥 같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특징화 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 있습니다. 그걸 공인인증서 라든지 OTP 원타임 패스워드를 대신해서 나를 특정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주요특징을 보면 등록과 인증이란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나의 지문을 획득을 해서 추출한 다음에 매칭을 시킵니다.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특정이 되는 겁니다. 특징을 보면 별도의 보관 및 암기가 불필요하다, 도용 양도가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공인인증서에 대한 대안이다. 그러나 분실 우려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분실 우려가 적은데 한번 분실 될 경우에는 나만의 것은 어떻게 대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고 있는데 수치데이터 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기록 등 다양한 비정형 정보가 활용 대상입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에서는 신용평가 그리고 운용자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융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I란 무엇이냐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화자가 됐죠. 이 세돌 9단과 그리고 알파고. 저는 틀렸습니다. 이 세돌 9단이 5판 다 이길 거라고 했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AI에 대해서 한층 놀라게 됐는데요. 대표 사례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로보트가 이제 자문을 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패턴학습 결과값을 예측을 해서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 수단 가장 최적의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실 은 어떠냐 일부 증권사에서 참고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부 금융을 중심으로 인해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라는 어떤 테스트베드 태스크포스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중에 정형화된 모델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했을 때 자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백오피스가 아니라 프론트 오피스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라서 얼마만큼 자산운용. 예를 들어서 최고는 얼마 주식은 얼마야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형화된 로보어드바이저 모델이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매개체가 있는데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죠. 서로 이용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핀테크업체들이 회사를 세울 때 직원도 고용을 해야 되고 전산 부분 설비도 사야하고 서버도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초기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창업을 많이 망설이게 되겠죠. 그런데 클라우딩 업체가 나타납니다. "나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임차를 하고 유용케 해주겠어" 라고 할 경우에 적은 수수료만 내고 핀테크 업체들이 클라우딩 업체를 어떠한 IT자원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핀테크업체 입장에선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IT 설비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디지털 기술의 두 번째 장 디지털 기술의 금융 서비스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일대일 매칭 관계가 아닙니다. 거미줄처럼 다양하게 있습니다. 1대 n, n대 1 관계입니다. 디지털 혁신 기술과 금융서비스 관련되는 분야는 이렇게 밀접하게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블록체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블록체인은 핵심기술이고요. 지금 연결되는 분야가 디지털통화, 거래정보 분산기록 , 분산원장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통화가 어디에 관련되느냐 비트코인을 식당을 이용하거나 물품을 살 때 돈 거래를 하게 되죠. 지금 청산결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산원장 같은 경우는 디지털 통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통화의 기반기술이기도 하는데요. 분산원장이라는 집중화되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금융기관간의 채권거래라든지 고액 결제 그리고 여수신이라고 했는데요. 금융기관 또 상대와의 대출 아니면 여수신 그리고 시장 관련 정보 서비스, 주식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특징이 무엇이냐 수수료가 적게 들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절약이 된다 이겁니다. 분산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어떤 사람들이 내가 네트워크기반으로 인해서 클릭클릭클릭만 해서 확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나 만약에 참가자가 예를 10명이다라고 하면 한 여덟 명 정도가 그런 것을 잘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증을 시키는 것이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중앙서버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비용 자체가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럼 금융기관 입장 아니면 금융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이나 증권을 결제하는 소액결제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만하지요. 이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돈이 절약 되는가 얼마만큼의 편의가 제공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게 뭔가 성과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파일럿 상태로 먼저 시범 출발을 해보고 운영을 한 다음에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이 될 경우에는 비즈니스모델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모델이 될 텐데요. 그럼 기존 모델과 분산원장기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하게 됩니다. 같이 나란한 입장에서 경쟁 하는 거지요. 그러면 새로운 분산원장 기술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후술하겠지만 기존 거래에 모두 다 분산원장 거래를 적용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산원장기술 적용되는 것은 대부분 지급 송장 예를 들어서 일방적인 거래 아니면 양방향 거래 . 