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79950
키워드
지급 방법 상계
담당부서
외환심사팀(외환심사팀(759-5300))

(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당 신청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다자간 상계의 경우 참여기업 목록


5 상계합의서 : 대상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 하겠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법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6. 상계대상 채권 채무 확인서류
  - 수출채권 : 수출계약서, 수출신고서, Invoice 등
  - 수입채무 : 수입계약서, 수입신고서, B/L, Invoice 등
  - 용역계약 : 용역계약서, Invoice, 납부세액확인서 등
  - 자본거래 : 관련계약서, 인정된 거래임을 확인하는 서류


7.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8.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9.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급신고 당일처리는 불가하며 첨부서류 완비 후 2일(영업일 기준)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래 예>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ABC Company가 한국에 설립한 법인인 (주)ABC통상은 ABC Company의 일본 및 영국법인에 각 미화 50만불 및 30만불의 채권이, 미국본사 및 일본법인에 각 미화 50만불 및 70만불의 채무가 있는데 이를 상계센터인 ABC Company를 통한 상계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 (주)ABC통상은 정산 금액인 채무 미화 40만 달러를 ABC Company로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신고를 함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보고서】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보고서

처리기간
 

신 고 인

상 호

(주)ABC통상

대 표 자 성 명

홍길동

사 업 자 등 록 번 호

000-00-00000

주 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00

거 래 내 용 거 래 종 류

■ 수출거래    ■ 수입거래    □ 용역거래    □ 자본거래

계 약 상 대 방 상호 및 대표자성명 ABC Company, Bill james
주 소, 전 화 번 호 1122 Battery Street,San Francisco , 1-309-387-0000
결 제 방 법 □ 신용장(L/C)   □ 추심(D/P, D/A)   ■ 송금   □ 기타( )
금   액 계약금액 :

 신고금액 : U$ 800,000

지 급 등 의 방 법 1) 일정 기간을 초 과하는 지 급 또는영 수
결제기간 당초기간   변경  
결제시기 당초시기   변경  
결제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 기타(     )
2)상계에 의한 계 정의 대기 차기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금액 貸記 U$ 1,200,000 잔 액 U$400,000
借記 U$ 800,000
(3)기타 구    분 □ 제3자 지급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결제시기  
변 경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보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신고인 (주)ABC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ABC통상의 대리인 홍길순) (인)
(전화 02-333-3333  )

한국은행총재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거래종류
  -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의 원인거래를 기재.
 
Ⓑ 계약상대방 및 결제방법
  - 계약상대방의 상호, 주소,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하며 결제방법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 금액
  - 계약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으며 신고금액은 상계대상 채권과 채무중에서 상계되는 금액(위의 경우에는 채권 U$800,000)을 기록
 
Ⓓ 상계에 의한 계정의 대기, 차기
  -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 금액 : 貸記에는 상계대상 채무금액, 借記에는 상계대상 채권금액, 잔액에는 대기 및 차기 금액의 差를 기재 
  * 잔액은 항상 양의 값으로 기재하며 채권이 채무보다 클 경우는 잔액은 수취액을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급액을 의미


  - 결제방법 : 상계후 나머지 잔액의 수취 또는 지급시의 결제방법을 기재
 
Ⓔ 신고인 관련부분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ABC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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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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