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사용 선택권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의 개념 및 필요성
개념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급결제수단 선택시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판매자가 현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성
최근 경제의 디지털화와 지급결제시스템의 급속한 발전으로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비현금지급수단이 폭넓게 활용되면서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다고 있다. ATM 등 현금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악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금결제가 불가한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고령층·어린이·외국인 등 카드 발급과 사용이 어려운 계층의 소비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현황
한국은행은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여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영업점 및 지자체에 포스터 게시, 대중교통 내부 광고판 및 주요 역사에 동영상 송출,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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