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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조사자료 2023-2] 캐나다 소액지급서비스법(RPAA)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자금융팀 (02-750-6652) 2023.12.12 3286

- 차 례 -


<요 약>


Ⅰ. 개요


Ⅱ. 캐나다 지급결제 및 금융시스템 규제 현황


Ⅲ. 캐나다 소액지급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지급서비스업자 인허가: BOC 등록

  3. 지급서비스업자의 의무

  4. 정책당국의 감독권한

  5.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6. 기타


Ⅳ. 캐나다 소액지급서비스법과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비교


Ⅴ. 평가 및 시사점


<별첨 1> 국내 핀테크 산업 현황

<별첨 2> 국내 핀테크 관련 주요 규제 개선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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