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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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주제 : 금융·은행
금융법규팀(02-759-4086) 2015.05.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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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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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목차

 

<제1권>

Ⅰ.「한국은행법」 제정 이전의 우리나라 중앙은행법제

   1. 대한중앙은행 (화폐조례 등 6건)

   2. 일본 국립제일은행 (대한제국국고금 취급계약 등 7건)

   3. (구)한국은행 (화폐조례 등 8건)

   4. 조선은행 (조선은행법 등 12건)

   5. 해방후 미군정의 통화금융제도 관련 조치 (맥아더포고령 등 14건)

 

<제2권>

Ⅱ.정부수립(1948.8) 전후의 중앙은행법 제정 논의

   1. 정부(재무부)와 조선은행의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 (총 5건)

   2. 정부의 의뢰에 따른 외국 전문가의 한국중앙은행 및 금융제도 개편 제안 (Bloomfield보고서 등 15건)

 

Ⅲ.「한국은행법」 제정(1950.5)과 한국은행 설립

   1. 국회의 한국은행법 제정 (정부의 한은법 제정안 원안 등 6건)

   2. 한국은행 설립 (제정 한국은행정관 등 7건)

   3. 기타 자료 (한국은행 설립 관련 신문기사 등 3건)

 

<제3권>

Ⅳ.「한국은행법」 시행 초기 통화정책과 은행감독 체계 확립

   1. 화폐교환 및 한국전쟁에 따른 긴급통화조치 (긴급통화조치 등 10건)

   2.「한국은행법」,「은행법」 해석과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총 4건)

   3. 통화정책 및 은행감독체계와 관련한 블룸필드 자문 (총 6건)

 

Ⅴ.조선은행과 한국은행간 자산.부채 양수도 및 조선은행 청산

   1. 조선은행과 한국은행간 자산.부채 양수도 (자산부채양도계약서 등 5건)

   2. 조선은행 청산 (조선은행청산준칙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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