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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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주제 : 금융·은행 외환·국제금융
금융규제팀(02-759-6832) 2014.06.26 44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Ⅰ.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노력
    1. 금융위기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출범 
    2.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의 조직구조와 역할
    3.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 가입과 활동


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주요 내용
    1.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2. 바젤 Ⅲ
    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4. 그림자금융 규제 
    5.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6.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수립 
    7. 기준 이행
    8. 금융안정위원회(FSB) 지역자문그룹
    9.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 이슈    
    10. 회계기준 일치
    11. 기타 논의


Ⅲ. 주요국의 자체적인 규제개혁 동향
    1. 미국
    2. 영국
    3. 유럽연합(EU)

    

Ⅳ. 향후 과제
    1. 분야별 남은 개혁과제들
    2. 이행 강화
    3. FSB의 역량 강화

    
< 중요용어 해설 >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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