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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와 미래
학습주제
국제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제691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7. 3. 31 (금) 14:00
주제 :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와 미래
강사 : 조사국 중국경제팀 박동준 과장

교육자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조사국에 중국 경제팀 박동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좀 흐린 편이고 한데 이렇게 또 강의 들으시러 와 주셔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가장 좀 최대한 편하게 그리고 좀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지금 보셨다시피 중국 경제 정책의 변화 특징이라는 제목인데요. 요즘 이제 저희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사드 문제 때문에 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작년에 작년까지 중국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3년을 근무를 하고 올해 이제 3월에 이제 여기 지금 조사국 본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드문제 관련해서 농담 하나 들은 게 있어서 먼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중국 이라는 이름 가운데 중 짜죠. 이 나라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뭐 이미 대답하시기가 마이크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려우실 텐데 보통 뭐 이제 가운 중화사상 해 가지고서는 가장 가운데 있는 나라다 해 가지고 이제 보통 중국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지칭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사드문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본 글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이란 나라 굉장히 크잖아요. 클 대짜를 쓰는 정말 큰 나라인데 이제 사람들 하는 마음 씀씀이나 아니면 은 지금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약간 유치원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국이다 해 가지고 나라는 큰데 사람들 그런 어떤 하는 모습은 좀 얄미운 부분이 있어서 그 소국이라고 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해서 중국 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재밌는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뭐 최근에 그냥 중국 관련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갈등 관계에 부분에 관해서 그냥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지금 제목이 경제정책인데 여러분 경제정책 하면은 뭐 어떤 부분이 떠오르나요 뭐 물론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보시긴 했겠지만 경제정책 하면 떠오르는게 어떤 건가요 어떤 정책을 경제정책 이라고 하죠 예 뭐 금리 애기도 하셨고 또 예 뭐 제 차례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경제정책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세입과 세출 관련된 재정정책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흐름 아니면 돈의 가격 그러니까 금리 같은 걸 조절 하는 통화 정책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전반적인 어떤 산업 정책 이라고 해야되죠 산업정책 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를 다 다룰 텐데 아무래도 좀 통화 정책 재정정책은 조금 내용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서 먼저 그런 어떤 조금 이해하기 편한 산업정책 중국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짧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 자체가 저희 그 조사국 국제경제부에 발간하는 주간 자료 중에 해외경제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실렸던 2017년 4호 부터 6호까지 실렸던 그 중국의 경제 정책 시리즈 세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관심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언제 직접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저 지금 나와 있는 저 내용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차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경제 정책 구성 하는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산업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인데 그거를 보기 전에 먼저 중국의 경제 정책 왜 우리한테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도입부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들을 세 가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정책들에 변화와 특징들을 감안 했을때 우리가 중국경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좀 간단하게 결론 식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 여러분 혹시 지금 3개 물론 그 유인물에 나와 있긴 하지만 세계 GDP 가장 큰 국가가 아시겠지만 미국이잖아요. 예 근데 경제규모가 그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얼마 정도 큰지 아시나요?
예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실 텐데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리면 미국 GDP 가 한국보다는 한 지금 13배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한국보단 8배 크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한국보다 한 3배 정도 큽니다. 제가 굳이 수치를 말씀 드린 이유는 사실은 한국 여기 지금 경제 나 이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GDP이라는 거에 비교해서 뭐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다 아니면 뭐 우리나라 GDP 대비 삼성전자에 그 비중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비교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GDP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정도는 좀 아시면 좀 유용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제가 그 표를 삽입을 했는데요 보시면 인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가 1.4조 달라 이 정도 됩니다. 뭐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 환산가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달러화 기준으로 1.4조정도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나 중국 ,미국은 거의 한 13배 중국은 8배 이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구매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나라마다 물가가 많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하고 중국하고 이발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서비스 비가 비싼 나라라서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비교를 뭐 똑같이 그냥 그 물가 차이를 감안 안 하고 그냥 달러화로 계산을 하면은 사실 좀 차이가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국은 미국보다 물가가 싼데 물가 싼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생활수준 GDP 총 그런 어떤 생산 수준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물가가 싼 나라는 그만큼 이제 그 그 물건의 값어치로 봤을 때는 더 많이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구매력기준으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미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총액이지만만 GDP 가 국민총생산이긴 하지만 이미 사실은 미국 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저 g2 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세계 양대 이제 어떤 경제 부분에서 강대국을 가리키는 말 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전망 IMF가 전망하는 말에 따르면 한 2021년 이쯤 되면 이제 미국의 GDP의 한 80% 육박을 할 테고 그 다음에 한 2026년 뭐 지금 2017년 이니까 한 10년 후네요 10년 후 정도면 이제 명목 GDP 상으로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다 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제 이게 환율 이라든지 뭐 두 나라의 성장률에 따라서 숫자에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예 이 정도로 사실은 뭐 이미 많이들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제 미국과의 그런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누구신지 누군지 아시나요
예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에 그 지금 미국 미국 연준 frb 의 의장을 하고 있는 그 옐런 의장 인데 예 저희가 이 부분을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주로 많이 볼 때가 아시겠지만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번인데 지금은 일 년에 8번 1년에 8번 미국이 금리 결정을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내릴지 결정하는 날 전 세계 금융시장과 전 세계 뭐 중앙은행이든 많은 주목을 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혹시 중국이 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통화정책과 관련된 조치를 했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뉴스로 이렇게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언제 앞으로 15일 후에 앞으로 다음 달 15일에 미국이 뭐 중국이 금리 결정하는 회의를 할 겁니다 이런 식의 뉴스 보신적 있으신가요
