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저자 : 조규환(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
         심원(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
         이항용(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은행의 경기순응적 영업 행태가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등은 2010년 12월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제도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국내 도입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점검하고 동 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BCBS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운영시 각 당국이 참고할 공통참고지표(common reference guide)로 「신용/GDP 갭」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 지표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대해서는 완충자본 적립에 대한 준칙지표로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2년 위기 時에는 적절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갭」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표의 설명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신용/GDP갭」을 계산함에 있어 HP필터의 평활모수(smoothing parameter)인 λ값을 BCBS의 제안보다 작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실질신용증가율, 자산가격증가율, 은행경영지표 등 여타 경제변수들의 위기 예측력에 대해 신호접근법(Noise to Signal)을 사용하여 검토하였으나 「신용/GDP 갭」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는 없었다. 또한 적립기준이 되는 임계치(threshold)의 경우 BCBS 제안과 같이 하한임계치와 상한임계치를 각각 0.02(2%) 및 0.10(10%)로 설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위기 時 신속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완충자본의 사용을 특정 지표를 기준으로 준칙에 의거 결정하기보다는 역량있는 정책당국이 시스템적 위기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시에는 투명한 제도 운용을 통한 시장의 신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책당국의 완충자본 적립 및 사용 결정에 대한 은행들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제도가 통화정책 및 미시감독정책과 조화롭게 조정,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차 례>

<요 약>

Ⅰ. 서론

Ⅱ.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주요 내용

Ⅲ.「신용/GDP 갭」측정과 문제점

Ⅳ.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및 사용 지표의 평가

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적립준칙 마련

Ⅵ.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