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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경제용어(소득대체율)

인천본부 2015.05.11 1115
소득대체율
2015년 5월 11일 (월) 지면보기 | 6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소득대체율은 은퇴 이후 연금으로 받게 될 소득이 생애평균소득 대비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금소득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평생의 소득을 놓고 계산해 보니 월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 월 80만원씩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소득대체율은 40%가 된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46.5%이다. 2008년 50%에서 시작해 매년 0.5%p씩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2028년에는 40%로 축소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인 40%를 50%로 인상하는 문제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시에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됨이 없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려면 동 기금에 납입하는 월정기여액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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