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로지역 리스크 점검

(국제경제리뷰, 제2020-11호)

◆ (검토 배경) 유로지역은 최근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은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망라하여 강도 높은 정책대응에 나서고 있음

 ⇒심각한 실물경기 위축을 겪고 있는 유로지역에서 경제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재정과 금융 측면에서 점검

◆ (코로나 사태 이후 유로지역 재정 여건) 주요국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ㅇ (재정 취약성)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세입 감소 및 정부지출 증가로 유로지역 국가들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증가하고 정부부채 비율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

   ▪ 기초재정수지 비율과 정부부채 비율을 표준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

  ㅇ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① 조달비용, ② 부도위험, ③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다만, 일부 남유럽 국가는 부도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용등급도 투자등급 하한에 근접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① 조달비용: 아직은 재정위기 당시는 물론 과거 발행된 국채의 조달비용 수준을 하회하지만 금리 차별화로 재정취약국의 조달비용이 크게 오를 경우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될 소지

  ② 부도위험: CDS 스프레드가 금년 들어 일부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 아직은 유럽 재정위기 당시 최고치를 크게 하회

  ③ 시장접근성(국가신용등급): 투자등급 하한에 근접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부정적인 등급전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

◆ (코로나 사태 이후 유로지역 금융 여건) 향후 유로지역 내 금융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을 ① 전이 가능성과 ② 복원력 측면에서 점검

  ㅇ (최근 동향)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상황지수(FCI : Financial Condition Index)가 급격히 악화되고 유로지역 은행의 주가는 크게 하락

  ㅇ (전이 가능성)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은행들은 자국국채 보유 비중이 높아 국채금리 상승시 평가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주요국 은행들간 상호 익스포져가 커서 한 국가의 손실이 다른 나라 은행들에 연쇄적으로 전이될 가능성

  ㅇ (복원력) 주요국 은행의 기본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규제 수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은 기존 스트레스 테스트의 위험 상황을 상회하는 충격이어서 손실에 대비한 자본확충 필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 (종합 평가) 향후 유로지역의 경제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을 재정 및 금융 여건 측면에서 점검한 결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ㅇ 유로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 심화 여부는 재정 부문에 대한 보강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규모의 적정성과 적용방식에 대해 유로지역 전체 차원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