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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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

주제 : 금융·은행
결제정책팀(02-750-6570,6630) 2020.03.25 15381

이 보고서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에 관하여 2020년 3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국민과 관계기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 주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 관 ]  


2019년 중 국내 지급결제시장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이용 확산, 오픈뱅킹공동업무 확대 등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신속자금이체 도입이 확산되고 국가 간 소액지급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함께 각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리스크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한편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증권결제와 개인 및 기업의 자금이체를 중심으로 이용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와 개선권고, 지급결제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 이행, 암호자산, CBDC 및 분산원장기술 등에 대한 연구, 은행계좌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등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도입의 장단점을 계속 검토하는 등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신설된 CBDC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및 CBDC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소비자의 현금 등 지급수단 선택권도 보호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리스크 대응력 제고, 통계 개편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도 이어나갈 것이다.


Ⅰ.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2.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 확산

    3. 사이버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1. 지급결제제도 감시

    2.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
    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4. 국제논의 참여 및 협력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1. 거액결제시스템

    2. 소액결제시스템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4. 증권결제시스템


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

    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3.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4.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


[ 부 록 ]  


    1. 2019년 중 주요 일지

    2.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3. 통계

    4. 용어해설


[ 참 고 ]  


    I-1. 2019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I-2. 국내 테크핀 추진 현황

    I-3. 국내 오픈뱅킹 추진 현황

    I-4. 국가 간 소액지급서비스의 발전 방안 논의

    I-5. 페이스북 리브라(Libra)의 주요 내용

    I-6. 주요국의 CBDC 관련 입장 및 대응 동향

    II-1. BIS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 설립·운영

    II-2.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 방안

    III-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III-2.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III-3. 2019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Ⅳ-1. 최근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Ⅳ-2. BIS의 지급결제통계 개편 내용

    Ⅳ-3.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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