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취급규정(최근개정일 : 20160920)

•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 제2장 국고대리점
  • --- 제1절 설치 및 폐지
  • 제4조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제5조 (국고수납대리점의 설치 등)
  • 제6조 (국고금수납점의 설치 등)
  • 제7조 (폐지 및 설치 제한)
  • --- 제2절 국고대리점 관리
  • 제8조 (한국은행의 업무지도 및 평가 등)
  • 제9조 (금융기관의 업무지도 등)
  • 제10조 (포상)
  • 제11조 (제재)
  • 제12조 (사무인계)


• -- 제3장 국고금 계리 및 결제
  • 제13조 (국고금의 수납)
  • 제14조 (수납자금의 결제)
  • 제15조 (국고금의 지급)
  • 제16조 (지급자금의 결제)


• -- 제4장 국고예금의 취급
  • 제17조 (국고예금의 취급)


• -- 제5장 국고전산망의 운영
  • 제18조 (취급업무)
  • 제19조 (참가기관)
  • 제20조 (운영시간)
  • 제21조 (비용부담)
  • 제22조 (전문의 송수신)
  • 제23조 (표준화)
  • 제24조 (참가기관의 의무)
  • 제25조 (국고전산망의 유지·관리)
  • 제26조 (업무지속성의 확보)


• -- 제6장 보칙
  • 제27조 (계산 및 증명)
  • 제28조 (위임)


• -- 부칙 <2016. 9. 20>
  •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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