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를 분류별 구조로 나타내며, 선택한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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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취급절차
국고금 취급절차(최근개정일 : 20200611)
-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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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고대리점
- --- 제1절 설치 및 폐지
- 제3조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제4조 (설치 등)
- 제5조 (관할 통할점의 조정)
- --- 제2절 업무지도 및 평가 등
- 제6조 (통할점의 업무지도)
- 제7조 (중앙회 등의 자체 업무지도)
- 제8조 (평가 등)
- 제9조 (국고금 사고 보고 및 제재)
- 제10조 (국고금 집중지연이자)
- 제11조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 --- 제3절 사무인계
- 제12조 (국고대리점 폐지에 따른 문서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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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고금의 취급
- --- 제1절 공통사항
- 제1관 국고금의 회계처리
- 제2관 국고계정, 소관 및 계좌의 관리
- 제3관 인감신고
- 제4관 업무처리의 방법 및 확인사항
- --- 제2절 수입금
- 제1관 수입금의 수납
- 제2관 수입금의 회계처리 및 결제
- 제3관 국세수납정리계정
- 제4관 반환금 및 환급금
- --- 제3절 지출금
- 제1관 자금계획
- 제2관 지출금의 지급
- 제3관 지출반납금
- --- 제4절 국고계정 간 수급
- 제46조 (국고계정 간 수급업무의 범위)
- 제47조 (국고금의 상호예탁 및 반환)
- 제48조 (국고금의 운용 등)
- 제49조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자금의 이체)
- 제50조 (대정부 일시대출)
- 제51조 (선사용자금의 교부 및 반환)
-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 제5절 그 밖의 국고금
- 제1관 조달사업회전자금 등
- 제2관 출납공무원 예탁금
- 제3관 우체국수급금
- 제4관 기타의 지급
- --- 제6절 국고금의 정정
- 제60조 (수입징수관의 청구에 따른 수입금 정정)
- 제61조 (지출관의 청구에 따른 지출금 정정)
- 제62조 (국고대리점의 신청에 따른 정정)
- 제63조 (우체국 등의 청구에 따른 정정)
- -- 제4장 계산 및 증명
- -- 제5장 국고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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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국고전산망의 운영
- --- 제1절 국고전산망의 이용
- 제78조 (이용절차)
- 제79조 (추가연계)
- 제79조의2 (비용부담의 기준)
- --- 제2절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 제1관 업무범위 및 거래의 개시
- 제2관 거래의 실행
- 제3관 예비종료
- 제4관 일일대사 및 거래종료
- --- 제3절 파일 송수신
- 제92조 (파일의 송수신)
- 제93조 (파일의 생성)
- 제94조 (파일의 처리)
- --- 제4절 장애 발생 시 처리
- 제95조 (장애 발생 및 복구 통보)
- 제96조 (장애 발생 시 이체거래 등)
- --- 제5절 기타
- 제97조 (운영시간 연장)
- 제98조 (거래자료의 보존)
- 제99조 (이상거래 발생 시 처리)
- 제100조 (분쟁의 해결)
- --- 제6절 추가연계
- 제101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102조 (거래의 개시)
- 제103조 (전문의 송수신)
- 제104조 (예비종료)
- 제105조 (파일의 송수신)
- 제106조 (준용 규정)
- -- 제7장 보칙
- -- 부칙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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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고대리점 평가기준