돈과 연결되는 거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돈 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증권이라는 어떤 다른 매개체가 결부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다 집중적으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분산원장기술은 제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분산원장기술 적용을 하되 과거의 모델에 대해서는 모델 자체로 어느 정도 비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공존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의내린 것은 디지털 화폐와 가상통화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가상통화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발행이라고 하지는 않죠. 발굴 채굴 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법정 화폐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투자 또는 어느 정도 투기적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라든지 주요 기국장에서 가치 자체가 워낙 등락폭이 크기도 하고 금융사기라든지 그런 쪽에 좀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자체가 기존 지급 수단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 또는 금융회사가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요 기관을 보면 도이치뱅크, 씨티은행이 하고 있는데 용도는 은행 간 결제 아니면 글로벌 회사다보니까 본 지점간 결제에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연구를 보면 세 군데의 은행이 중앙은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영란은행 그리고 캐나다중앙은행 그리고 북유럽의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 위주인데요.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그리고 디지털 통화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어젠다로 설정을 해서 어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논의를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법정 하트를 대체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캐나다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캐드코인이라고 디지털 화폐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유럽 중앙은행의 맹자 좌장 격인 릭스뱅크는 최근에 북유럽 입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현금 없는 사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크로나라고 하는 어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매진을 하고 있고 몇 년 안에는 공식적으로 발행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활용 주요서비스를 보면 무역금융과 송금했습니다. 이제 무역금융은 뭐냐라고 말했을 때 무역이라고 하면 통상 말해서 수출하고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수입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수출업자 아니면 수입업자가 받는 기간은 통상 1개월에서 넉넉잡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 비행기를 이용 많이 못 하죠. 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는 잘 모릅니다. 국경 간 거래이기때문에 본인이 중개인에게 부탁을 해서 "네가 좀 내 서류 도 잘 작성을 해 달라" 라고 하면 중개인이 대부분 끼어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한테 오기 위해서 배송업체까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업체들이 많구요.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출받을 때 일반인 대출 받을 때 열댓 장씩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문서로 쓰게 되죠. 종이문서로 쓰게 되는데 무역금융을 하게 된 업체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용장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신용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수출업자고 저기 있는 중국 아니면 중동에 있는 업체가 수입업자 입니다. 제가 물품을 팔았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내 거래일 경우에는 업체를 잘 알기 때문에 저 업체가 도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 건너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야 안 돼. 저 업체 곧 망할 거 같아, 도산 할 것 같아. 물품 납입하지마." 라고 하는데 독일이라든지 캐나다 방금 말한 일본, 중국 같은 업체들은 제가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수출업자 입장에선 좀 당황스럽습니다. 내 돈이 떼이지는 않을까? 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입업자의 주거래 은행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급보증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수입업자가 돈을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이체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은행이 미리지급보증을 해 줬기 때문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을 하게 돼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런 거래가 몇 번 있다 보면 서로 업체 간의 신뢰관계가 생기고 신용장거래는 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국내에선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서는 수출업자가 물건은 혼자 다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하청을 주게 됩니다. 수출업자는 원청업체 그리고 하청업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하청업자 입장에서는 돈, 물품을 중간재로 납부 으로 하게 되는데 돈을 받기 가 묘연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출업체가 주거래은행에 부탁해서 "저 업체가 돈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장을 기반으로 내국신용장을 발행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급보증을 받게 됩니다. 지금 방금 말한 서류가 신용장도 있고 내국신용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끼인 업체들도 많고요. 그렇다 보면 이 자체가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중간에 있던 못된 마음을 가진 업체 또는 사기꾼이 송장과 같은 것을 위조를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죠. 2014년도에 무역금융보험공사에서 모뉴엘 사건이라고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허위 대출 실적을 감안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대출 편의를 받았다. 이거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수출실적이 얼마가 있었는지. 그러나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참가자들이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조 발생가능성이 없겠지요. 