예 별로 못 보셨을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한국 한국은행이 보통은 이제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보통 그 금리 결정하는 회의 통화 정책 결정하는 회의를 하는데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거 한다는 걸 별로 많이 못 들어본 거 같아요. 혹시 조금 더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중국이 금리 조정을 보통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막 이런 금융시장이 열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갑자기 이렇게 조종하는 경우를 예전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 그런 경제정책 자체가 선진국에 비하면 사실 좀 폐쇄적이고 투명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사실은 중국 경제 정책 자체가 아직은 저희가 우리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국 경제 정책만의 특징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아직도 자기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정부나 아니면 국유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영향력이 여전히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가지고 저희가 보통 시장 시장경제를 보는 시각으로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국 경제정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써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 지금 1인당 소득이 2016년 기준으로 한 8,000- 8,700 달라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를 이제 보통 중진국 이라고 하잖아요. 저기 지금 써 있지만 4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를 보통 중진국 수준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저 수준에서 이제 저 수준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어떤 성장의 그런 어떤 동력을 잃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저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남미국가들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6 ,70년대 이후로는 어 그 물론 성장을 계속 하긴 했지만 그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저 그 중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 이제 중진국함정 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빠져 있는 경우 많습니다. 사실은 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난 국가 찾아보라고 세계경제사적으로 보면 몇 나라 안 됩니다. 일본 한국 대만 뭐 이런 몇 나라 빼고는 사실은 그런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 이제 문제는 한국이나 아니면 뭐 대만 이런 나라하고 다르게 일본 저 중국은 경제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커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동일하게 비교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중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저 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 정말 이제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느냐는 이제 중국이 어떤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도기적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중국 경제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우선 미에 대비 주요정책 주로 이제 산업 정책과 관련된 것들과 앞으로 중국이 어떤 산업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할 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회의 안정을 위한 정책들 예를들면 사회보장 대책 아니면은 뭐 환경대책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사진 두 개를 띄워 났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보면 이제 텐센트라는 중국의 지역입니다.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 그 아시아지역에서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저희가 삼성전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규모를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가 넘어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라는게 날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한 300조원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약간 앞서는 정도가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세워진지 상장 하고 나서 상장 하고 나서 지금 한 15년 정도 밖에 안됬거든요 상장한 지 근데 주가가 제가 찾아보니까 5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도 굉장히 뭐 저희도 알다시피 뭐 IMF때 뭐 삼성전자가 가격이 뭐 3만 원이었느니 얼마였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때만 해도 기간 시간상 차이가 더 크거든요. 이거는 2000년 초반에 상장한 회사인데 지금 2017 년 10년 사이에 50배가 넘게 성장 했으니까 사실 성장폭이 굉장히 큰 회산데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얘기를 보면 쉽게 생각하면은 한국에 카카오톡 같은 회사입니다. 한국에 카카오톡 한국사람 중에서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은 위챗이라는 sns 를 주로 씁니다. 그중에 이제 텐센트에서 텐센트가 개발한 그 위쳇이라는 sns를 가장 많이 쓰는데 가입자를 확인해보니까 8억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구가 13억이 라고 했을 때 예 정말 뭐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 같아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실제로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그 단순히 sns 만으로 사실 저 정도의 규모의 회사가 될 수 없잖아요. 물론 카카오톡 자체도 굉장히 큰 회사지만 저 회사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그 가입자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결제 저희 좀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한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조금 느린 상황인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위쳇이라는 그 sns 에 자기 결제계좌를 연결해 놓은 사람 수만 6억명이 넘더라고요 뭐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저 위쳇페이 라는 걸로 결제를 많이 해요 정말 노점상에서도 노점상에서 진짜 천원 이천 원짜리도 저걸로 저도 결제를 해 봤었고 할 정도로 그 뭐라고 하냐? 그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온라인 to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되는 그런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결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sns 라든지 sns 기반으로 해서 뭐 인터넷 쇼핑몰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해서 사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 기사에서 보신 적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저는 직접 해 본 적이 없는데 클래시오브클랜 클래시오브 로얄 이런 거 광고 많이 나오잖아. 그 게임 회사가 모바일 게임 중에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중 1위라고 하던데 그 게임 회사 인수를 얼마 전에 텐센트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 내 게임 시장 1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저 4차 산업 혁명 시대 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은 이제 3차 산업 혁명은 뭐냐 또 이제 3차산업 혁명을 저희가 많이 뭐 it 혁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터넷 아니면 뭐 모바일 휴대폰 뭐 이런거에 기반한 3차혁명 이었다고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어떤 저희가 발달해 왔던 제조업 이라든지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거와 오프라인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그런 지금 3차 산업 혁명으로 발생한 그런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이 결합 되서 이제 또 시너지를 내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건데 그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고 자주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뭐 쉽게 말해서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그런 회사들인데요. 근데 가입자 수만 보면 사실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보다도 지금 저런 위챗 만드는 텐센트 저런 회사들이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그게 중국에 좀 한정 되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보시면 사실은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 그런 어떤 싸이월드 이런 게 사실은 페이스북과 비슷한 서비스고 먼저 발생했지만 글로벌하게 사실 서비스를 못 하면서 페이스북에 밀린 측면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내수기반이 되게 크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기존에 외산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막아냈어요 .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은 여러가지 이유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트위터 이런 부분을 사실상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쳐 있는데 어떤 4차산업시대에 있어서 그런 어떤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가입자와 그런 걸가진 플랫폼 기업으로써 중국기업들이 이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번째로는 옆에 보이는 이제 저 dji 라고 써 있는 저 회사에 대해서 말씀 얘기를 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드론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드론 이렇게 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계 드론 시장에서 점유율이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기존의 이제 군사용 드론나 이런 걸 주로 개발하던 이제 드론 회사들이 이제 저 회사가 민간용 드론을 굉장히 싼 가격에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였고 그다음에 그런 걸바탕으로 해서 가성비도 좋으면서 어떤 기술적으로도 혁신적인 부분을 많이 넣으면서 이제 그 선두 회사로 떠올랐는데요 저 회사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중국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 샤오미 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가 뭐 화웨이 뭐 이런 기업들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있던 산업이나 다른 업종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아서 만든 그런 개념들 입니다. 