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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시장운영의 이해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제692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7. 4. 7 (금) 14:00
주제 : 공개시장운영의 이해
강사 :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이상민 차장

교육자료
강의를 맡은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이상민 차장 입니다. 지금 날씨도 좋은데 강의를 들으러 오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우리 어찌 보면 통화 정책은 경제주체의 기대를 조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선 강의 에 대한 기대를 좀 말씀 드릴게요. 공개시장운영의 이해라는 강의 자체가 내용이 여러분들 아시는 경제학적인 이론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실무에 번개시장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강의를 전부 다 이해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큰 흐름에서 공개 시장 운영의 이해 가 무엇인지 그런 것만 잘 캐치해 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시장운영 이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키플레이어로서 증권 매매 등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운영 을 왜 하죠?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혹시 아세요? 공개시장운영 을 왜 하는가?

공개시장운영의 기본 목적은 금융통화위원회 즉 주요국의 인제 정책 결정 기구가 결정한 중금리가 있는데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형성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겁니다. 즉 공개시장운영의 목표는 정책 결정 기구가 결정한 금리 수준으로 단기금리를 생성되도록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공개시장운영 입니다. 이걸 우선 숙지를 하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공개시장운영의 목적은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을 하기위함이다.

우선 차례부터 설명 드릴게요. 처음에 통화정책의 개요. 통화정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통화정책을 하기 위한 주요 수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목표가 물가안정인데 이 물가안정과 공개시장운영의 관계는 무엇인지, 세 번째는 우리나라 공개시장운영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네 번째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의 주요 수단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드리면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RP매매 그리고 통화안정계정이라는 세 가지 수단이 기본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입니다. 다섯 번째 공개시장운영의 실제인데, 공개시장운영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시간이 남으면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정책이란 무엇인가? 통화정책은 누가, 즉 발권력을 가진 무한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어떻게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무엇을 달성하는가 물가안정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익하라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의 금리 저금리 세대를 통해 물가는 안정이 되었는데 저금리로 인해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반성에 의해가지고 중앙은행도 이제 물가안정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 하는가? 운영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제입니다. 금리 조절을 통해서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목표는 물가안정인데 물가안정이라는 거는 너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구체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물가안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명목지표 소비자물가상승률 2% 소비자물가상승률 2% 를 중기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본 목표입니다. 4월 달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 미만인 0% 0.5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중기적인 시기에서 물가상승률을 2%에 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물가안정 2%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사용해서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이 솔직히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단기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기금리는 보통 시장의 수급이라던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 국채금리의 영향을 동조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금리를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무한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단기금리 통제를 통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어떻게 단기금리 통제를 통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 2%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거는 통화정책 파급경로라는 하나의 이론적인 흐름 때문입니다. 즉 단기금리, 중기금리, 장기금리, 여수신금리, 대출금리 이러한 변동을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실물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금리만 조절을 해도 우리가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기반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대전제는 통화 정책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단기금리의 조정을 통해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지금 강의 드리는 거는 그냥 내용 말고도 내용이 자체가 좀 이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요국 사례라던가 그런 것을 곁들여서 그냥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요거보다도 금융 위기 때는 금융 위기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취했습니다. 제로금리. 그러면 보통 단기금리가 제로금리가 되면 장기금리가 1.5 에서 2% 정도 돼야지 정상적인 파급 경로를 통해가지고 이제 제로금리가 되었으니까 경제주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금리라던가 회사채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 당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용등계감이 확대되면서 장기금리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조정을 해도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선택한 정책이 직접적인 국채를 매입하는 즉, 양적완화라는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장기 책을 직접 삼으로써 장기금리를 인하를 시키는 인위적인 정책을 취한 거죠. 공개시장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제가 반복을 계속 하는데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대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그러면 이런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잘 작동하고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이 있는데 여수신제도하고 지급준비제도는 지금 현재 금리 중시 통화정책체제에서는 공개시장운영을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시장운영을 보완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신제도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공개시장운영의 목표는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출제도가 공개시장운영의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설명 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금조정대출 자금조정예금이라고 있는데 자금조정대출이란 보통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한테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기관들 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통해가지고 시장기능을 형성하도록 가급적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개입을 자제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금조정대출이란 중앙은행이 그냥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들한테 백지수표를 주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원하는 담보만 있으면 하루짜리 대출을 얼마만큼 빌려주겠다. 즉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중앙은행이 원하는 담보 부채나 정부보증채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빌려주겠다는 그 의미인데, 금리가 그런데 높습니다. 다른 보통 금리보다 즉,
콜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1.25니까 2.25로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A라는 금융기관이 갑자기 유동성 부족이 생겨가지고 지급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은 2.25% 로 A가 A라는 금융기관에게 무제한 돈을 빌려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A라는 금융기관은 2.25% 이상 돈을 주고 다른 데 가서 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 주기 때문에 이 의미는 콜금리 저 단기금리 기준이 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콜금리는 지준 자금 금융기관들 간 지준자금의 거래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콜금리가 2.25 보다 상승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자금조정대출을 통해서 2.25로 적정 담보만 가지고 있으면 금융기관들한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다음에 자금조정예금은 시중에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돈을 어디다가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중앙은행 당장 귀중에다가 하루짜리 1.25에서 100bp를 뺀 0.25%로 중앙은행한테 예금을 하면 중앙은행은 전부 다 예금을 받겠다. 즉 이 의미는 콜금리 하한이 0.25%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단기금리가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으로 인해서 2.25, 0.25라는 큰 밴드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은 1970년대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게 하면서 중앙은행이 재정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던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 오는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형 그런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지원을 하고 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저리자금으로 은행들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재정 얘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급준비제도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을 금융기관들이 여러분들의 일시적인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다가 일정 부분을 쌓아 놓도록 하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보통 지준율은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뽑을 수 있는 요구불예금 같은 경우는 인출이 자유로우니까 7% 로 가장 높은 지급준비율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인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든가 만기가 긴 예금에 대해서는 지준을 부가하지 않습니다. 예금의 종류별로 지급준비율은 차등을 두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지급준비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지급준비금을 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좌계정. 한국은행은 각 개별은행의 당좌계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계정을 가진 것처럼 한국은행은 뱅크 오브 뱅크로써 각 은행들의 계좌가 다 있습니다. 그 은행 계좌에다가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 말고 인제 각 은행들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지점에서 지금 그 당시 현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금액 중에 35% 는 지급준비금으로 인증을 해 줍니다. 지급준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실무적인 건데 뒤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지급준비금을 계산기간과 그 실제 적립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보니까 4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보통 5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금융기관들은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되는데 그 지급준비금 규모를 결정하는 그렇게 계산 하는 방법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은행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예금에다가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 그러면 지급준비수요, 즉 뒤에서 나오겠지만 지준수요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금액은 쌓기 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4월 둘째 주 목요일 어제부터 인제 5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지급준비금을 쌓는데 지급준비금이 쌓는 도중에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나있습니다. 지금 A금융기관은 얼마를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되는가.