조금만 주의하게 될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1억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10억 이다라고 착각하게 될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을 무역금융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활용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BOA 메릴린치 린츠,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도이치 방크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송장 인보이스 이중 사용을 적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해외송금 및 자금이체는 통상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블록체인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제한적으로 해외에 송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술하겠지만 현재 자체 내에서 적법하냐 라고 했을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저촉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 7월 이후에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송금 자체는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단순하고 수수료 비용 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급, 송금, 해외 송금 시장, 결제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반에 어떤 방식은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자체 절감을 조금이나마 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무선통신기술의 이용한 모바일 지금 서비스는 무엇이냐. 자 보시면 안드로이드 페이, 애플페이, 페이 팔, 삼성페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용기술을 보면 nfc nfc nfc 양방향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nfc 플러스 M 메시지 방식입니다. 여긴데요 mst 방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다른 점은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습니다. 금융거래 시 바이오인증 사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요 사례 보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주요 대형 은행에 점포수기준으로 한 80% 이상이 바이오인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주요 신한은행 이라던지 NH 농협, 기업은행 모두 큰 대형 은행도 홍채 아니면 손가락 정맥 또는 지문 자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 사례는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음성 및 얼굴 인식을 활용을 하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비스에 손가락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로보어드바이저 인데요. 추세 자체는 자문 형 에서 이립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문 자체는 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금융인이면 로보어드바이저가자문 한 거래자체가 참고만 할 뿐이지 최종 결제는 제가 하는 겁니다. 이립형은 그분이 플레이어 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자체가 플레이어여서 그분이 스스로 자금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조금 위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에 프로그래밍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뢰가 쌓였거든요. 사람이 사고를 하게 된 것에 따른 게 바로 지불하는 대가가 수수료인데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ai 기반 그리고 빅 데이터로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할 뿐더러 수수료 자체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수의 증권사가 참고 정도만 하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금융 주간으로 인해서 정부 측에서 금년도에 하나였던 표준화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을 내놓겠다라는 게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 이제 후원형, 대출형, 투자형 있는데 투자형 같은 경우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중개업이라고 마련되어있구요. 후원 기부 형은 예술복지 측면에서 우리 영화 찍을 때 좀 기부를 해 달라, 투자를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대출형입니다. 마이크로 랜딩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2016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약 2100억 원 2015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 됐습니다. 소액으로 대출을 받고 싶은 일반인들 자체가 은행이라든지 2금융권이라든지 그때 못 가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이용 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곱지 않은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편할 경우에는 저쪽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발전 속도 추이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대용 동향은 BIS CPMI 중심 FSB 이 이맵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BIS CPMI 인 것 같습니다. BIS라고 할 때 많이 들어 봅니다. 보면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고 있고요. 분과 위원회 중 하나로 cpmi 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cpss였는데 이게 확대 개편해 돼서 지급결제시장 인프라 위원회로 바뀌게 됐고요. 특히 디지털 통화 싸이버그 레질리언스 복원력 지침 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반부 파트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낮에 점심도 먹고 그래서 굉장히 졸린데요. 후반부는 조금 스피드있게 가보고 우리 실생활 금융생활 또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전망 자체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에 조금 덜 지루하지 않나. 좀 더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글로벌 대흥동 향은 총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R3 컨소시엄과 하이퍼레저이다. R3 컨소시엄 같은 경우, R3는 미국의 유명 벤츠 회사죠. 그 R3 회사를 중심으로 인해서 현재는 그 분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 표준화 입니다. 표준화 관련해서 주요 대형 은행, 신한은행이라든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하이퍼레저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재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어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기술 개발에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 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ybm 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많이 눈여겨보고 있고요. 