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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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지급수단,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과 그 참가기관, 청산기관, 결제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급수단

우리나라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어음, 수표, 계좌이체, 각종 카드 및 전자화폐 등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거래규모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음은 발행인이 그 소지인이나 그 밖의 적법한 경제주체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약속어음과 발행인이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환어음으로 구분되며 주로 기업간 신용공여 및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표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놓은 사람이 일정 금액을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간의 자금거래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계좌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현금, 수표 등 지급수단을 직접 교환하지 않고 결제당사자의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계좌이체 방법으로는 지로, 인터넷뱅킹 등이 있다.

계좌이체나 카드와 같은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드에는 선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있다. 선불카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전에 카드에 충전된 금액 범위내에서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는 카드이다. 체크카드란 이를 사용하는 시점에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카드이다. 신용카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때에 대금을 지급하는 카드이다.

전자화폐는 IC카드나 통신망과 연결된 PC 등 전자기기에 전자적인 형태로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거래에 사용된 전자화폐는 판매자의 단말기나 PC 등으로 이전되어 저장되었다가 지급수단으로 다시 사용되거나 판매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처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 현금이나 어음 수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지급수단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계좌이체나 카드와 같은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급결제 시스템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는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및 외환결제시스템이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건수는 많지 않은 거액 소량 결제시스템이다.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 이하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거액결제시스템이다. 한은금융망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좌간 또는 결제전용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한국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래건수가 많은 소액 대량 결제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주로 은행들이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금융투자회사들도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 어음교환시스템 (어음, 수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교환 결제)
  • 지로시스템 (급여, 공과금, 보험료 등 정기적으로 소액대량 자금이체)
  • 은행공동망 (은행간 공동전산망을 통한 온라인송금, 잔액조회 등)
    •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 소액 인출·입금·송금
    • 타행환공동망 : 1억원 이하의 타행앞 송금
    • 지방은행공동망 : 지방은행 거래고객 전용 예금·대출거래망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 급여, 보험료 등 소액대량 자금이체
    • 직불카드공동망 : 직불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대금 결제
    • 전자화폐(K-CASH)공동망 : 은행 공동발행 전자화폐 사용대금 결제
    • 전자금융공동망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10억원 이하의 송금
  •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기업개인간(B2C)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개인의 인터넷 구매대금 결제
    • 기업간(B2B)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기업간 인터넷 구매대금 결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결제시스템,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운영하는 전자화폐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결제시스템들이 생겨나고 있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증권 실물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의 소유권을 장부상으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 앞으로 옮기는 계좌대체를 통해 이전되며, 증권 매매대금은 신한은금융망을 통하거나 시중은행 상호간의 계정을 통하여 결제된다. 증권결제시스템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 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채권기관투자자, 주식기관투자자 및 기관간 RP 결제시스템이 있다.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도기관과 매입기관간에 사고 판 통화를 서로 교환·지급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외환결제는 환거래은행을 통한 건별 결제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은 지역간 영업시간이 달라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은행이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하여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을 통해 외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2002년 9월 구축되어 국제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에 동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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