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취급절차(최근개정일 : 20190508)

•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 제2장 국고대리점
  • --- 제1절 설치 및 폐지
  • 제3조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제4조 (설치 등)
  • 제5조 (관할 통할점의 조정)
  • --- 제2절 업무지도 및 평가 등
  • 제6조 (통할점의 업무지도)
  • 제7조 (중앙회 등의 자체 업무지도)
  • 제8조 (평가 등)
  • 제9조 (국고금 사고 보고 및 제재)
  • 제10조 (국고금 집중지연이자)
  • 제11조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 --- 제3절 사무인계
  • 제12조 (국고대리점 폐지에 따른 문서이관)


• -- 제3장 국고금의 취급
  • --- 제1절 공통사항
  • 제1관 국고금의 회계처리
  • 제2관 국고계정, 소관 및 계좌의 관리
  • 제3관 인감신고
  • 제4관 업무처리의 방법 및 확인사항
  • --- 제2절 수입금
  • 제1관 수입금의 수납
  • 제2관 수입금의 회계처리 및 결제
  • 제3관 국세수납정리계정
  • 제4관 반환금 및 환급금
  • --- 제3절 지출금
  • 제1관 자금계획
  • 제2관 지출금의 지급
  • 제3관 지출반납금
  • --- 제4절 국고계정 간 수급
  • 제46조 (국고계정 간 수급업무의 범위)
  • 제47조 (국고금의 상호예탁 및 반환)
  • 제48조 (국고금의 운용 등)
  • 제49조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자금의 이체)
  • 제50조 (대정부 일시대출)
  • 제51조 (선사용자금의 교부 및 반환)
  •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 제5절 그 밖의 국고금
  • 제1관 조달사업회전자금 등
  • 제2관 출납공무원 예탁금
  • 제3관 우체국수급금
  • 제4관 기타의 지급
  • --- 제6절 국고금의 정정
  • 제60조 (수입징수관의 청구에 따른 수입금 정정)
  • 제61조 (지출관의 청구에 따른 지출금 정정)
  • 제62조 (국고대리점의 신청에 따른 정정)
  • 제63조 (우체국 등의 청구에 따른 정정)


• -- 제4장 계산 및 증명
  • 제64조 (월계대사)
  • 제65조 (국고금 출납계산서)
  • 제66조 (국고금 대차대조표)
  • 제67조 (국고금의 증명)


• -- 제5장 국고예금
  • 제68조 (국고예금 취급기관)
  • 제69조 (국고예금계좌의 개설 등)
  • 제70조 (출납공무원의 통지)
  • 제71조 (입출금 거래)
  • 제72조 (보고)
  • 제73조 (통할점 등의 처리)
  • 제74조 (국고예금의 이자)
  • 제75조 (국고예금 월계대사)
  • 제76조 (국고예금 출납계산시)
  • 제77조 (국고예금 대차대조표)


• -- 제6장 국고전산망의 운영
  • --- 제1절 국고전산망의 이용
  • 제78조 (이용절차)
  • 제79조 (추가연계)
  • 제79조의2 (비용부담의 기준)
  • --- 제2절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 제1관 업무범위 및 거래의 개시
  • 제2관 거래의 실행
  • 제3관 예비종료
  • 제4관 일일대사 및 거래종료
  • --- 제3절 파일 송수신
  • 제92조 (파일의 송수신)
  • 제93조 (파일의 생성)
  • 제94조 (파일의 처리)
  • --- 제4절 장애 발생 시 처리
  • 제95조 (장애 발생 및 복구 통보)
  • 제96조 (장애 발생 시 이체거래 등)
  • --- 제5절 기타
  • 제97조 (운영시간 연장)
  • 제98조 (거래자료의 보존)
  • 제99조 (이상거래 발생 시 처리)
  • 제100조 (분쟁의 해결)
  • --- 제6절 추가연계
  • 제101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102조 (거래의 개시)
  • 제103조 (전문의 송수신)
  • 제104조 (예비종료)
  • 제105조 (파일의 송수신)
  • 제106조 (준용 규정)


• -- 제7장 보칙
  • 제107조 (증빙의 처리)
  • 제108조 (장부, 증빙 등의 종류 및 보존기간)
  • 제109조 (장부 및 서식의 제작)
  • 제110조 (국고업무의 전산처리 등)
  • 제111조 (영업시간 외의 국고금 취급)
  • 제112조 (국고수표용지의 관리)
  • 제113조 (그 밖의 사항)


