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플레이션과 정부 및 중앙은행의 채권발행

저자: 서병한

<요 약>

새고전학파의 物價決定理論에 의하면 물가는 현재의 통화와 미래의
기대통화를 가중평균한 恒常通貨(permanent money)에 의해서 결정되
므로 현재의 통화공급기조가 긴축적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팽창적인 통
화공급이 기대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정부
및 중앙은행에 의한 債券發行은 그것이 장래의 화폐발행을 통하여 보
전되리라고 예상되면 未來의 期待通貨를 증가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準財政的인 政策金融支援과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增發壓力에 대처하여 中央銀行債인 通貨安定證券의 발행이 크게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통안증권의 발행은 광의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元利金償還에 따른 本源通貨의 增加
를 초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억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本源通貨및 通安證券의 變動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縮約回歸式에 의해 추정한 결과, 통안증권은 2～3년 동안의 時
差를 두고 GNP디플레이터, 명목GNP, 명목금리 등에 대해 正의 效果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效果
的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
를 종합해 볼 때 지속적인 物價安定을 위해서는 우선 國內信用供給및

外貨資産取得등 중앙은행 貸借對照表상의 資産이 크게 증가하지 않
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公開市場操作手段으로서 中央銀行債보다는 원
리금 상환을 조세수입으로 부담할 수 있는 國債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