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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경제용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인천본부 2015.10.12 1286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015년 10월 12일 (월) 지면보기 | 6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협정에 참여한 회원국간 무역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한편 서비스업, 지식재산권, 노동규제 등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 역시 낮추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 국가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조약이 되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이 TPP 전체 GDP의 80%를 차지한다. 10월 5일 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이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세부 협정문 마련 및 각국 의회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있어 정식 발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TPP 참여국들과 함께 우리의 참여 여건을 논의하는 한편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경제적 영향 분석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정부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진행중인 여타 자유무역협정 및 우리나라에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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