그리고 지급준비금을 쌓는 방법이 평잔 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A은행이 지급준비금을 평잔 으로 3주를 쌓아야 된다 그러면 지준의 봉급이 외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3억을 매일 쌓지는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3 곱하기 30은 90억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평잔이 3억이니까 총 쌓아야 될 금액 접수 개념으로 실무적인 개념인데 3 곱하기 30, 90억을 총 쌓아야 되는 겁니다. 90억을 쌓아야 되는데 하루에 9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다 쌓으면 가령 오늘 A은행이 90억을 쌓았다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그러면 이거는 은행은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쌓아도 지급준비의무를 다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인제 공개시장운영 오늘 강의할 수단 중에 제일 중요한 공개시장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은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하나의 키플레이어로써 직접 정권매매를 통해가지고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공개시장운영은 앞의 두 제도에 비해서 섬세하고 민첩하고 날쌥니다. 제가 기억이 이런 용어를 다시 한국은행적인 용어로 말하면 첫 번째, 능동적입니다.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은 즉,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채권매매를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출제도는 대출을 빌리는 주체는 금융기관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대출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금융기관이 요청을 해오면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공개시장운영과 대출제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축적으로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

즉, 시장 유동성 상황에 따라 공개시장운영은 필요 규모, 시기 등을 우리 팀 즉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에서 시장의 상황을 봐서 신축적으로 오늘은 RT매매를 했다가 내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항상 조정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지준율 인상 들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없죠.

