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비주도 성장패러다임 전환의 제약요인

(국제경제정보 제2012-30호) 

◆ 중국은 대외수요 변동에 대한 취약성, 과잉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등 기존의 수출과 투자 위주의 성장모델이 유발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의 질적수준 제고 등을 위해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 

ㅇ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15년)중 명목GDP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45%(2010년 33.8%)로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

◆ 중국정부가 소비주도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①소득격차 확대, ②높은 주택가격과 금융시장의 미발달, ③인구고령화와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④취약한 중산층과 낮은 도시화율 등이 향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중국이 추진하는 소비 주도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은 앞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최근 유럽 국가채무문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은 소비주도 성장정책의 전면적 실행보다는 SOC투자, 재정지출 확대 등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 

o 중국정부가 경제성장의 질적수준 제고와 성장동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얼마나 신속하게 도모할지, 그리고 소비기반 확충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어느 정도로 해소해 나갈지가 향후 성장패러다임 전환의 성패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차 례>

1. 검토 배경

2. 소비 현황

3. 제약 요인

4.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