- <별표 2> 제재기준
- <별표 3> 국고계리 장부
- <별표 4> 월계대사표 발행 요령
- <별표 5> 실시간 전자이체 업무 운영시간 및 거래내용
- <별표 6> 실시간 전자이체 송수신 전문
- <별표 7> 국고 송수신 파일
- <별표 8> 장부 등의 종류 및 보존기간
- <별지 1> 국고수납대리점계약서
- <별지 2>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
- <별지 3> 국고수납대리점 신설 신고서
- <별지 4> 국고금수납점계약서
- <별지 5> 국고금수납점 지정예정 신고서
- <별지 6> 국고대리점 폐지·변경 신고서
- <별지 7> 국고금수납점 지정승인 신청서
- <별지 8> 자금계획 배정 통지서
- <별지 9> 국고업무지도 실시서
- <별지 10> 업무지도자료 요청서
- <별지 11> 확인서
- <별지 12> 국고업무지도 결과 보고서
- <별지 13> 국고대리점 업무지도 결과 통보서
- <별지 14> 국고업무지도 결과 종합보고서
- <별지 15> 국고금 사고 보고서
- <별지 16> 국고금 집중지연이자 내역 통보서
- <별지 17> 국고금 집중지연이자 확정 통보서
- <별지 18>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결과 보고서(결제모점용)
- <별지 19>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결과 보고서(통할점용)
- <별지 20> 수입징수관계좌 (신설, 폐지) 의뢰서
- <별지 21> 수입징수관계좌 정보변경 의뢰서
- <별지 22> 중앙관서 지출관계좌 (신설, 분야추가, 폐지) 의뢰서
- <별지 23> 지출관 고유번호 (부여, 분야추가, 폐지) 의뢰서
- <별지 24> 지출관계좌 및 지출관 고유번호 정보변경 의뢰서
- <별지 25> 인감신고서
- <별지 26> 국고금 수납 의뢰서(국세자동납부분)
- <별지 27> 수입금 수납취소 통지서
- <별지 28> 국고금 수납분 조기결제 통보서
- <별지 29> 국고금운용계정자금 이체필 통지서
- <별지 30> 재정증권계정 이체필 통지서
- <별지 31> 일시차입금 상환 의뢰서
- <별지 32> 결산상 잉여금 처리 의뢰서
- <별지 33> 예탁금 예탁서
- <별지 34> 우체국과초금 대체불입 청구서
- <별지 35> 우체국자금 청구서
- <별지 36> 우체국자금 청구사실 확인부
- <별지 37> 영수증
- <별지 38> 국고금 납부서
- <별지 39> 수입금 오납정정 청구서
- <별지 40> 지출금사항 오류정정 청구서
- <별지 41> 지출반납금 오납정정 청구서
- <별지 42>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신청서
- <별지 43> 수입금 월계대사표
- <별지 44> 지출금 월계대사표
- <별지 45> ()월계대사표
- <별지 46> 미회수 월계대사표 명세표
- <별지 47> 국고금 총괄대차대조표
- <별지 48> 국고금 대차대조표
- <별지 49> ()잔액 증명서
- <별지 50> 지출금 현재액 증명서
- <별지 51> 수입금 영수증명 청구서
- <별지 52> 결
- <별지 53> 국고금 지출누계액 증명서
- <별지 54> 국고예금계좌 (신설, 변경, 폐지) 통보서
- <별지 55> 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
- <별지 56> 국고전산망 이용(이용종료) 신청서
- <별지 57> 국고전산망 이용 약정서
- <별지 58> 국고전산망 업무취급(변경, 종료) 신청서
- <별지 59> 국고전산망 공동이용 신청서
- <별지 60> 국고전산망 추가연계 이용(이용종료) 신청서
- <별지 61> 국고전산망 추가연계 이용 약정서
- <별지 62> 확약서
- <별지 63> 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서
- <별지 64> 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결과 통보서
- <별지 65> 국고전산망 장애 발생(복구) 통보서
- <별지 66> 국고수표용지 수급장
- <별지 67> 국고수표용지 현물검사표
- <장부 1> 국고금 수급내역장
- <장부 2> 국고금 수급총괄장
- <장부 3> 국고금 수납내역장
- <장부 4> 국고금 총괄장
- <장부 5> 수입금 내역장
- <장부 6> 자금계획 내역장
- <장부 7> 예탁금 내역장
- <장부 8> 자금계획 공급장
- <장부 9> 일시대출금 내역장
- <장부 10> 우체국과초금 내역장
- <장부 11> 우체국자금 내역장
- <장부 12> 금융기관예탁금 원장
- <장부 13> 국고금 수급일계장
- <장부 14> 국고금 총괄일계장
국고금 취급절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02-759-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