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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주제 : 세계경제
조사국 아태경제팀(02-759-5267) 2019.05.06 20960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국제경제리뷰, 제2019-7호)


【주요 특징】


◆ (검토 배경)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무역 개방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자간 무역협정과 지역무역협정이 빠르게 확산


  ㅇ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다자간 무역협정은 교착상태가 지속된 반면 지역무역협정은 확산추세가 지속


   ·최근 글로벌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


◆(글로벌 지역무역협정 현황) WTO 집계에 따르면 2019.3월말 현재 전세계적으로 발효중인 RTA는 294건이며 32건은 협상이 진행중


  ㅇ 핵심 추진국가(지역)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유럽에서 위기 이후에는 동아시아 및 중남미로 이동하였으며 포괄범위에 있어서는 서비스부문에 대한 RTA 비중이 큰 폭 확대


◆ (RTA 변화의 주요 특징)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RTA는 ①동아시아지역의 참여 확대, ②거점형 RTA 네트워크 강화, ③광역 RTA 출범 등의 특징을 보임


 ①(동아시아 국가들의 약진)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RTA에 대한 참여비중이 주요 경제권역중 가장 큰 폭으로 확대


   ·동아시아지역 RTA 활성화에는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간 수직적 분업구조가 역내 무역을 통한 이익확대에 기여한 점이 주로 작용


 ②(거점형 RTA 네트워크 강화) 주요국들이 여러 나라와 다수의 RTA에 참여하게 되면서 중심국(hub)과 주변국(spoke) 형태의 거점형 RTA 네트워크(hub and spoke system)가 강화되는 모습


   ·거점형 RTA 네트워크 활성화에 지역별 주요국이 적극적 역할을 보인 데에는 중심국의 경우 모든 주변국과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역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구조에 기인


 ③(광역 RTA 출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RTA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된 광역 RTA*(Mega R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대표 사례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이 포함


   ·일반적으로 광역 RTA는 참여국들의 무역개방 범위를 동시다발적으로 확대시키고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시킴으로써 참여국들에게 배타적 무역이익을 제공


      * 참여국들은 역내에서 대부분의 원재료 및 중간재를 관세 없이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적원산지규정을 통해 역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역내 무역이 보다 활성화


   ·다만 광역 RTA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규범을 설정함에 따라 개별국가의 참여여부는 자국의 무역체제와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한편 광역 RTA중에는 경제주도권 확보경쟁과 연계되어 주요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CPTPP, RCEP 등이 이에 해당


◆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체제는 다수의 RTA에 의한 지역주의화 흐름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역내 가치사슬에서의 역할에 따라 무역이익이 차별화될 가능성


  ㅇ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치사슬 상위단계(디자인, R&D, 마케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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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연락처 : 국제경제부 국제종합팀 | 02-759-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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