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저자 : (결제연구팀) 김동섭, 박기범, 김영주
<주요 내용>
암호자산은 분산원장 및 암호화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각 단위별로 품질이 동일하고 제3자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도 가치를 이전할 수 있어 재정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교환소에서 가격이 동일(일물일가법칙)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암호자산 가격을 살펴보면 교환소 별로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데, 특히 원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가격보다 평균 5% 정도 높게 나타났고 2018년 1월에는 가격차가 40% 이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며, 이더리움, 리플 등 여타 암호자산에서도 유사한 정도의 국내외 가격차가 존재하였다.
금년 초 국내외 암호자산 가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던 것은 국내 시장의 이상과열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재정거래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해외 공급은 제한적이었던데 주로 기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암호자산 가격차 확대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원활한 재정거래를 제약하는 기술·제도적 요인들은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암호자산 가격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국내외 암호자산 가격격차는 그 자체로 국내 시장의 투기과열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아니라 불법 외환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암호자산 유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막연한 가격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비이성적인 투자행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