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로지역 지원에 관한 논란과 향후 전망

(국제경제정보 제2011-50호)

◆ 최근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기가 지속되고 미국 경제의 경기하락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유로지역 지원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유로지역 지원에 관한 논란이 분분하여 조기에 공식 입장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    
 
   o 유로지역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최대 수출지역의 경제안정 도모를 통한 수출수요 관리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과 유로지역 문제가 단일통화체제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  
  
   o 외환보유액 다변화 측면에서 유로지역 지원은 美달러화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양분   
 
   o 그밖에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역할 및 책임 수행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유로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전히 낮은 국민소득 수준, 소득불균형 심화, 지방부채 누적, 중소기업 부도 등

      산적한 국내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섬

◆ 이러한 논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중국은 자국 이익 보호와 국제적 입지 제고를 절충하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지원보다는 EU와 IMF의 주도아래 진행되는 범세계적 대응체계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

<차 례>

1. 논의 배경

2. 중국의 유로지역 지원에 관한 논란

3. 향후 중국의 유럽 지원에 대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