스위프트는 국가 간 통신망인데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분산원장기술 기반 또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해 질 수 있다. 그리고 직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개기관, 큰 대형 기관 아니면 거래소, 결제원, 예탁결제원이라든지 그러한 채권 결제 중개 기관의 역할 은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cls 은행 외환동시 결제든 분산원장기술 적용가능성을 검토합니다. cls 은행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번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환을 거래 할 때는 국경 간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의 핵심은 뭐냐 시차죠. 시차. 1974년에 독일에 헤르슈타트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영업을 잘 못해서인지 어찌 된 이유로 독일 금융청으로부터 파산을 당했는데 하필 그 거래은행과 마르코화 그리고 달러화를 매매하는 거래를 미국소재 은행이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소재 은행은 아이러니컬하게 이미 마르코화 대금을 지불을 했는데요. 헤르슈타트 은행은 도산 당한 이후에 달러화를 미국소재 은행에 이체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소재 은행은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구요. 이런 계기를 들어서 2002년도에 CLS 은행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 라고 설립이 되었고요. cls 시스템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축이 됩니다. cls 시스템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앙은행 계좌에는 대부분 모든 대형 은행 에 당좌계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되어있고요 cls 은행을 여기 계좌를 중앙 은행 계좌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국 소재은행 그리고 B국 소재 은행이 서로 통화 스왑이라든지 스압이 통화스왑이 아니라 통화 관련 매매거래를 이용을 할 때 과거에는 환거래은행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너 준비됐니? 나 준비됐다" 오케이 사인 일어날 경우에는 바로 즉시 동시에 외화 또는 이종 통화가 바로 실시간 결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본 프린스 폴 리스크 자체가 아예 없는 거지요. 당당히 우리 원하는 편입대상 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17개 통화가 지금 CLS 뱅크의 외환 결제 대상에 속해 있고요.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분산원장기술 적용을 가능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거래 자체가 실시간 공유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우리나라 통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통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국의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금융환경 등을 골고루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한 검토단계 하고 있다라고 말씀 드릴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비조치의견서 네거티브방식 의 규제체제 가 중요하다. 비조치의견서라는 거는 무엇이냐? 외워야 합니다. 여기를 보면 이 과정이 중요한 건데요. 새로운 금융업자들이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 현재 교외 상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금융청이라든지 관련 규제당국에 내가 이 상품을 개발했을 때 현재 법에 위배 됩니까? 안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위배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해 줄 경우에는 상품개발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함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뭐냐 포지티브 규제 방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거 이거 이것만 허용되는 게 포지티브 방식. 이거 빼놓고는 다 허용되는 게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현재 규제 변화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가고 있다.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규제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핀테크산업 업체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금 지원 정책 자금 지원이겠죠? 하고 있고요. 뉴욕 주 같은 경우는 핀테크 거래,어제 말씀드렸던 가상통화 관련해서 주로 사기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요 사례가 있었구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뉴욕주에서만 비트라이센스 인가를 했습니다. 가상 통화 서비스 업체들은 최소 7년간 거래내역을 보관 해야되고요. 거래당사자 손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무부과를 강력히 했는데 인가, 허가, 신고 및 등록 같은 규제의 다양성이 있는데 인가가 가장 센 겁니다. 이러한 요건과 제반사정을 발행해서 재량적으로 규제당국이 "해 줄 수 있어" "안 해 줄 수 있어" 이것이 인가이고요. 허가하는 일정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해주는거고요. 신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라고 규제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영국은 뭐 하냐? 규제샌드박스라고 하는데요. 샌드박스 우리가 놀 때 모래에서 놀면 안 아픕니다. 넘어져도 안 아픕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상품을 개발 했을 때 "현재 규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데 이런 규제가 없었으면 어떨까" 라고 해서 가상공간에서 현재 규제 상태를 운영 하지 않고 어떤 상품을 만듭니다. 저비용으로 얼마만큼 효용이 높아지는가라고 테스트를 해 봤더니 굉장히 좋은 물품이 나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책당국에 말하는 거죠. 현재 규제를 조금 수정을 해 주세요. 아니면 없애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법 자체를 개정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빨리 운용할 수 있는 게 앞에서 모두에 말한 비조치의견서와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같은 경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어 파운드의 크라우딩펀딩을 개발을 했고요.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핀테크산업 관련기업이 영란은행하고 금융권 앞에서 시연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상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시험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상통화 관련 규제 체제 정비를 했는데요. 자금 결제 관한 법률을 최근에 개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상통화 업체는 일본 금융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고객의무라든지 그런 것이 부과 되어 있습니다. 