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I )

(국제경제리뷰, 제2020-2호)

◆점검 배경

□ 금년중 세계경제는 지난해 심리위축, 교역과 투자 부진을 초래하였던 글로벌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ㅇ그러나 구조적 성장 제약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는 상황

⇒ 지난 호에서 미래 세계경제의 지형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정하여 점검

    *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 재편, 글로벌 공급사슬의 변화,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정책, 기후변화 대응의 함의

◆ 글로벌 리스크 [1] :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 브렉시트 관련 협상과 홍콩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로 인한 중동정세 불안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ㅇ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으나 중동지역의 긴장이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

  ㅇ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거의 소멸되었으나 EU·영국 간 통상관계 협상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홍콩사태도 9월 입법회 의원 선거 전후로 시위양상이 재차 과격해질 여지

◆ 글로벌 리스크 [2] : 미·중, 미·EU 간 무역갈등 재부각 가능성

□ 미·중 간 무역협상은 중국의 제도 및 경제구조 관련 이슈, 미·EU 간 무역관계는 디지털세·자동차 관세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재부각될 가능성

  ㅇ 미·중 무역분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향후 협상 의제가 중국의 제도 및 경제구조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어 양측이 추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 

  ㅇ 최근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에 대응하여 연간 24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예비품목을 공개(2019.12.2일)하는 등 미·EU 간 갈등 심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가 미·EU 간 통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로 잠재

◆ 글로벌 리스크 [3] : 주요국의 정치적 이슈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 미국과 대만 선거, 인도 시민권법 개정, 프랑스 연금개혁 등 금년중 예정된 다양한 정치적 이슈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ㅇ 미국 선거는 금년중 최대의 정치 이벤트로서 선거 전후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될 소지

  ㅇ 대만 선거와 인도 시민권법 실행도 지역적 불안요인으로 내재

  ㅇ 프랑스 연금개혁은 직종·직능간 이해상충, 노조의 정년연장 반대 등으로 정부와 노조가 단기간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리스크 [4] :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 확대  

□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가 2018년중 감소했으나 각국의 완화적 거시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다시 반등

  ㅇ 금융위기 이전 GDP대비 200% 내외 수준이던 글로벌 부채는 선진국은 정부부채를 중심으로, 신흥국은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상반기중 240%대 초반까지 확대

□ 부채 증가는 소비 및 투자 유도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과도한 부채는 오히려 대내 수요를 제약하고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선진국의 정부부문 부채 증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부채를 흡수하며 부실 가능성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기둔화시 정책대응 여력이 제한될 소지

  ㅇ 신흥국은 총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외채도 크게 늘어나면서 기초경제여건 취약국의 경우 대외 불확실성 확대시 금융불안 재발 및 기업부채 부실 우려가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