98년 이후로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딱 한 번 올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 급등 했잖아요. 자산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 유동성의 과다한 팽창이 되는 그런 경우 시중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해서 지준율을 한 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급준비금이 한 45조 정도 되는데 지준율을 1% 만 인상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4.5조를 어디 가서 내와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던가 그리고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통화 승수효과까지 따지면 4.5조보다 훨씬 더 많은 시중자금이 회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은 보통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진국, 금융시장의 발달이 좀 안 된 곳,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지준율을 자주 좀 사용하죠. 그래서 지준율은 보통 영어로 볼런트풀이라고 그럽니다.

신속성. 민첩합니다. 즉, 지금 가령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 경제주체들이 지금 패닉상태에요. 갑자기 시장금리가 급등시켜서 제가 작년 얘기를 드릴게요. 뒤에도 강의에 있는데 11월 달에 금융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작년 3월 달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미 연준 금리 인상은 기대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우선 선방이 돼있었어요. 금리인상이 그리고 난 다음에 미 연준이 인제 금리 인상을 하니 그런 불확실성의 제고로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많은 기관들에서 다 예측을 다 했죠. 근데 갑자기 도날드 트럼프가 당선된 겁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이 뭐였냐면 재정확대, 국채발행 확대를 통해서 재정을 집행해서 경기를 살린다는 거잖아요. 즉, 미국 국채 발행의 확대가 되면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은 놀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미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블룸버그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금리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증권사들 즉,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금리가 오르면 자기들 채권 포지션에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적정금리 수정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금리가 급등하게 오르면 손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산운용사의 증권사는 채권을 팝니다. 그러면 오른 금리에서 채권을 파니까 금리가 더 오르겠죠. 시장이 패닉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시정이 안정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신속하게 그 당시에 금융시장이 시장기능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때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출제도는 규정도 개정을 해야 되고 금융기관들한테 대출 주려면 한국은행과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시장운영은 시장 프렌들리 즉, 공개시장운영의 기본적인 방침 중에 하나가 마켓 유틸리티입니다. 가능하면 유동성을 환수를 가하고 공급할 때 시장의 기본 가격은 건들이지 않는다 시장 프렌들리하게 공개시장운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가, 공개시장운영이 왜 중요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강의가 이게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시키기 위해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다음 주에 금통위가 결정을 하는데 가령 동결을 했습니다 1.25 금통위가 1.25라는 금리는 지금 현재 경제사항에 단기금리를 1.25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중앙은행의 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금리수준이 기준금리란 겁니다. 그러면 왜 단기금리 조정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느냐 통화정책 파급경로 즉, 정책금리변경을 통한 단기금리조정이 기간 및 신용 프리미엄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단기금리 조정만으로도 중앙은행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준금리 금통위가 그냥 결정하는 금년도 기준금리가 뭐 할 때 사용하는지 아세요?

저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 시 사용하는 금리입니다. 즉 RP매각금리 우리나라는 국외부분을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국가기 때문에 국외를 통해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원화를 바꾸면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유동성이 우리나라는 기조적으로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니까 과잉팽창 된다는 거 유동성이.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를 가지고 우리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공개시장운영 기조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것을 머리에 좀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RP매각 내가 채권을 주고 내가 채권을 사오는 거죠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RP 매각 RP면 환매조건부증권이라 그러는데 일정 기간 후에 내가 채권을 사고 그 채권을 다시 판다는 조건인데 이것도 뒤에 다시 설명드리는데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좋은 제도입니다. 즉 한국은행이 RP매각을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금통위가 금리를 1.25 에서 1.0 으로 인하를 했어요. 그럼 공개시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5에서 1.0 으로 내렸다.

우리가 시장에 유동성을 풀어야 되겠죠. 1.25에서 1.0으로 낮추려면 보통 금통위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금통위 결정 내용이 열 시에 기자들을 통해서 공표가 됩니다. 그럼 열 시에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1.25에서 1.0 으로 내렸다 그러면 우리 팀 내가 지금 담당하는 시장운영팀 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5에서 1.0으로 내리기 위해서 채권을 금융기관에 있는 채권을 전부 다 사가지고 유동성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5 에서 1.0 으로 금동이가 내린다는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금리는 1.25에서 2.0 으로 바로 가야 떨어집니다.