기존에 있던 휴대폰 더 싸게 만들고 뭐 기존에 있던 서비스 더 저렴하게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성공한 기업들인데 저 기업같은 경우에 드론 이라는 시장 자체를 만들어낸 회사나 다름이 없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중국 그런 어떤 벤처기업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거죠 새로운 신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성격 면에서 기존 중국 기업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 회사가 이제 저 회사가 나온 그 지역이 중국의 심천입니다. 심천 홍콩 하고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 도시인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런 벤처기업 하면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에서 심천이란 도시인데요 보통 저 벤처기업 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최근에는 사실 실리콘밸리 만큼이나 투자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이 저 심천이고 그 이유가 중국의 예전 그런 어떤 제조업 인프라 정말 전 세계 제조업 물건의 3-40% 이상을 중국에서 다 만들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자금이 몰리고 그다음에 내수시장이 있고 이런 세 가지가 결합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기억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옆에 봤던 텐센트라는 회사도 사실 심천에서 출발한 회사이구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사실상 중국의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인 두 기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존산업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산업 쪽에서 왜냐면 기존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독일이나 일본 이런회사들을 따라 잡는게 쉽지 않거든요. 신산업 쪽에서 굉장히 중국이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제 중국경제가 이렇게 밝은 부분 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는데 산업 부분에서도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기존에 어떤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 다음에 인구 고령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 80년 79년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을 한 걸로 다 이게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다가 작년에 2015년 2015년에 이제 그거를 폐지를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인구라는것은 되게 정확하잖아요. 몇 년 후가 지나면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얼마나 되고 생산가능한인구가 20세에서 60대 인구가 얼마나 되고 딱딱 나오거든요. 해서 그거를 딱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그 정책이 지금 종료를 하더라도 2-30년 후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격차 심화 그 다음에 환경과 에너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잠재성장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뭐 노동 자본 기술 뭐 어떤 그 한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생산요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너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률을 가르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재성장률이라는건 실제 성장률이 어떤 장기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이 과거 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10%씩 성장을 하던 나라였는데 최근에 중국 경제성장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 대로 내려 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2060년 아주 먼 얘기긴 하지만 전망을 해 보면은 정말 뭐 2-3% 까지 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게 뭐 어떤 중국 경제 어떤 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 성장 동력 이라는게 그 어떤 기존의 성장 방식이라는게 중국 같은 경우에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제 투자를 많이 해서 그 투자를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고 그 생산을 수출로써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었는데 그런 성장 방식 자체가 이제 계속 지속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저희도 다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97년 IMF 이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양적인 생산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IMF 위기를 겪었듯이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임금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임금이 2005년 하고 16 11 년 만에 3배넘게 올라가거든요. 제조업 쪽에서 저 정도로 오르면 사실은 더 이상 중국 제품을 싸게 만는다는게 어려운 일이죠 보시면 오히려 반면에 서구 포르트갈 이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서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하고 임금 차이가 사실 많이 안 나는 상황까지 이제 온 겁니다. 보시면 이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보다는 당연히 올라가 있고 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하고는 비교해도 당연히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경제성장을 과거만큼 과거의 방식으로 해서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 관련해서는 고령화 문제 입니다. 지금 제가 한자로 써 놓은 부분인데 저 뜻이 보시면 내용 아실 거예요. 부유 해 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의미는 지금 그 고령화사회를 정의 하는 말이 보통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인가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중국도 이미 그 수준에 들어왔습니다. 2012 년인가? 그렇다는데 한국은 그게 2010년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1인당 소득 비교하면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제 3만불 3만 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8000달러 그 정도 된다고 했는데 물론 뭐 아까 그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이제 차이가 좀 줄어들겠지만 그런거 감안해도 중국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이미 너무 개인소득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너무 고령화 노인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사실은 너무 명백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79년부터 한 1가구 1자녀 정책의 결과가 그냥 나타나는 거에요 바로 예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생산가능인구 20세 부터 65세 18세부터 65세 인가요 예 그 인구 비중이 지금 15년도부터 해서꾸준히 줄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2020년 이 정도만 되도 비중으로 치면 60% 조금 넘는 수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2050년까지 가면 인구의 절반이 절반만이 생산할 수 있는 인구고 나머지는 유아나 아니면 노년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인구라는것은 정말 다른 경제전망은 굉장히 잘 틀리잖아요. 성장률 맞추고 이런 거 잘 틀리고 맞추기 어렵고 하지만 인구는 20년 3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가 명확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저런 부분은 사실 현재 정책이 바뀌면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명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런 미래의 노동 수급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다 이렇게 그 어떤 중국의 소득격차 문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그 지역 간 도시하고 농촌 그다음에 동부쪽에 이제 상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발달된 도시와 중서부에 좀 이제 아직 그 발달이 덜 된 도시간의 임금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게 납니다. 지금 보시면 도시 농촌 3배 차이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도시 동부쪽 연안 도시와 중서부 도시도 보통 3-4 배 이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직종 간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금융쪽 은행이나 이런 쪽 직종하고 그 다음에 일반 뭐 농업이나 뭐 이런 쪽 종사하는 것 하고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뭐 한국도 당연히 지역별로 소득격차가 있고 직종별로 소득격차가 있지만 사실 같은 지역 안에서 예를 들면 서울하고 지방 하고 같은 직종인데 임금이 3배씩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 그런거 감안 하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제가 좀 중국에 3년 있으면 좀 저런 소득 격차 소비수준 차이를 느꼈던 게 북경에서의 택시 기본요금이 중국 돈으로 13위안 인가 그래요 근데 저쪽 중서부 쪽에 어떤 좀 크지 않은 도시를 갔더니 기본요금이 3위안 이더라구요 택시비 기본요금만 4배 차이가 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서울하고 지방 하고 택시 요금 차이가 난다고 해도 진짜 몇 백원 차이지 저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격차가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결국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사회불안에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과연 그런 사회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문제는 뭐 굳이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같은 경우에 이제 석탄 중심으로 아직도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체 그 발전의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이 한 60% 이상을 석탄을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중국 스모그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석탄 비중을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석탄 비중을 줄이면서 한국처럼 원유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유 자급률이 중국 같은 경우에 땅이 넓으니까 원유가 나긴 나지만 원유자급률 같은 경우도 한 40%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기업부채 중국의 기업부채가 많이 늘었다 뭐 과잉설비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인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뭐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성장이 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적절하게 투자가 안 되고 그게 투자가 안되고 물건이 안 팔리고 수익성이 안 좋고 그러면 결국은 그 부채 은행한테 은행에서 빌린 부채를 못 갚겠죠. 