국내 진전 현황을 보게 되면 크게 가상 통화 결제, 송금, 자산관리, p2p 대출, 크라우딩 펀딩이 있는데요. 이 업체가 만약에 생소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조금 낯설게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입장인 것 같고 최소한 한 서너 개 정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시대에 본인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산원장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 혁신은 국내에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증권사를 말하는 거고요 컨소시엄이 구성 되었습니다. 대부분 공인인증서 기능을 대체하는 데에 중점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장외시장, 스타트업 주식 거래 시스템, ksm에 대해서 블록체인기술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모두에 말씀드린 하이퍼레저 회원으로 가서 제일 중요한 자본시장 후선업무 청산결제 예탁의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빠르게 처리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중앙집중형 형식이 아니라 네트워크 형 기반으로 구현을 했을 때 기존 중계 기간에 입지가 얼마만큼 덜 될 것인지 현재대로일 것인지 아니면 아니다. 오히려 더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거래 현황 은을 상대적으로 미미 합니다. 투자, 투기적 목적의 거래이고 일 평균거래량 자체가 약 20억 정도 23억 수준이고 전세계 거래의 0.2%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이 TF를 하고 있고요. 소액결제 부분에 핀테크 혁신은 말씀드린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내 손안의 금융, 간편결제, 간편송금에서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전자금융업자가 진출하고 있고 정책당국의 규제완화가 상당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간편결제서비스는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리 저장을 해 놔야 됩니다. 모바일 기기에 간편송금서비스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미리 사전에 충전한 선불금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활용해서 수취인에게 송금을 하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다. 일평균 한 60억 정도다.간편결제 간편송금 업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편결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있고요. 간편송금은 카카오머니, 토스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라고 하나의 공동 협의회 ,이익 단체 비슷하게 설립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인증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는 본인 인증을 할 때 과거에는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상 대면거래 기반이었는데 지금은 손바닥 정맥이라든지 지문 등 다양한 비대면 거래를 허용을 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 손바닥정맥 기업, 우리, 농협이 홍채, 지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현황을 보면 로보어드바이저는 말씀드린 대로 초기단계 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는 전자적 투자 장치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가 출시될 예정 이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 같습니다. p2p 대출은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책당국의 핀테크 지원 영향은 정부 같은 경우 크게 4가지 형태입니다. 규제 제도를 정비를 하고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규제제도 정비를 보면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대신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법규위반 할 경우에는 벌칙금 자체가 많이 높아질 수 있겠죠.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딩펀드 법적 제도화가 지금 되고 있고요. 각종 협회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의 핀테크 지원현황은 금액을 보면 2000억에서 현재 5000억 그리고 2017년, 2019년 3조원이 있는데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년평균 1조 원인데 여기서 주목 해야 될게 기관을 한번 보십쇼. 기업 은행 같다가 최근에는 신보 기보가 끼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데요. 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 중소기업 입장에서 핀테크 업을 영위하고 있는 혁신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운영 자금인데 담보라든지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럼 은행에 말을 합니다. 그럼 신용 대출 받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해 줍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보나 신보에 찾아가서 우리의 기술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으니 보증서를 끊어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을 1억 받을 때 이런 정책 보증기간이 85% 내지는 80% 내외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줄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는 모럴해저드가 발생 하면 안 되겠지만 가장 극한의 입장에서 1억 대출 해줬을 때 정책금융기관의 85% 8천 5백만 원을 대신 갚아 줄 수 있다고 안심을 할 수 있고요. 거꾸로 핀테크 혁신 업체 같은 경우는 대출을 좀 쉽게 1억을 받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윈윈이 일어나는 데 중요한 건 모럴해저드 입니다. 도산 자체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매꾸어 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이와 별개로 iot 가전 로봇산업을 포함한신산업 육성 산업에 대해서 3000억 원 정도의 펀드가 조성되어 있고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작년에 개설이 됐습니다. 현재는 입출금계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제 금년도부터는 정기 적금 예금 펀드계좌 에 대해서도 한번 조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16개 국내 은행의 모든 공통된 상품에 대해서는 핀테크 업체가 나의 자산규모가 얼마고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주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제 계속 정비단계인 거 같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동전없는사회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금융정보화 워킹그룹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분산관리 표준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표준화 재정을 하는 거는 분산상태의 메시지 교환 절차만을 하는 거지 정맥 지문등 바이오인증기술 자체에 대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업계가 자율적으로 더 잘 개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고 모니터링하고 촉진하는 수준의 정도인 겁니다. 