아무 조치 없이 그냥 1.25에서 1.0으로 수직낙하입니다. 왜 그러냐면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과 괴리를 볼 경우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1.0 수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1.0에서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그래프로 보실까요? 여기 보면 수직낙하잖아요. 여기 콜금리가 이건데 여기 보면 기준금리가 내리자마자 그냥 흔들림 없이 그냥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다시 설명 드리면 이제 유동성이 부족상황이 되면 금융기관들이 생각했을 때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금리가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동성 부족할 때 기존금리가 실링역할을 하고 유동성이 잉여가 되면 금리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금리가 떨어지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수준으로 또 유동성을 흡수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플로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저도 이거 근무를 하면서 잘 몰랐어요. 기준금리가 1.25에서 1.0으로 내리면 한국은행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운영팀 와서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1.25에서 1.0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기준금리 조정 시에는 금리가 바로 반영이 되는데 일상적으로 저 기준금리 조정 이후에 금리가 어찌 보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단기자금시장은 지급준비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으므로 여러분들 생각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준수요. 지준수요가 하루짜리 자금의 수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준수요란 지급준비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급준비제도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쌓아야 될 예금입니다. 그러니 지금 4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5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지준수요라는 거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예금에다가 지급준비율 곱해가지고 나온 금융기관이 쌓아야 될 예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준수요. 즉 이게 필요지준이라는 개념인데 쌓아야 되는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당좌계정에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자를 주지 않아요. A은행이 쌓아야 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쌓고 이건 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자를 주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은 법정 지급준비금액 이상으로 쌓을 이윤이 없겠죠. 이자를 안 주는데 왜 쌓습니까? 지금 은행들은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어떻게 하든 영업확장하고 자기들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지준보다 더 적게 쌓게 되면 과태료를 물고 그 해당 은행은 평판에 엄청난 손실을 미칩니다. 즉 은행들의 최적 조합은 필요지급준비금 에서 조금만 안전하게 조금만 더 쌓아 놓는 것이 자기 최적 선택이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준공급과 영향이 되는데 지금 시중에 필요지준보다 필요지준이 45조인데 시중에 지금 100조라는 자금 있습니다. 100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45조는 한국은행 당좌계정에다가 전부 다 쌓아야 되고 55조는 내가 은행이면 55조를 한국은행의 당좌계정에 안 쌓겠죠. 이자를 안 주는데 그걸 왜 쌓습니까. 55조를 콜시장 지금 기준금리 1.25%로 각 은행마다 빌려 주면 되겠죠. 빌려 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모든 은행들이 55조니까 돈이 전부 다 많을 거 아닙니까. ABCD은행 전부 다 많으면 전부 다 빌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돈을 수요할 데는 없고 제2금융권도 돈 빌려 주고 그렇게 되면 1.25 금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1.0~0.97로 계속 금리가 내려가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45조인 필요지준 외에 금방 말한 55조를 흡수하는 겁니다. 이게 공개시장운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즉 시중에 자금이 많으면 필요지준 이외의 시중에 떠돌고 있는 돈을 한국은행이 RP매각, 통안증권발행, 통화계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흡수한다. 흡수를 하지 않으면 1.25 에서 1.0~0.98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는데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통화 정책이 공개시장운영의 기본설계입니다.