그런 부분이 악순환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순간 금융위기라던지 이런 부분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옆에 표 보시면 지금 일본 이라든지 아니면은 태국 그 다음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보면 저 GDP대비 민간신용 한 마디로 이제 기업이나 가게한테 빌려 준 그 대출이 GDP 대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급격하게 조정을 하면서 위기를 겪습니다. 스페인도 그랬고 태국도 그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게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건데 일본 이제 잃어버린 20년 해 가지고 굉장히 경제성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데 과연 중국이라고 다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위기의식도 있구요 보시면 이제 거의 비슷한 200% 넘어가면 다들 그 이상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중국쪽에서 이제 내세우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입니다.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공급측 개혁 이 내용은 결국은 기존 산업은 저희가 말하는 전통산업 이거는 이제 좀 더 경쟁력을 강화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산업들 육성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 중국제조 2025 라는 거는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세계 독일이나 일본 같은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몇 년 안에 따라 잡는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것 같아요 목표는 독일이나 일본 수준까지 올리겠다 라는 기존의 전통 전통제조업들 그런 얘기고요 인터넷 플러스 저거는 기존의 제조업과 it 산업을 결합을 해서 그래서 어떤 산업의 그런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엔 국가전략신흥산업은 가장 각광받는 사업들 AI 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첨단제조업 다음에 친환경 그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제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떤 민간기업들이 4차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선두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보면 아까 제가 이제 구조 개혁하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면 사실은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저게 일종의 어떤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그 단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통 이제 저것을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밸류체인 가치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원자재부터 원자재가 공급이 되고 생산을 한 다음에 유통을 시켜서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단계가 이제 보통 제품이 어떤 생산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다 아시다시피 세계 공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저 생산 부분만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대만 선진국들이 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뭐 부분품 이런 것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더 이상 그렇게 하는 방식의 생산 방식으로는 중국이 아까 보시다시피 임금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수출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게 예전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 앞에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선진국의 공급하던 부품도 자기네들도 만들겠다 굳이 수입 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그 영역을 확장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판매도 예전에는 수출 위주로 그 어떤 판매를 해 왔다고 하면 중국 내수 시장 개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수시장을 개척한다기보다는 내수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내수시장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생산 한 것들을 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 그 어떤 생산의 전 단계 있어서 기존의 그러한 어떤 부품과 그 다음에 어떤 판매 쪽까지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 이 영역을 확장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중국 쪽에서는 저거를 홍색 공급망 확충이라고 해요 중국을 상징하는 말이 홍색, 빨간색 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전 그런 공급망을 확충을 하겠다 해서 홍색 공급망을 확충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제조업 2025 핵심부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독일이나 일본 수준까지 올림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얘기고요 미래 신산업 부분 지원하는 것은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 드렸던 it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반에 시장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시장 선점 하는 효과가 네트워크효과 같은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트위터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보통 이렇게 해서 tgif 라고 하더라고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네가지가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허용이 안 돼요 여러가지 이유로 뭐 중국 정부의 검열 정책에 반대를 했다든지 뭐 여러가지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거 유사한 서비스들이 발전을 했고 초기에는 좀 미흡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수기반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그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을 다 압도 할 정도로 어떤 그 매출액 이라든지 가입자 규모 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압도 할 정도로 커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차 그 다음에 고속철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기술이 직장을 만든다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야 그 기술에 투자할 만한 유인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그 기술이 발전을 해도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계속 돈을 쏟아부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손실이 나더라도 그 어떤 정부든 아니면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 좀 더 시장을 형성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부분을 정부가 많이 담당을 하는 거 같아요. 고속철도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고속철도 기술이 사실상 가장 앞서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지어 봤거든요. 지금 전 세계 지금 그 고속철도 그 연장 길이를 해 보면 뭐 중국이 압도적으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저쪽 브라질 쪽으로 수출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많이 지어 봤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이 형성됐다는 의미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인게 한국은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고 기사도 많이 나고 하던데 중국 가 보면 테슬라 사실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게 중국 같으면은 북경이나 상해 같이 큰 도시는 자동차를 사더라도 저희는 자동차 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하면 번호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환경오염도 너무 극심하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도 심하고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 자동차 등록 자체가 추첨을 통해서 그 번호판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근데 그 당첨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뭐 한 달에 그 매일 매달하는데 당첨 확률이 뭐 2- 3% 밖에 안돼요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해나 북경 그런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정확히 제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거의 뭐 절반 이상은 3-4 번 정도 지원하면 등록증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테슬라가 자체가 원래 가격도 비싸고 중국은 그 수입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적인 그런 어떤 전기차 지원 대책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생태계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전같은 도시를 얘기한 건데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받쳐 줘야 되는겁니다. 일단 뭐 학교도 있어야 될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투자자금도 몰려야 될테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런 물건들이 실제로 팔릴 수 있는 시장도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중국 같으면 아까 말한 신천이라는 도시부터해서 되게 정부가 육성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가장 많이 그 어떤 고용을 위해서 내세우는 정책이 창업입니다. 