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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경제의 부상: 무형자산의 역할 및 시사점

주제 : 경제일반 저자 : 정선영
거시경제연구실(02-759-5328) 2020.04.02 3425

제목 : 무형경제의 부상: 무형자산의 역할 및 시사점

저자 : (거시경제연구실) 정선영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R&D,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점차 전환되면서 거시경제 내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설비·건설투자 중심 유형자산 기반 생산구조에서 무형자산 기반 생산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R&D 등 기술·과학 분야에 대한 무형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형투자 비중 확대는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규모의 경제 달성, 시장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 특히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확장성, 파급성, 매몰성, 상승효과 등의 고유한 특징을 보유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무형자산의 비중 확대는 자본 총량의 성격 변화를 통해 한계비용 체감에 따른 수확체증 생산구조,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수요측 규모의 경제, 승자독식 구조의 슈퍼스타 기업 등장과 같은 새로운 경제 매커니즘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학계에서는 무형자산 고유 특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시장구조 왜곡, 기업 역동성 저하, 소득 불균형 확대 등과 관련한 주요 거시경제 이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제 전반의 무형투자 수준 제고 및 다각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무형자산의 특성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무형경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부문, 특히 생산자 서비스 등 고생산성 서비스부문의 무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조직구조, 교육훈련 등 비혁신 무형자산과 관련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 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형자산 확대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형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기업 역동성 하락, 경제·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 거시경제적 역기능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과 관련한 연구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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