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수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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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은행의 역할
  4. 지급결제수단의 제공

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발권기관으로서 대표적 지급수단인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화폐는 다른 지급수단과 달리 법률에 의해 강제로 통용되고 별도의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편리한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화폐를 쉽게 구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전국 각지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손상된 화폐를 회수하고 더러워지거나 훼손된 화폐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거나 폐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컬러복사기와 컬러프린터가 보급되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화폐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 및 변조 방지요소를 갖춘 새로운 화폐도 발행하고 있다.

당좌예금계정 개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이나 정부기관 등과의 자금결제에 이용토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이 계정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함으로써 다른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등과 주고 받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거래나 실물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이나 한국은행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주고 받을 때 생기는 금융기관간의 채권이나 채무를 결제하고 있다. 정부도 이 계정을 통하여 국고금을 수납하거나 지급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정부대행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과 당좌예금 거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주로 은행과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거래수행과 관련된 금융투자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등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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