창업 창업 을 위해서 그런 절차도 되게 간소화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벤처기업의 대한 투자자금 이런 것도 굉장히 용이하게 해 주고 해 가지고서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 년의 정부계획같은걸 발표하는 그 대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게 창업에 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저런 부분을 위해서 그런 어떤 산업생태계 예 저런 벤처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 창업 제조 시장까지 그런 전체적인 그러한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사실은 그런 신 산업이라는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 가능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한국같으면 예를 들면 시장이 없잖아요. 수출을 해야 만 되는 시장이고 한국 내수만 가지고는 저런 생태계를 만들기가 어렵다구요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부가 더 그런걸 적극적으로 예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내수기반 확충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판매 시장과 관련된 얘깁니다. 결국은 그 가계 일반 가계들 개인들이 좀 더 구매력을 높여 주는 거죠 구매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임금 최저임금 올려 주는 거죠 최저임금 상승률이 거의 매년 10% 이상 씩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퇴직 연령 중국도 퇴직연령이 이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 세인데 예 그 퇴직연령을 좀 더 상향조정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도 대표적인 내수 산업이잖아요 저런 서비스 산업쪽에 그 육성하기 위해서 의료라든지 문화 관광이런 쪽에서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에 보시면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저부분을 2015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정말 아기 출산이 많이늘었냐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늘긴 늘었는데 평상시에 뭐 한 백만 명 나오던데 백만 명 정도 출산 하던게 한 30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기대는 훨씬 많이 늘 거라고 기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늘까 하니까 뭐 중국도 비슷하더라구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한국도 출산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기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가지 뭐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반면에 저희 뭐 가정의 소득은 예전만 못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인데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다음에 소득이 아까 많이 올려준다고 하지만 육아하는데 드는 비용은 또 많이 오르고 있고 해서 그런 이유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과가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으로 이제 그 어떤 성장의 동력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런게 한계가 다 있죠 뭐 어떻게 저게 다 효과적으로 발휘 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한계 점 보면 공급측개혁이나 사실은 정부가 주도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아까 그 어떤 신산업이라는 것은 민간의 그런 어떤 창의력 민간인에서 실제로 창업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내수기반 확충 제가 가계 구매력을 올리고 중산층을 확대하고 그게 좋은 말인데 구체적인 사실 말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저게 어떻게 하냐에 관한 것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저게 결국은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계 구매력이나 중산층이 확정 되고 그 다음에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세 부분을 좀 어떤 그 고소득자의 소득만 올리고 먼저 저소득자의 세금은 줄여주고 보조금은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정책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세부 산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자세한건 있다가 저희 10분 쉬고 할 때 재정정책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저런 부분은 결국은 고령화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고령화인구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보장지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저것도 결국은 제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저희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선때 이제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부정책들 막 내 놓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은 확충 할 거냐 물어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얘기 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그 아주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자세한 부분은 있다가 재정정책 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제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에서 그렇게 네 가지 보여 드린 것 중에 이제 뭐 그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소득격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득불평등 완화 이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기존의 그 동부 위주로 발달 되어 있던 그런 어떤 경제를 중서부 쪽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서부 대개발 이라는 말이 2000년부터 나왔어요. 근데 계획 자체는 2050년까지 하는 되게 장기 계획더라구요 그래서 여전히 진행중이고 실제로 중서부지역에 중서부지역 대표하는 도시중에 이제 예를 들면 중경이 라던지 충칭 이라고 하는데 충칭 청두, 시안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동서지역간 빈부격차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공 뭐 들어 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을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요 그 이유가 뭐 북경이나 상해 같이 그 경제가 좋은 도시로 사람들이 일하러 너무 많이 올리면 그 어떤 그 인구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본인이 그 어떤 도시면 도시 농촌이면 농촌 본인이 그 속해 있는 그 호적 예 그 거기서 이렇게 다른데 가서 일을 하면은 그 사회 보장제도 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만 농촌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시로 가죠 이 사람들이 농민이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도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의료, 교육, 주택 이런 그런 어떤 복지는 못 누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같으 경우에는 또 그리고 인제 그 임근 부분에서도 그 도시 쪽 사람들 보다는 당연히 이제 적게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이제 그 농민공 저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중국의 그런 어떤 저렴한 인건비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처우를 개선하겠다 해 가지고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공 임금도 많이 올라왔구요 때문에 환경 오염 부분은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스모그만 봐도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여러가지 예를 들면 환경보호세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개발 이런 부분에 그 투입하는 비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청정 에너지 개발 관련된 비용만 보면 미국을 2015년 비용이 미국보다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10년, 20년 지나면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조금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 자체는 그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부분도 사실은 뭐 한계점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하는게 부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방지 장치 아니면 보호법 이런거 하다 보면 성장 부분에서 좀 둔화가 되겠죠.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관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유기업개혁 되야 가능한 것들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 국유기업을 개혁하면 결국은 공산당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수단 하나가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계 점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맥락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산업정책 그 다음에 사회보장 확충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이런 게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 단순히 그냥 정말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 예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중국 정부의 세입 세출 재정정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쓸 수 있는 정부가 이제 정부의 부채죠 어떤 재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채라는 걸 보면 어 다른 선진국들 뭐 일본 영국 미국 일본이 대표적으로 그 정부부채가 아주 높은 나라 잖아요. 일본 같으면 자기 GDP 의거의 250% 이렇게 육박하는 나라고 중국은 보면 굉장히 낮아요. 40몇퍼센트 이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딱 보면 아직 충분히 그런 정부정책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어떤 재정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실제로 중국 경제가 위기상황이었을 때 예를 들면 IMF 때 저 아시아금융위기 97년도 그 다음에 이 다음에 2008년 ,2007년도 ,8년도 글로벌금융위기 때 정부가 재정투입을 많이 해서 결국은 그 어떤 충격을 최소화 했었습니다. 