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9-6호)

【주요 특징】

◆ (검토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이 위기 이전보다 둔화된 가운데 두 변수간 연계성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제기

  ㅇ 성장에 대한 교역 증가의 비율(교역탄성치)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

  ㅇ 이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교역 둔화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

 ⇒ 최근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을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

◆ (성장과 교역간 관계 변화) 세계 성장과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매우 상이하게 변동하는 모습

  ㅇ 세계경제 성장률의 경우 위기 이전(2002~07년중) 평균 4.8%에서 위기 이후(2012~18년중) 3.5%로 완만하게 둔화된 반면 세계교역 신장률은 비교 대상 기간중 7.7%에서 3.5%로 낮아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ㅇ 산포도 및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도 두 변수간 연계성 약화가 관측

   ·위기 이후 세계 성장률과 상품교역 증가율간 상관계수가 하락하였으며 인과관계 검증 결과도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

◆ (연계성 약화 배경)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 서비스산업 성장 등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가세

  ①(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선진국과 신흥국간 수직분업 유인이 신흥국의 임금 상승, 기술 향상, 소비 확대 등으로 약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교역신장 기능이 과거에 비해 축소 

  ②(지식집약화 진전)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서 비교역 분야인 무형자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성장을 견인하게 되면서 성장의 교역 유발효과가 축소 

  ③(서비스산업 성장)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교역 비중이 낮아 성장과 교역간의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④(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지난해 미·중간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면서 세계교역을 직접적으로 제약

◆ (시사점) 앞으로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은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당분간 약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식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의 진전 방식과 속도에 의해 연계성의 약화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 

⇒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에 대응하여 중간재 수출 중심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스마트 공장 조성 등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이 높은 신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

  ㅇ 아울러 지식집약화의 진전에 부응하여 가치창출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업스트림(디자인, R&D 등) 및 다운스트림(마케팅, 유통 등)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