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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지원강화 방안 마련
― 고용창출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국가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무역금융프로그램에서 지원되고 있는 수출관련기업대출과 시설자금대출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본부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내용 반영
― 특별지원한도 운용 재개 및 경기부진· 경기민감업종을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전한도제 및 신용대출 우대지원제도는 도입 취지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폐지
―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및 병·의원 등의 고소득업종과 일부 신용이 높은 고신용등급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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