뭐 기억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글로벌금융위기 2007년 그때 중국이 이제 4조위안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해서 이렇게 살리겠다 하면서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런 역할을 했는데 보면은 저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결국 제정이라는게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어떤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고소득자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저소득자한테는 그런 보조금 같은 거를 지급을 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그 어떤 소득불균형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원래 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저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라는 저 아까 내가 설명 안 드렸는데 저게 이제 소득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쭉 이렇게 줄을 세워 가지고 봤을 때 나오는 수치인데 뭐 쉽게 말해서 저게 높으면 높을수록 불평등 수치 불평등한 그 경쟁이거든요. 보통 0.4 정도가 넘으면 정말 사회 불만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보통 경고를 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소득과 자기가 보통 받는 소득과 그 다음에 정부의 세금 보조금 뭐 이런 거 세금은 빼고 보조금 받고 뭐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정부의 활동이 하고 나서의 효과 하고 비교해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제 뭐 어떤 보조금 받는 것도 별로 없는 거고 세금으로 고소득자한테 받아 가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런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복지가 좋다고 하는 나라들일수록 영국 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일수록 oecd 평균만 봐도 그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요 저렇게 말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재정이 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 라는 얘기거든요. 사회보장 분야 지출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재정 가지고 투자 하는게 이제 어떤 인프라 투자 도로 닦고 뭐 이런 생산 저 경제 기본적인 성장에 필요한 부분에만 많이 집중을 했지 사회보장쪽은 많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GDP 대비 부채비율 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나눠서 보면 지방정부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비교해 보면 한국 같은 경우 사실은 중앙 정부 부채 비율이 훨씬 높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오죠 저 이유는 중국 이제 그 세법 같은게 바뀌면서 세금 걷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많이 걷겠다 하고서는 반면에 지출하는 그런 아까 말한 인프라 투자 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투자 국방비 빼고 나머지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한테 많이 맡겼어요 뭐 중앙정부가 돈은 내가 걷을 테니까 지출하는 거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계속 부채가 쌓이는 상황이에요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저 부채가 쌓이는 부분을 결국은 적자가 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해야 되는데 적자가 난다는 것은 결국은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나느냐 보통 한국 같으면 뭐 그 지방 정부가 뭐 채권을 발행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또 그 지방정부 채권도 발행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 가장 큰 것은 지방정부의 그 어떤 예산세입 말고 나머지 이제 그 소득 원천이 토지를 파는 겁니다. 중국 같으면 토지가 국가소유 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사용권을 판매를 합니다. 결국은 땅을 팔아서 그 소득을 얻는 부분이 있고 그걸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지방정부가 보증하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보증하거나 출자한 그 어떤 지방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공사가 은행이나 은행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거는 사실은 어떤 부분은 지방정부의 부채로 잡히지만 어떤 부분은 사실 안 잡히는거죠 눈속임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실제로 이지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7.2% 라고 했지만 저거보다 더 클 거라고 많이 보는거 같아요. IMF 같은 데서 이제 중국의 적자를 보면 공식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해서 매년 마이너스 2% ~ 3% 적자를 보이는 걸로 나오는데 2007년부터는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적자비율이 클거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어떤 세입 측면에서 보면은 간접세 비중이 되게 커요 간접세 비중이라는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 뭐 자기 소득하고 상관없이 내가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낸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런 비중이 크다는거는 저게 사실 걷기가 되게 쉽잖아요 간접세 뭐 저희 담뱃세 같은 거 담배에 붙는 세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물건 사면 자동으로 빠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간접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어떤 아까 말했던 그 재정 그 세금을 통해서 그 어떤 분배 기능은 되게 약화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간접세비중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중이 높고 반면에 그 소득세 개인 소득세 라는게 개인이 내는 건데 소득세 비중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금 걷기 쉬운 쪽 한테만 세금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조세형평성 이런게 그냥 이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해당되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사정은 좋지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정부도 이런 부분을 다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개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 지방하고 중앙정부간의 아까 말씀드렸던 불균형 문제 그런 거를 이제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게 한도 안에서 해결 발행 할 수 있게 허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지금 재정상황이 아까 보셨을 때 부채비율은 보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 예산 그 세금 들어올 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출할 것은 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말은 앞으로 중국이 지금은 재정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좋아지기 어렵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대비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세입기반을 확충을 해서 기존의 법인세 위주에서고소득자 개인한테도 세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자영업자한테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세입 기반 자체를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측면에서도 그런 사회복지비용에 관한 지출 같은 것을 늘리긴 늘리는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 지출되는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걸로 과잉 중복 투자되는 그런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효율성을 좀 높이게 한다든지 다음에 저 상봉경비 라고 쓴 거는 그 공무원의 공무원 접대비 그 다음에 공무원 그 차량 관용차량비 그 다음에 해외출장비 이 세 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해서 시진핑 정부 들어 와서 그런 부정부패 척결 이런 걸 하면서 내세웠던 대표적인 그런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3년부터 이제 공개를 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정부가 밑에 지방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안 보이게 뭐 이렇게 대출을 받아 가지고 또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안잡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실제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혁책을 내놓고 있어서 이렇게 한창 예전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중국이 심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존의 그런 어떤 고금리로 빌렸던 대출 아까 지방공사가 고금리로 빌렸던 대출을 지방채 저금리의 지방채로 바꿔서 발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조금씩 좀 리스크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정책은 이 정도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뭐 좀 다른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 써 있듯이 예 그 미국 연준 의장을 맡았던 앨런 그린스펀 입니다. 