디지털 혁신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블록체인, 분산원장,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바이오 인증이 2020년대까지 쭉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업체 비금융회사 비중을 보면 처음에는 조금이다가 나중에는 거의 일대일 대응 관계 입니다. 굉장히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은행중심 신용카드사 중심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 중심은 아니더라도 비등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단계는 뭐냐. 현재는 개념검증에 단계에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출연이 됐으며 2020년도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되면서 더 많은 부분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다.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게 맨 앞에 있는데 공존하면서 차별화가 될 것이다. 분산원장기술은 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설계에 많이 이용이 될 것이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각각의 기능별 분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송금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서비스 시장 을 상당부분 대처한다.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 중심이 당분간 유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1억이 아니라 십억, 백억, 천억 관계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영업점 심사뿐만 아니라 본점 아니면 본부 계속 상향이 되고요 심사역 평가역이라는 여러 명이 어떤 사람을 거칠게 되고 최종적으로 판단은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사람이 한다는 게 이제 사람의 어떤 육감 본능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사후에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대출이 연장이 됐을 때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같은 경우도 수시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분산원장기술 기반이었던 금융서비스가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산관리는 시장이 분화될 것 같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서비스수수료가 저렴한 로보어드바이저 기반이고요. 그 하나는 부유층 대상으로 차별화된 어떤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출연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한된 영역 또는 송금 분야에 한정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기존주요수단을 대체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별 인프라로 보면 조금 반복이 되는데요. 국제송금 분야에서는 상당부분 기존 인프라를 분산원장기술로 대체 하겠다. 자본시장에서는 기존 중계기관의 역할을 축소되고 무역금융에 있어서는 자동화로 인해서 굉장히 서비스의 질에 높아진다. 규제준수 및 감사 입장에서는 피수검자 입장에서는 핀테크 발달이 좋습니다. 분산원장기술 발달이 서류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열의와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분산원장기술이 도입 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버튼 하나만 눌렀을 때 이러 이러 한 보고서 정책당국 금융감독당국이 알 수 있는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피수검자 입장에서는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과 돈 부담감이 굉장히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금융의 탈집중화와 탈중개화가 되는데 직거래 자체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탈중개화가 되고요 전자금융업자는 기존에 있는 업체 서비스, 패키지 된 서비스에서 비효율적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시장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언번들링. 즉, 개별화된 서비스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회사의 수익기반은 예대마진 자체가 2%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요. 이 자체에 대해서 전자금융업자가 많이 들어 올 경우에는 예대마진이라든지 지급결제 수수료가 상당부분 낮춰 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은행중심의 금융산업 구전을 현재 단계에서 당분간 위협할 것 같지는 않다. 유사 서비스를 은행이 제공 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은행이 전자금융업자를 흡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내 손안의 금융으로 인해서 유비쿼터스 금융.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금이체를 할 수 있고요. 효율성, 중개 비용 절감, 금융소비자의 이용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반면에 조금 낯선 사람들 , 디지털 혁신에 약간 뒤 떨어진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업체 금융소외계층 에 대해서 파이낸셜 인클루젼 금융포용 관점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조금 더 많이 눈여겨봐야 되고 결코 디지털 혁신에 세대에서 그분들이 낙오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또는 정책당국의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아마 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요. I'm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몇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흐느끼시기도 하고 저도 상당 부분 자리를 못 떠났는데요. 또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고령층인 다니엘 블레이크이라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매번 관계당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노동청에서는 인터넷으로 서류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작성을 잘 하는데 그 분은 문서 작업에만 익숙해져 있었고 서류 작성을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옆에서 도와줘도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매번 매번 매번 실패합니다. 시간은 지나가고요. 결국은 심장 마비가 와서 돌아가셨는데요. 영국 사회에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불편함 자체에 대해서 디지털 혁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휩쓸려 갈게 아니라 기술혁신이 대세라고 인해서 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제교육 뿐만 아니라 금융 교육을 통해서 낯설지는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아셔야 할 거 같고 끊임없이 주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요. 