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 지난 시간에는 수요와 가격에 대해서 배웠었고 오늘은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으려나. 메일을 먼저 확인해 볼까? 설탕 담합 과징금 정당? 담합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나 보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기사를 보내셨을까? 오늘의 목표를 확인해 봐야지.

교수 :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들으면 경쟁에 따라 시장을 구분할 수 있고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의 형태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과점시장의 발생원인과 이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 경쟁에 따른 시장 구분! 시장은 네모의 정도에 따라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된다. 빈 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수업 전에 보낸 메일은 확인하셨나요? 오늘은 경쟁과 시장형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시장은 경쟁 정도에 따라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공급자의 수, 진입장벽, 기업의 가격 통제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품의 경우 수요자 수는 매우 많아서 공급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을 구분하는데 경쟁시장에는 공급자 수가 다수, 과점시장에는 소수, 독점시장에는 하나죠. 수많은 공급자가 있는 주식시장은 경쟁시장이며, 자동차 시장처럼 몇 개의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은 과점시장입니다. 한국전력공사처럼 한 개의 기업이 전기라는 한 상품의 전부를 생산하는 경우는 독점시장이라 합니다. 시장은 또한 진입장벽에 의해 구분하는데 진입장벽이란 특정 상품 시장에 새로운 공급자가 참여하는 데 방해가 있는 것을 말하죠. 경쟁시장에서는 언제든 참여할 의사와 생산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의 전략에 의해서건 제도에 의해서건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새로운 기업의 진입 기회가 전혀 없으며, 과점시장에서는 두 시장 중간 정도의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도 시장을 구분할 수 있는데 경쟁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시장가격보다 가격을 높이면 상품이 팔리지 않고 가격을 낮추면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점기업은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윤을 최대로 하기 위한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 생산량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도 경쟁기업이 없기 때문이죠.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시장은 경쟁 정도에 따라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교수 : 독과점시장! 네모란 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빈 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완전경쟁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시장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독과점시장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독과점시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클릭해 보시죠.

이사장: 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네요. 그런데요 교수님, 독과점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 이윤이 크게 생기는 것을 경제 주체들이 뻔히 알아도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말해 다른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진입장벽이 생기는 건가요?

교수 : 아 네. 보통 5가지 이유에서 발생되는데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입력해 보시겠습니까? 첫째로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둘째로 정부가 한 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정부가 특허권, 판매권, 인허가 등을 한 기업에만 내줌으로써 법적으로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에도 진입장벽이 생기죠. 셋째로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직접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 나라에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소금을 전매한 것이나 담배와 홍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독점하여 전매하였던 것이 바로 그 예죠. 넷째로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독점기업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면 알루미늄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독점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시장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독점은 많은 이윤을 제공하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일입니다. 기업이 독점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기업이 도산할 정도나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가격전략을 일시적으로 편다거나 또는 독점기업이 되기 위해 경쟁기업을 합병하는 경우가 예가 될 수 있죠.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소개하죠.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을 증가시킬수록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시장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수요량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성되는 독점을 자연독점이라 부르죠. 자연독점은 전력, 전화, 수도 등과 같이 설비투자에 거액이 소요되는 산업의 초기 육성단계에서 주로 발생하죠.

교수 : 독점기업 체제로 가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사장: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어 있는 독점기업 체제는 경영자나 근로자 어느 누구도 구태여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독점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진입장벽을 쌓는 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것도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교수: 네, 좋은 대답이에요. 덧붙이면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공급량은 완전경쟁시장의 공급량보다 적으며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높죠. 결국 소비자는 필요한 것보다 적은 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은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죠.

교수 : 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사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 등에 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업 간의 과열경쟁은 개별기업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장: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원유가격의 상승을 위해 담합하여 생산량을 줄이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교수: 네, 그렇죠. 과점기업 역시 진입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과점시장에서의 가격수준은 독점시장보다 낮고 경쟁시장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공급량은 독점에 비해 많지만 경쟁시장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죠. 사회 전체의 후생이 독점시장보다 높지만 경쟁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네, 독과점시장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독과점시장이란 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해요.

교수 : 앞에서 보았듯이 독과점은 사회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이 법을 시행하여 독과점기업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혹시 무슨 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 네. 그럼요. 공정거래법이죠? 저희 회사도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있죠.

교수: 네. 공정거래법은 약칭이고 정확한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토대로 하여 정부는 시장점유율이 큰 독과점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그들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합니다.

이사장: 맞아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격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죠. 이 밖에도 공정거래법은 카르텔(cartel)과 같은 부당 공동행위는 물론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사장 : 오늘은 시장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어. 잊기 전에 정리해야지.

교수 : 오늘 학습을 통해 경쟁과 그에 따른 시장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주체인 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