보시면 재임기간이 유인물에는 제가 이렇게 오타가 나서 2016년 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 1987년부터 2006년 거의 뭐 19년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했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 frb 하고 비슷한 중국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인 저기 저우샤우 총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2년부터 17년 올해 이제 임기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바뀌게 되면 거의 15년 16년 막 그렇게 길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린스펀 보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름은 들어봤을 테지만 그렇게 잘 모른다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하면 사실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하고 중국의 그런 경제력은 사실 이제 많이 따라잡았고 10년만 지나면 오히려 역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금융시장 금융이란 측면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통화 정책 자체가 정부에서 독립이 되어 있어요 독립 되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 미 연준 의장의 임기도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정책 자체가 정부가 중앙은행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독립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게 왜냐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선거 때마다 선거 때가 되면 사실 경기부양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통화량을 늘린다든지 금리를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단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상 정부 하고의 거리를 두게 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그냥 중국 정부 부처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이라는 방식도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아예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뭐 중국의 통화 정책 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역할도 작고 뭐 처음에 초반에 설명 드렸듯이 굉장히 뭐 매달 정기적으로 뭐 회의를 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불투명한데 보시면은 저 2015년 그 중국주식시장 폭락했을 때 이제 그 뉴스 나온 건데 중국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세계 증시가 그때 또 미국에서 폭락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국 증시도 폭락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어요. 작년에는 또 중국이 환율 결정 방식을 좀 바꾸면서 또 환율 때문에 한번 굉장히 국제금융시장이 또 요동을 쳤었고 이런 부분이 결국 금융이라는게 그 전 세계적으로 돈이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이 이제 해외투자를 해외에 금융투자를 많이 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채권시장 한국에서 채권시장 외국인 중에서 가장 큰 손이 중국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규모도 저 정도이고 물론 채권이라는 게 주식하고 다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렇게 갑자기 다 매각을 하고 나가버리고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 분명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 경제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중국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기업들 수출 다음에 우리 경제에도 지금보다 앞으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도대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 건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통화 정책 특징인데 뭐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미국은 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목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수단은 대부분 금리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많이 해요 기준금리가 조정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금리경로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만기가 짧은 뭐 7일짜리 금리든 뭐 하루짜리 금리든 그런 부분에 중앙은행 영향을 주고 그게 더 단기금리 그 다음에 장기금리 국채금리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예금 대출 금리 까지 쭉 영향을 주는 그런 금리경로에 사실은 많이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통화량의 중간 목표로 담아둔 게 통화량입니다 돈을 얼마나 풀꺼냐 마냐 이걸로 이제 기준을 정해요 한국도 예전엔 저렇게 했었지만 통화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좀 상관관계가 약해지면서 금리 위주로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아직은 통화량이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것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신용경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규모 이런 부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과거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중국도 저런 금리를 조종하는 그런 방식도 같이 이제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 통화량 이라는 것은 예전보다 막 금융상품이 되게 다양해지고 금융 그런 어떤 기관들도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그 통화량과 경제의 상관관계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시장이 은행 위주에서 은행 말고 다른 기관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금융상품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과거 하고는 그런 양상이 달라졌거든. 반면 이제 금융시장은 좀더 금리의 그런 어떤 연결 과정 이런 게 금리의 파급경로 이런 게 좀 더 정교 해 지면서 중국도 점점 이제 금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제 저 통화량목표제를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런 단기금리를 좀 조종하는 방식의 그런 것도 점점 확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 저 과거하고 다르게 뭐 그런 설명 나왔던 예대금리나 지준율 이런 걸 조정 하는거 보다는 좀 미세하게 단기금리를 조정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거는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유동성 조절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한국도 비슷하고 국외 부분 경상수지 흑자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외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동성이 되게 많은 나라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쉽게 말해서 중국 기업이 뭐 수출을 해서 대금을 받으면 그거를 은행에 와서 환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전을 하는 순간에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때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자본이 그게 경상 수지가 됐든 아니면 뭐 그런 금융투자가 됐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아니면 유동성을 방출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많이 해 왔었어요 그 대표적인 방식이 은행이 그 예금 고객의 예금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 안 하고 남겨 놓는 지급준비율 이라는걸 조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방식의 이제 지급준비율 이라는 이걸 조정을 통해서 외화가 많이 들어 올 때는 지급준비율을 올려서 그 유동성을 흡수하고 외화가 나갈 때는 지급준비율을 낮춰 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다른 선진국들은 사실 이걸 잘 활용을 안 해요 이런 방식을 왜냐면 지급 준비라는 게 은행 대출 영역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친화적인 방식이 아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중국 같은 게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외 부분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 흡수하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채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금리 나중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비용 부담이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은행 시중은행한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은 없음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그런 어떤 해외 부분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 흡수에 되게 좋은 방식이죠 약간 후진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조정을 해 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저 지준율 조정한지 굉장히 좀 오래 됐습니다. 잘 조정을 안 하고 있고 해서 아까 말한 그런 금리라든지 아니면 저런 다른 유동성 조절하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조금 과거와는 다른 양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통화 정책의 과제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GDP 1% 성장하기 위해서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해 줘야 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전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 기업들이 그 돈 가지고 투자를 상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과거처럼 어떤 부채에 의존한 어떤 투자 부채에 의존한 어떤 성장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그 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떤 투자에 의해서 성장하는 방식이 한계에 부딪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게 그 아까 말한 통화량을 늘려도 생산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비생산 분야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있고 결국은 이 첫 번째 그래프가 보여 주는 것은 그 신용 대출 해 주는데 그게 투자 효과적인 투자처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돈을 빌려 줘도 옛날만큼 성장이 안 되는 거죠 투자효율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대출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배분 같은게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뭐 정부가 직접 어느 부분에 돈을 빌려주고 투자해라 부화시키는 식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중국 정재가 과거하고 다르게 훨씬 시장화 점점 되고 있고 거래 적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다. 결국은 지금 내렸어 조정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 높은 금리여도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대출을 해 가겠죠.