끊임없이 알려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분산원장 기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개방형, 좀 새로운 네트워크 출연 이구요 간편결제나 간편송금은 간편한 대신에 트레이드오프, 상쇄 관계가 있는 거죠. 운영리스크, 보안리스크 측면에서는 새로운 위험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원장 은 너, 나, 당신,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기는 한데,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누가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중심자 한 명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뒤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융혁신을 위한 발전과제 마지막 핵심전략인데요.협업을 확대를 해야 되고 다소 포괄적인 규율책의 마련을 통한 개방적 금융생태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표준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표준은 누가 해야 되느냐 업계 중심이냐 아니면 규제당국 중심이냐라고 했을 때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초기 일 경우에는 어떤 게 바람직하더냐 시장활성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업계에 의견을 자율적으로 듣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부문과 정책당국이 협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정책당국은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핀테크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어떤 핀테크, 새로운 금융상품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개선사항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서 개선 할 것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의 틀에 가두거나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규제샌드박스나 레그테크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제 자체의 분산원장기술 자체로 활용을 할 경우에는 비수검자 입장에서 새롭게 보고서를 마련할 필요성은 적어집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요.주제별 과제를 보면은 정부는 혁신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발전 과제다. 일관된 정책으로 산업독려 환경을 조성하고요. 유연한 규제체계 방식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큰 밑그림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거시적인 방향에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이것입니다 라고 조언 할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밑그림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급 결제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금융안정 가운데 어떤 밑거름이 되는 거는 고액 결제만 운영됩니다. 한은금융망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핀테크산업과 관련된 업체가 직접 접속해서 당장 개선을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은행 을 통해서 모든 금융 거래는 한은금융망 을 통해서 최종 결제가 완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현재 은행이라든지 카드사, 대형 기존 금융기관 중심인데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 가 활발히 지급결제시장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시 프레임이라든지 적금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물 안 개구리 방식이 아니라 주요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최근 동향을 국내 금융업자에게 공개해서 뒤떨어지지 않게끔 정보를 상호간에 공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틈새시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비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잘 활용해서 혁신적 우회적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금융회사는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게 아니라 그것을 잘 이용해서 기존 서비스가 얼마만큼 효율화 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핀테크업체와 잘 지내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인프라 기관이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분산원장기술 기반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플랫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경험을 잘 축적을 해서 기관간의 정보 공유를 잘 한 다음에 앞으로 얼마만큼 분산원장기술을 잘 블럭체인도 좋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잘 갖고 그걸 토대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기술을 잘 적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수료 인하라든지 거래에서 최종 결제 시간까지 일어나면 어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치는데 두 가지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반복이 많이 됐는데요. 첫째는 제가 이제 곰곰히 생각했던 게 이런 게 그럼 과연 대세인가? 디지털 혁신 이 대세인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편리하다라는 정도인데 앞으로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서 디지털 혁신 의 서비스는 속도는 분명히 어떤 거는 빠르게 치고 갈 것이고 어떤 거는 좀 더딜 것이고 어떤 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조금 불확실할 요인이 고 리스크 요인도 있는데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지털 혁신에 따른 가장 큰 과제는 파이낸셜 인클루전 금융포용입니다.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자금융업자들이 이런 디지털 혁신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지금 약간 금융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편리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인데 그것에 반대편 이면에는 분명히 현재 디지털금융 이용을 잘 하는 어떤 국가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은 그것이 낯설어서 "나는 이용을 하지 않을 게."라고 거부감을 표할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낯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칠 꺼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금융결제 국의 오석근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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