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를 분류별 구조로 나타내며, 선택한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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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최근개정일 : 20201012)
- -- 제1장 총 칙
- -- 제2장 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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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대 출
- --- 제1절 담보취득 및 관리
- 제13조 (담보취득)
- 제13조의2 (신용증권의 최저금액)
- 제14조 (담보심사결과)
- 제15조 (담보관리)
- 제15조의2 (담보증권의 평가)
- 제15조의3 (담보가 부족할 경우의 조치)
- 제15조의4 (신용증권에 대한 신용상태 통보)
- 제16조 (금융기관 보관증권 점검)
- --- 제2절 어음대출
- 제17조 (어음대출의 실행)
- 제18조 (어음대출의 회수)
- --- 제3절 일중당좌대출
- 제19조 (일중당좌대출의 실행)
- 제20조 (일중당좌대출의 회수)
- --- 제4절 자금조정대출
- 제21조 (자금조정대출의 실행)
- 제22조 (자금조정대출의 회수)
- --- 제5절 상업어음 재할인
- 제23조 (재할인의 실행)
- 제24조 삭제 <2012.10.11>
- 제25조 (재할인어음 대금의 회수)
- --- 제6절 대출정보관리
- 제26조 (대출정보의 구분 및 수집)
- 제27조 (대출정보의 관리)
- 제28조 (대출정보의 집중관리)
- 제29조 (대출정보의 활용)
- 제30조 (대출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
- -- 제4장 예금·대출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
- -- 제5장 보 칙
- -- 부칙<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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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출정보집중관리기준
- <별표 2> 대출정보활용기준
- <별표 3>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 산정대상 대출 신규취급실적 보고서류 작성요령
- <별표 4>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 <별지 1-1> 대출거래약정서
- <별지 1-2> 당좌예금거래약정서(일반당좌예금계좌)
- <별지 1-2-1> 당좌예금거래약정서(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
- <별지 1-2-2> 자금조정예금거래약정서
- <별지 1-2-3> 통화안정계정예치금거래약정서
- <별지 1-3> 대표자인감신고서
- <별지 1-4> 대리인인감신고서
- <별지 1-5> 예금및대출거래결제모점변경신청서
- <별지 2-1> 당좌예금이체신청서
- <별지 2-1-1> 당좌예금이체신청서(외환동시결제자금납입용)
- <별지 2-1-2> 결제전용예금이체신청서
- <별지 2-1-3> 당좌예금이체신청서(증권·대금동시결제용)
- <별지 2-2> 자금조정예금이체신청서
- <별지 2-2-1> 당좌예금차기신청서
- <별지 2-3> 현금지급신청사실확인부
- <별지 2-4> 미지급당좌수표확인의뢰서
- <별지 2-5> 수표사고신고서
- <별지 2-6> 수표용지반납(소실)신고서
- <별지 2-7> 폐기수표보관및소각기록부
- <별지 2-8> 수표용지인수증
- <별지 3-1> 담보제공신청서
- <별지 3-2> 담보제공명세표(어음)
- <별지 3-3> 담보제공명세표(증권등)
- <별지 3-4> 담보증권보관증
- <별지 3-5> 채권양도증서
- <별지 3-6> 담보증권등록부
- <별지 3-7> 담보증권반송장
- <별지 3-8> 당행취득담보증권및재할인어음현황
- <별지 3-9> 담보(질권)해지신청서
- <별지 3-10> 담보(질권)해지신청명세표
- <별지 3-11> 담보어음변동보고서
- <별지 3-12> 담보증권전용신청서
- <별지 3-13> 담보증권전용신청명세표
- <별지 3-14> 어음등신용증권신용상태보고서
- <별지 3-15> 약속어음
- <별지 3-16> 대출신청서
- <별지 3-17> 대출금기일전상환신청서
- <별지 3-18> 자금조정대출신청서
- <별지 3-19> 상업어음적격인정및차입증권명세표
- <별지 3-20> 상업어음재할인신청서
- <별지 3-21> 상업어음재할인반송장
- <별지 3-22> 삭제
- <별지 3-23> 재할인어음환매요청서
- <별지 3-24> 기업정보변동상황보고서
- <별지 3-25> 일중당좌대출및자금조정대출담보이용한도변경신청서
- <별지 4-1> 어음대출이자계산서
- <별지 4-2> 일중당좌대출이자계산서
- <별지 4-3> 자금조정대출이자계산서
- <별지 4-4> 자금조정예금이자계산서
- <별지 4-4-1> 통화안정계정예치금이자계산서
- <별지 4-5> 지연배상금계산서
- <별지 5-1> (예금,대출금)잔액확인의뢰서
- <별지 5-2> 대출용어음현물검사서
- <별지 5-3> 무역금융,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 신규취급실적보고(총괄표)
- <별지 5-4> 무역금융취급명세표(신용장기준생산자금및포괄금융)
- <별지 5-5> 무역금융취급명세표(실적기준생산자금및포괄금융)
- <별지 5-6> 무역금융취급명세표(신용장기준원자재수입자금)
- <별지 5-7> 무역금융취급명세표(신용장기준원자재구매자금및완제품구매자금)
- <별지 5-8> 무역금융취급명세표(실적기준원자재수입자금)
- <별지 5-9> 무역금융취급명세표(실적기준원자재구매자금및완제품구매자금)
- <별지 5-10> 삭제
- <별지 5-11> 중소기업대출안정화(영세)대출 취급실적 명세(T2)
- <별지 5-11-1>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 취급실적보고
- <별지 5-11-2> 한도유보분(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대출 취급실적 명세(T7)
- <별지 5-11-3> 한도유보분(소상공인지원)대출취급실적명세(T8)
- <별지 5-12> 무역금융, 신성장·일자리지원 및 중소기업대출 인정화(설비)대출 취급실적 변동보고
- <별지 5-13> 무역금융,신성장·일자리지원 및 중소기업대출안정화(설비)대출 취급실적 변동 명세표
- <별지 5-14-1> 무역금융,신성장·일자리지원 및 중소기업대출안정화(설비)대출 심사 관련 질의서
- <별지 5-14-2> 중소기업대출안정화(영세)및한도유보분대출심사관련질의서(T4)
- <별지 5-15-1> 무역금융,신성장·일자리지원 및 중소기업대출안정화(설비)대출 관련질의서에대한조치결과
- <별지 5-15-2> 중소기업대출안정화(영세)및한도유보분대출관련질의서에대한조치결과(T3)
- <별지 5-16> 제재조치보고서
- <별지 5-17> 금융중개지원대출취급실적잔액보고서
- <도표 31-1> 산식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02-759-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