뭐 해서 결국은 그 금리에 그러한 어떤 또 가격 기능 금리로써 금리의 가격 기능을 좀 살려 줘야만 가능하거든요.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이 예전에는 통화량 량으로써 이렇게 조절했다 하면은 그거 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그것도 이제 금융시장의 단기금리부터 조정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은행 대출 금리를 조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 그 자세한 얘기는 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정책 이라는게 사실은 저쪽 오른쪽 표에 나와 있듯이 통화 정책 이라는 것이 환율정책 그 다음에 대외의 자본이동 그 어떤 금융시장 개방이죠 그거 하고 세 개가 맞물려 있어요. 저거가 이제 트릴레마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것들은 저 지금 통화 정책의 자율성 자유로운 자본이동 환율 안정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지 저 세 가지를 다 추구를 하려고 하면 이게 모순이 생깁니다. 그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통화 정책의 자율성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대신 환율은 자유롭게 이렇게 변동하게 해 놓은 그런 시스템이고요 홍콩은 아시다시피 홍콩은 미국달러화 하고 연동이 됐어요. 그래서 고정환율제거든요 일종의 홍콩은 환율 안전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선택한 대신에 대신 통화정책 이라는 것은 환율을 고정 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맞게 통화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홍콩달러 홍콩환율이 이제 달러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연동되어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홍콩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려고 한다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홍콩달러는 미국 달러화에 딱 고정되어 있는데 약세를 보이려고 한다 하면은 그 강세로 돌려 놔야 됩니다. 딱 그 고정된 상태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그 홍콩달러화를 풀고 다음에 달러화를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자기네들이 그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통화정책 쪽에서 유동성 통화 중앙은행 통해서 돈이 나가든 들어오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정책이 자기네 경제사정에 맞춰서 하는게 아니라 환율을 고정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가게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지금 까지는 거의 환율을 많이 이제 변동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신 자본 이동을 되게 통제를 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위안화 국제화라든지 아니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환율이 저 지금 표현하듯이 자본이 막 왔다 갔다 하면 환율도 그것에 따라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환율을 근데 환율 그냥 환율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 하고 싶은 또 욕구는 있어 그래서 환율 시장의 개입을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 개입한 만큼 반대급부로 그 통화량이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자본유출이 일어나면서 자본유출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에요 중국 그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 이제 우려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위안화 자체가 약세를 보인다고 생각해서 중국에서 돈을 빼는 것도 있고 등등 해서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그 결과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요 너무 약세를 보이다 보면 그게 이제 또 심리를 자극해서 자본이 또 나갔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에 달러화를 풀고 반대로 위완화를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긴축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위안화를 흡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긴축 상황이 필요할 때는 상관없는데 경기가 막 그렇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경기 위축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통화정책의 어떤 자율성이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해외 부분부터 유동성이 빠져 나가니까 국내 부분 기업 대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성 은행등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통화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 대출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실물 쪽으로 안 흘러가면서 이제 어떤 부동산 가격 거품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그 중국이 어떤 금융 외환부분의 어떤 자유화를 하고자 하면 결국은 통화 정책 환율을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묶어 놓기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묶어 놓게 되면 결국은 통화 정책 쪽에서 자율성 자기들이 원하지 않게 시중의 유동성이 풀린다든지 흡수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우선순위 중에 어떤 걸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어떤 부분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은 중국정부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 같아요. 자본유출입이 너무 심하면 사실은 일시적으로 자본을 좀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 아니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감 이런 걸 또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운영시스템 개선 이 부분은 뭐 아까 제가 처음 도입된 얘기 드린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무원에서 결정한 방식을 집행하는 방식이고 국무원 이라는게 중국의 행정부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의 행정부는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체재잖아요 공산당이 중심이 되는 그겁니다. 공산당 지도부에서 결정한 방식이 결국은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투명성 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투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감안 할 수 있게 근데 사실은 중국 쪽에서는 저 부분을 그 아까 제가 그 중앙은행이 정부에 속해 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기 설명했듯이 장기적인 물가안정 보다는 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중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정치논리에 의해서 경제정책이 막 뒤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들은 가능한 얘기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가 선거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되지 도 않지만 일단 공산당 내에서 지도부가 선출되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보통 5년 5년에서 10년을 그 지도부가 쭉 정책을 이끌고 가거든요. 지금 시진핑 정부가 5년이 됬고 올해 11월 한 번 더 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새로 구성한 다음에 또 5년을 합니다. 10년을 보통 10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중국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정부부처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부가 아니고 10년의 되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도 막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중앙은행들이 걱정 하는 그런 어떤 독립성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기네들한테는 오히려 정부간의 그 정책협력 팔러시믹스라고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라고 사실은 또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중국경제를 보는 시각을 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는 중국경제위기론 이런 걸 많이 들어 보셨을 꺼에요 이게 대부분의 외부 시각으로 보면 좀 중국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 시각이 많아요.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후진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보면은 중국 지도부나 중국 기관들 그 다음에 중국 뭐 그런 어떤 연구기관들 이런 쪽은 사실은 자기네들은 아직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해서 국가와 국유기업 이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금융위기로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충분한 수단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실제로 중국 위기에 대한 뭐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쭉 들어오면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그 정도의 위기로 번진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 양자가 각자에 균형있게 봐야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중국의 그런 특수성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아까 제가 말한 산업정책 말씀 드렸잖아요. 굉장히 뭐 그것만 보면은 뭐 정말 2020- 2030년 되면 뭐 정말 중국의 새로운 신산업 쪽에서 중국이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떤 500대기업 안에 중국기업들이 뭐 진짜 지금은 500대기업 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미국 조금 많은 정도인데 정말 뭐 20~30년 후에는 500대 기업에 한 삼백 개가 중국기업으로 채워 질 것 같은 그런 식의 로드맵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경험이나 자신감에서 표출된 건 아니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꼭 중국정부가 한다는 데로 저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만 볼 필요는 없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결국 그런 것에 좀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단순히 신문이나 아니면 기사에 나온 거 말고 이런 내용이 중국만의 특성이 있다는 부분에 감안해서 보신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될 거 같구요 실제로 이제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위험론 위험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은 패권을 노린다 아시아지역에서 최근에 사드문제 같은 게 저런 건데 글로벌 정치 경제에 있어서 좀 부담이 오히려 된다 뭐 이런 견해들 위협이 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고 그 다음 위기론은 아까 말한 서구의 시력들입니다. 뭐 지금 같이 기업부채가 늘어나면 도저히 저거는 지속 가능한게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소득불균형이 저렇게 되서는 뭐 그 사회 불만이 폭증할 거라든지 등등 많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경창육 이론들 그 다음에 기회론 기회론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요 아까 뭐 중국이 신산업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 한국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런데도 최대한 참여를 해서 중국의 그런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하는데 우리가 예전 과거 전통 산업에서는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로 해서 사실은 중국 경제의 부상에서 이익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 같은 거 자기네들이 자급자족 하려고 한다구요 그런 부분 말고 나머지 뭐 중국이 내수시장을 키우니까 거기서 소비재라든지 서비스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런 신산업 이라는 거에서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부분에 우리도 같이 뛰어 든다 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 하는 만큼 세계경제에도 어떤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거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뭐 다 일면 일면 일면 그럴듯한 논리들이 있어요 하나만 볼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보시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으로 금요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조사국 박동준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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