지준 공급은 지준 공급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준공급은 이제 정부, 그다음에 민간, 국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외생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건 필요지준을 쌓아야 될, 자기가 A은행이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쌓아야 될 금액은 정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외생적으로 외생적이란 거는 금융기관들이 통제를 못 한다는 겁니다. 즉 금융기관들 외에 자금이 자꾸 지준시장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공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준공급변동요인 재정집행, 즉 정부가 어떤 도급 업자에게 큰 다리를 건설해라 그렇게 하면 그 업자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그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면 그 업자의 은행계정으로 돈이 나가겠죠. 그러면 그 은행계정에서 돈이 올라가니까 지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입이 발생.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걷어 가면 여러분들 당좌계정에서 돈이 흡수되겠죠. 그러면 지준이 주는 것.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고민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이라던가 대출을 통해서 한국은행에 돈을 나가게 되면 금융기관의 당좌계정에 돈이 쌓이겠죠. 한국은행 금융기관이 당장에다 한국은행에 돈을 넣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준이 증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되면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은 다시 환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당좌계정에서 환수를 받기 때문에 지준이 줄겠죠.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나를 매입을 하면 원화가 나오겠죠 시중에. 그러면 지준이 증가. 그 다음 반대가 지준감소. 민간의 현금보유 감소증가 이게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ATM기기 가가지고 내가 돈을 뽑는다.

돈을 뽑고 그 돈을 그냥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은행 당좌계정에는 돈이 빠지고 그 돈이 타 은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은행 당좌계정은 줄겠죠 지준이. 현금 보유를 내가 뺐으니까 이거를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현금보유. 미국 금융위기 전에는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노스코리아도 달러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즉 달러는 현금보유하려는 경제주체들이 많습니다. 즉 달러는 세계 여행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달러는 집에 조금씩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미국은 현금보유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준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대의 은행들이 당좌계정에 지준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 테더가 현금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 시중 미국 금융기관들은 지준예치의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나가지 않으면 지준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처음부터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준이 부족한 겁니다. 2008년 미국의 경우는 경제시장 운영방식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 한국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한국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 미국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 그 이유는 미국 DCB같은 경우 기축통화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준을 금융기관들이 지준수요를 메꿔주기 위해서는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도 다음 섹션에서도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준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방 말한 여기 네 개의 외생적인 공급요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은행들의 필요지준보다 실제적인 지준공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지준수요가 지준공급보다 더 많게 되면 즉, 은행들이 필요지준을 쌓아야 되는 쌓아야 되는데 지금 지준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준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은행들은 콜머니를 타겠죠. 그러면 콜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지준공급이 많으면 유동성이 많으면 콜론을 하겠죠. 은행들이 돈을 빌려 주려고 한국은행 당좌계정에다 돈을 쌓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게 더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콜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 드린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라 그랬죠. 이러한 지준시장의 과부족 상태에서 콜금리가 이렇게 변동할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와 괴리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한번 설명으로 지준공급이 지준수요보다 많으면 작은 구멍이 증가하고 지진시장에서 콜자금이 유입되니까 콜론 증가로 콜금리가 하락한다는 거고 이거는 반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준공급과 수요 변동이 있을 때 지준과부족을 통해서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벗어나니까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을 통해서 기준금리로 수렴하는 기준금리로 단기금리가 수렴되도록 한다는 공개시장운영의 기본 프레임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여러분들 아는 경제학적인 지식하고 좀 다르고 실무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지준수요라는 개념은 지준시장에서 수요공급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제도 법에 근거해가지고 한국은행에 쌓아야 될 예금으로 그냥 생각을 하지고 그 다음 지준공급은 제가 말한 외생적인 요인에 거해가지고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 의 당좌계정에 쌓고 있는 금액이라고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져야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국은행은 통화 공개시장운영은 미국과 달리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하는 원인이 뭐냐면 국외부분 즉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가지고 해외로부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돈을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계속 누적이 된 거에요. 계속 누적이 돼서 지금 뒤에 설명 드리겠지만 필요지준 즉 지준수요는 45조인데 한국은행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유동성 공급 규모 지준시장이 풀리는 규모가 250조 정도 됩니다. 금액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250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50조가 시중에 풀려 있고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쌓아야 될 지준수요는 45조면 205조라는 돈이 금융기관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 당좌계정에는 이자도 주지 않으니 205조라는 돈은 시중에 풀리겠죠. 풀리면서 나가는 게 콜금리가 일정 기준금리가 1.25인데 1.25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풀겠죠. 지금 금리가 돈이 전부 다 많으니까 0.95~0.8 한국은행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기금리가 제로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니까 필요지준보다 국외부분을 통한 유동성 기조적인 유동성공급으로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으면 금통위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단기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 이걸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 강의의 제일 큰 논점이고 주제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공개시장운영 체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지준은 사전에 정해진다고 그랬죠 제가. 금융기관이 쌓아야 될 금액은 필요지준은 정해지고 필요지준은 정해지고 지준공급 규모 전망 즉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부부분, 민간부분, 국외 등을 통해 가지고 지준공급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 요인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합니다. 어떨 때 정부의 재정이 시장운영팀 용어로 터진다고 그러거든요. 정부의 재정이 터질까 그리고 어떨 때 국외를 통해서 달러가 들어와서 한국은행이 시장개입을 할 건가 그런 거를 표같은 거를 만듭니다. 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공급과 필요지준. 공급과 필요지준간에 괴리가 발생하겠죠. 괴리가 발생하면 금리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리를 줄이기 위해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유동성 흡수를 무엇으로 할 건가 그걸 결정을 하는 거죠. 즉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 흡수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 두 번째 RP매각 세 번째 통화안정계정 이 세 가지 툴킷을 통해가지고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 세 수단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기준금리 결정 즉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시장운영팀은 단기금리가 기준금리 1.25로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준수요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준공급 규모를 전망합니다. 금방 얘기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 표에서 그리고 공개시장운영 규모를 결정하고 지준과부족 예산규모 그 당시에 콜금리라던가 기관간 RP금리 수준 그리고 장기시장금리라던가 제가 말씀드린 예상치 못한 금융 불안요인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개시장운영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툴킷을 통해가지고 유동성을 조절을 하는 거죠.

