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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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금융기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금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않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될 경우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와 금융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4월 시행)에 의거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결제 이행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이체지시 및 지급, 담보제공, 제공된 담보의 처분에 대해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는 특칙(제120조 제1항 및 제336조)을 두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한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시행일자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2006.8.21일
금융결제원 CD공동망 2006.8.21일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1) 2014.1.10일
지로시스템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CLS Bank
International
CLS 시스템 2006.8.21일
  1. 주 : 1) 내국신용장어음의 경우에는 원화 및 미달러화 표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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