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요구가 확대
⇒ 코로나19 이후 정부·지자체·금융유관기관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을 평가한 후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

Ⅱ.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 2020년말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잔액은 62.0조원으로 전년말(51.3조원)에 비해 10.8조원(21.0%) 증가*
     * 정책금융 2.6조원 포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0.1조원, 지자체 0.1조원, 한국은행 0.8조원,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1.6조원

Ⅲ. 부문별 평가
 ◆ 【금융기관대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코로나 충격이 집중된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운전자금의 대출 증가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였으며, 예금은행 및 비은행기관 대출 모두 크게 늘어났으나, 지역내 중소기업이 느끼는 자금애로는 여전
 ◆ 【정책금융】 금융기관대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서비스업종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지역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

1. 금융기관대출
( 금융기관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는 여전 )
□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역내 중소기업이 느끼는 자금애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

( 코로나 충격이 집중된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증가 )
□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대한 예금은행 대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매출충격이 큰 서비스업 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운전자금의 대출 증가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 )
□ 코로나19로 경기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예금은행의 운전자금 대출 증가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

( 예금은행 및 비은행기관의 대출 모두 크게 증가 )
□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의 중소기업대출 모두 높은 증가세를 시현

2. 정책금융
( 정책금융이 금융기관대출에 비해 크게 증가 )
□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제공된 정책금융은 금융기관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o 이에 따라 그동안 감소하던 금융기관대출 대비 정책금융 비율이 크게 상승(15.8% → 18.1%)

(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서비스업종 위주로 지원 )
□ 정책금융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로 업황 부진이 상대적으로 컸던 서비스업종 위주로 지원

( 지역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 )
□ 정책금융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
  o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정책금융 수혜기업의 금리경감 효과는 0.26~1.90%p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o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동 지원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내 영세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것으로 분석

Ⅳ. 향후 과제

1.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 피해업종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고, 이자부담도 완화시키는 등 정책당국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자금사정 어려움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당분간 지속될 필요
□ 한편, 향후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2.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
□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내 중소기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책당국도 중소기업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