공개시장운영 수단 첫 번째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이 제일 유동성을 흡수하는 포션이 제일 큽니다. 통화안정증권을 통해가지고 한국은행은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한 87% 정도를 통화안정증권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다음에 증권매매 RP매매와 단순매매가 있는데 RP매매는 제가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한다고 했죠. 그냥 보통 RP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RP매각금리가 보통 실물 RP매각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즉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실물 RP매각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안정계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예금입니다.

한국은행이 은행들한테 내가 1.25~1.3%의 금리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남는 돈을 나한테 예금을 해라 즉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금하는 상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그냥 하나의 팁으로 OMO대상기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인데 러시앤캐시랑은 거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부업체라든가 이런 데 하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매년 한 번 이제 제가 말한 통화안정증권발행이라던가 RP매매 이제 한국은행이 예금을 받는 통화안정계정 한국은행과 거래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을 합니다. 이런 것을 왜 하냐면 첫 번째는 한국은행의 손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즉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없는 은행들은 한국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신용도를 그니까 한국은행 손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미지에도 좀 작용을 하겠죠. 러시앤캐시랑은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장 기능 활성화라고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들끼리 거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과 거래하는 게 제일 안전하게 때문에. 그래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금융기관간 거래를 활성화를 통해 시장경제의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떤 기관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선정 OMO대상 기관은 통안증권 경쟁 입찰이라던가 통안증권 관련된 기관은 총 21개 RP매매 는 총 23개 기관, 증권대차는 11개 기관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세 가지 툴킷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미국은 이런 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 미국과 DCB 즉 유로, 달러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런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공개시장운영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채권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채권발행을 하는 중앙은행들은 칠레라든가 즉 국외로부터 유동성공급 압력이 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상수지 흑자 국가로서 국외로부터 유동성 계속 공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목적으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경쟁 입찰 모집 상대매출 이런 거는 좀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조절 발행 만기가 보통 통화안정증권은 91일물 182일물 1년 2년 법정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는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발행되고 있는 거는 91일물 182일물 1년 2년물입니다. 발행 잔액 비중은 당연히 2년물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만기가 기니까 제일 높겠죠 73.5%고. 그 다음에 1년물 이런 순위입니다. 통화안정증권은 장기유동성 즉 유동성 공급압력이 장기적인 요인에 의에서 발생했을 때 보통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서 환수를 합니다. 만기가 1년 2년 91일물 기니까 그러면 장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가장 크게 팽창시키는 요인은 국외부분이라고 제가 세 네 번 말씀 드렸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국외부분으로 들어 온 달러를 원화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한국은행이 보유를 하니까 이 달러를 한국은행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외환보유액입니다. 보면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줄면 달러를 우리가 적게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적게 남기 때문에 통안증권 발행 잔액이 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외환보유액과 통안증권 간의 관계 만기별 통안증권 잔액은 넘어가죠. 그 다음 증권매매. RP매매. 기준금리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과 RP 매각할 때 거래되는 금리라 그랬죠.

