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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경제용어(순환출자)

인천본부 2015.08.17 1227
순환출자
2015년 8월 17일 (월) 지면보기 | 6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 계열사(A,B,C)끼리 순환적(A→B→C→A)으로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이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A⇔B)가 금지된 상황에서 순환적 출자구조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계열사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그룹 안에서 자본금이 100억원인 A사가 B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는 C사에 30억원을, C사는 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A사는 자본금 100억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음에도 장부상 자본금이 110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B사가 부도나면 A사의 자산 중 50억원이 사라지게 되어 A사의 경영이 위태로워지고, A사에 출자한 C사 또한 위태로워지는 등 한 계열사의 부실로 인해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A사의 총수는 실제로 투자된 자본금에 비해 계열사에 대한 과다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였으나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서는 해소 비용 등을 이유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중 롯데그룹의 416개에 달하는 순환출자 고리와 총수 일가의 과다한 지배력 행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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