• -- 부칙 <2019. 5. 8.>
  • 내용보기


• • <별표 1> 국고대리점 평가기준
  • <별표 2> 제재기준
  • <별표 3> 국고계리 장부
  • <별표 4> 월계대사표 발행 요령
  • <별표 5> 실시간 전자이체 업무 운영시간 및 거래내용
  • <별표 6> 실시간 전자이체 송수신 전문
  • <별표 7> 국고 송수신 파일
  • <별표 8> 장부 등의 종류 및 보존기간
  • <별지 1> 국고수납대리점계약서
  • <별지 2>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
  • <별지 3> 국고수납대리점 신설 신고서
  • <별지 4> 국고금수납점계약서
  • <별지 5> 국고금수납점 지정예정 신고서
  • <별지 6> 국고대리점 폐지·변경 신고서
  • <별지 7> 국고금수납점 지정승인 신청서
  • <별지 8> 자금계획 배정 통지서
  • <별지 9> 국고업무지도 실시서
  • <별지 10> 업무지도자료 요청서
  • <별지 11> 확인서
  • <별지 12> 국고업무지도 결과 보고서
  • <별지 13> 국고대리점 업무지도 결과 통보서
  • <별지 14> 국고업무지도 결과 종합보고서
  • <별지 15> 국고금 사고 보고서
  • <별지 16> 국고금 집중지연이자 내역 통보서
  • <별지 17> 국고금 집중지연이자 확정 통보서
  • <별지 18>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결과 보고서(결제모점용)
  • <별지 19>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결과 보고서(통할점용)
  • <별지 20> 수입징수관계좌 (신설, 폐지) 의뢰서
  • <별지 21> 수입징수관계좌 정보변경 의뢰서
  • <별지 22> 중앙관서 지출관계좌 (신설, 분야추가, 폐지) 의뢰서
  • <별지 23> 지출관 고유번호 (부여, 분야추가, 폐지) 의뢰서
  • <별지 24> 지출관계좌 및 지출관 고유번호 정보변경 의뢰서
  • <별지 25> 인감신고서
  • <별지 26> 국고금 수납 의뢰서(국세자동납부분)
  • <별지 27> 수입금 수납취소 통지서
  • <별지 28> 국고금 수납분 조기결제 통보서
  • <별지 29> 국고금운용계정자금 이체필 통지서
  • <별지 30> 재정증권계정 이체필 통지서
  • <별지 31> 일시차입금 상환 의뢰서
  • <별지 32> 결산상 잉여금 처리 의뢰서
  • <별지 33> 예탁금 예탁서
  • <별지 34> 우체국과초금 대체불입 청구서
  • <별지 35> 우체국자금 청구서
  • <별지 36> 우체국자금 청구사실 확인부
  • <별지 37> 영수증
  • <별지 38> 국고금 납부서
  • <별지 39> 수입금 오납정정 청구서
  • <별지 40> 지출금사항 오류정정 청구서
  • <별지 41> 지출반납금 오납정정 청구서
  • <별지 42>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신청서
  • <별지 43> 수입금 월계대사표
  • <별지 44> 지출금 월계대사표
  • <별지 45> ()월계대사표
  • <별지 46> 미회수 월계대사표 명세표
  • <별지 47> 국고금 총괄대차대조표
  • <별지 48> 국고금 대차대조표
  • <별지 49> ()잔액 증명서
  • <별지 50> 지출금 현재액 증명서
  • <별지 51> 수입금 영수증명 청구서
  • <별지 52> 결
  • <별지 53> 국고금 지출누계액 증명서
  • <별지 54> 국고예금계좌 (신설, 변경, 폐지) 통보서
  • <별지 55> 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
  • <별지 56> 국고전산망 이용(이용종료) 신청서
  • <별지 57> 국고전산망 이용 약정서
  • <별지 58> 국고전산망 업무취급(변경, 종료) 신청서
  • <별지 59> 국고전산망 공동이용 신청서
  • <별지 60> 국고전산망 추가연계 이용(이용종료) 신청서
  • <별지 61> 국고전산망 추가연계 이용 약정서
  • <별지 62> 확약서
  • <별지 63> 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서
  • <별지 64> 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결과 통보서
  • <별지 65> 국고전산망 장애 발생(복구) 통보서
  • <별지 66> 국고수표용지 수급장
  • <별지 67> 국고수표용지 현물검사표
  • <장부 1> 국고금 수급내역장
  • <장부 2> 국고금 수급총괄장
  • <장부 3> 국고금 수납내역장
  • <장부 4> 국고금 총괄장
  • <장부 5> 수입금 내역장
  • <장부 6> 자금계획 내역장
  • <장부 7> 예탁금 내역장
  • <장부 8> 자금계획 공급장
  • <장부 9> 일시대출금 내역장
  • <장부 10> 우체국과초금 내역장
  • <장부 11> 우체국자금 내역장
  • <장부 12> 금융기관예탁금 원장
  • <장부 13> 국고금 수급일계장
  • <장부 14> 국고금 총괄일계장

국고금 취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