RP매매는 상당히 좋은 금융수단입니다. 왜냐하면 RP매입자의 경우 내가 채권을 받고 돈을 빌려 주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는 채권이란 담보가 있기 때문에 채권을 팔아서 원금을 회복하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줄여주는 상품이죠. RP매도자 즉 돈을 차입하는 사람의 경우도 내가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팔기는 좀 그렇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게 되면 담보가 없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RP매도자한테도 장점이 되고 RP매대는 장단기금융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해가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매매를 통해서 거래는 시장의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시장운영을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켓 유틸리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 좀 있다고 말씀 드렸죠. 그 말의 의미는 시장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건데 RP매매 같은 경우는 단순매입은 직접적인 돈이 들어가서 채권을 사 때문에 이 경우는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반면 RP매매는 환매조건부채권이니까 서로 이렇게 7일 후에 다시 내가 받기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RP매각을 하면 내가 돈을 7일 후에 빌리고 그다음에 그 채권을 대상으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단순매매는 한국은행은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금융기관들의 손절매가 과다해져서 금리가 급등할 시 시장 기능 정상화, 금융 불안 방지 그리고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시발점이 되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단순매입을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안정계정 통화안정계정은 예금입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했죠. 그러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거기에 맞게 많이 풀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발전이 더뎠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채권시장도 발달이 되지 않아서 1970년대는 강제적으로 통화안정계정을 만들어서 금융기관들한테 할당했습니다. 너는 얼마만큼 한국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에 돈을 예금해라 법적 강제인 거죠. 지준과 더불어 또 하나의 법적 강제 통화안정계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화안전계정은 제가 한국은행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가지고 있는 당좌계정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통화안정계정은 우리가 금융기관들한테 상품이니까 이자를 제공합니다. 가령 28일물 같은 경우는 지금 7일물 기준금리가 1.25기 때문에 28일물 같으면 한 1.28에서 그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에게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하나의 상품을 제공한 거죠.

통화안정계정은 2010년도에 이제 마켓 프렌들리 그래서 시장친화적인 예금제도라고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 이 도입된 취지가 뭐냐면 미국이 이런 제도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는 미국은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터지면서 미국은 제로금리로 낮추고 그리고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 직접 미국 테더가 금융시장에서 장기 국채 10년물 20년물을 삼으로써 장기국채를 가령 5%에 있는 걸 3%로 낮췄잖아요. 이게 양적완화인데 그러면 미국이 미국 테더가 채권을 사게 되면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시중에 풀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저러니까 당연히 돈이 시중에 풀려도 티가 안 나는 거죠. 저러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지준보다 많아도 제로로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잖아요. 0.25로 올리고 그러면 유동성이 과거처럼 많으면 0.25로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형성이 되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가지고 미국이 처음에 예를 들어 0.25%로 내가 상품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을 시중에 돌리다가 없으면 미국 테더가 0.25%로 금리를 주는 예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걸 조금 우리가 가져 온 거죠.

미국이 처음에 이제 디파짓 퍼실리티라고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좀 운용한 것이 지금 통화안정계정입니다.
증권대차. 증권대차는 금융시장이 안정경우는 보통 국채와 신용채권의 스프레드 차이가 있지만 건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채권거래가 걸쳐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 AA등급인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이 AA등급인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회사채를 가지고 RP매각을 해서 단기자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금융위기가 되면 처음부터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AA등급 회사채도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AA등급 회사채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경색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유동성 경색이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되면서 금융 위기 상황에 도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금융기관의 회사채 AA등급 회사채를 담보로 국채를 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금융위기때 중앙은행이 빌려 주는 그런 증권대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국이 미국처럼 양적완화정책을 했잖아요. 영국의 채권들을 국채를 다 샀잖아요 단기금리를 낮추기 위해가지고 영국이 이제 그 채권활용을 위에서 금융기관들한테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일정 부분 증가한 부분이 있으면 저리로 영국 영란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대여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특정 부분으로 자금을 계승을 하는 거죠.
즉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데다가 대출을 많이 해준 금융기관에게 영란은행은 저리의 수수료만 받고 영란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중소기업 대출라든가 영란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출해준 은행에게 금융기관에게 국채를 대여해주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게 FLS라고 즉 금융위기 이후에는 공개시장운영이라는 제도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공개시장운영은 정책결정기구가 결정한 금리 수준으로 단기금리를 그냥 규제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었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은 한국은행으로 얘기하면 통화정책국 조사국에서 이코노미스트 브레인들이 적정금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 금리 수준을 공개시장운영은 그냥 수동적으로 맞추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유동성 조절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 단기금리 수준만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수단이 없는가 그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이제 양적완화라든가 금방 FLS라든가 그런 제도가 나오게 된 거죠. 이거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국고채 금리 급등에 대응했을 때 이제 한국은행이 단순매입을 통해가지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필요지준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필요지준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정부부분이나 해외부분을 통해가지고 실제 금융기관이 쌓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거를 편견으로 생각하면 실제 지준은 이만큼 쌓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금시장에 풀려 있는 지준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차액을 그대로 놔두면 금리가 완전히 떨어지겠죠.

한국은행 당좌계정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차이나는 지준을 금융시장에다 뿌리겠죠. 뿌리면 시장운영팀 맨데이트인 1.25%로 금리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보시죠 제가 아까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 247조라는 겁니다. 즉 현금이 지금 247조가 풀려 있다는 겁니다. 정부부분을 통해서 8.7조 민간부분을 통해서, 국외부분을 통해서 370.5조 필요지준은 지금 47.2조입니다. 은행들이 쌓아야 될 지급준비 규모는 47.2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중엔 돈이 247조나 나가있습니다.

이런 지준 수요 그러니까 공급 초과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면 금융시장은
금리가 폭락하겠죠.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흡수한 돈이 200조입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168.4조 RP매각 12.9조 통화안전계정 18.7조 이해되세요? 여기 전부 다 안다 했어요.

강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다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공개시장운영 역할의 확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기 와서 느끼고 이제 주요국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연구조사를 하면서 봤던, 경험한 그런 내용인데 다이카테믹 알아요? 실물과 화폐의 분리성 저도 대학교 때 다이카테믹 그래가지고 실물부분 따로 놀고 화폐부분 따로 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양분성 그런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공개시장운영과 경제를 분석하는 팀은 완전히 별개였어요. 그니까 여기 있는 통화신용정책 결정기구가 결정기구에다가 이제 조사연구 통화정책 부서가 거시경제분석하고 통화정책 파급경로 해가지고 적정한 금리 수준 즉 금리가 1.2% 정도면
지금 통화정책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조사연구나 통화정책 부서에서 통화정책 결정기구 멤버들한테 보고서라든가 페이퍼를 주면 통화정책 결정기구가 결정을 하고 그러면 시장운영은 그냥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만 조절하면 되니까 단기금리를 통해 가지고. 통화정책 결정기구가 결정은 기준금리 수준으로 공개시장운영은 시장운영팀은 단기금리를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만 바치면 됩니다. 지금 금리가 물가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책을 다이카테믹이라고 그럽니다.

즉 조사연구 통화정책 부서와 실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공개시장운영하는 부서 간에 분리가 돼있었다.

분리가 돼 있고 여기는 화이트칼라고 여기는 블루칼라. 아니 그런 체계로 되어있어요 책에 여기 DCB의 금융시장 국장이죠 한국으로 치면 DCB금융시장 국장이 그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렇게 분리되어있고 고귀한 일을 하고 여기는 고귀한 일을 결정한 부분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역할만 고했었는데 근데 금융위기 이후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단기금리가 단기금리조정만으로는 최종 목표 달성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운영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지금 시장에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금융시장이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간의 피드백을 토하고 지금 금융시장이 바라는 거는 장기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일본 은행은 지금 모든 정책을 다 하고 있잖아요. 뭐 수익률관리정책 즉 장리금리까지 통제하고 단기금리 그런 정책처럼 이렇게 지금 단기금리 외의 새로운 지표들을 찾는 거죠 이제.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그런 지금 주요국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금융시장의 이상민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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