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회
2018년 경제전망 기자설명회
(2018.01.18, 전승철 부총재보)

(사회자)
지금부터 2018년 경제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전승철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이시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전승철 부총재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실시한 한국은행 2018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니다. 이번 전망에서는 2019년 연간 주요지표에 대해서도 전망했는데, 그 결과도 같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경제의 금년도 성장률을 3.0%, 내년도 성장률은 2.9%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중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0월 전망치 2.9%에 비해 0.1%p 상향조정된 것인데, 이는 지난해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설비 및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 낮아지겠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 등으로 수출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소비의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중 성장률은 설비 및 건설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 등으로 수출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정책등의 영향으로 소비의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2.9%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계경제의 성장세 강화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의 개선, 대중 교역여건 개선 가속에 따른 수출증가세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북한리스크 완화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등은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고용개선세 미흡에 따른 내수회복세 약화 등은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중 각각 1.7% 및 2.0%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7%는 지난해 4/4분기중 당초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농산물 가격이 앞으로도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전망치인 1.8%에 비해 0.1%p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중 1%대 초중반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높아진 유가의 영향 등으로 하반기 이후 점차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물가안정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중에는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지속되면서 연평균 2%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한편 근원인플레이션율,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기준입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금년중 1.8%에서 내년중 2.0%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향후 물가전망 경로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하방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먼저 글로벌경기 개선 등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되거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등으로 서비스요금의 오름세가 확대될 경우 물가오름세가 전망경로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 등으로 국제유가가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입물가에 대한 하방압력이 커지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전망경로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성장 및 물가경로를 둘러싼 상하방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장민 조사국장이 이번 경제전망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민 조사국장)
한국은행 조사국장 장민입니다. 한국은행 2018년 1월 경제전망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전망의 배경이 되는 대외 경제여건을 보면 최근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선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흥국도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성장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교역도 지난해 강한 회복세를 보인데 이어, 금년과 내년에도 글로벌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계경제의 전망에는 보호무역기조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는 최근 60달러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향후에는 셰일오일 증산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베네수엘라 등 OPEC 회원국의 정치경제상황 전개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금년중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의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정책의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3%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2019년도에는 수출 및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잠재수준인 2.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양호한 소비심리 지속,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IT부문 투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건물 착공면적 감소, 정부의 SOC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수출의 경우 상품수출은 대외수요 호조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며, 서비스수출은 지난해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지출항목별 전망을 감안할 때 내수기여도는 낮아지고 수출기여도는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취업자수는 금년중 30만 명 내외, 내년중 29만 명 내외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년중 취업자수는 건설경기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회복세 지속, 정부의 일자리정책,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30만 명 내외 증가할 전망이며 내년중에도 국내경기회복,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금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및 19년 중 각각 1.7%, 2.0%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상반기중 낮은 오름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내년중에는 국내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면의 물가압력 증대 등으로 물가안정 목표수준의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수요측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은 금년중 1.8%에서 내년중 2.0%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수출호조가 지속되겠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도 크게 늘면서 지난해 785억 달러에서 2018년 및 2019년중에는 각각 750억 달러와 740억 달러 내외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2017년 5% 내외에서 2017-18년중 4%대 초반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전망 보도자료와 경제전망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연합인포맥스 전소영입니다. 올해 소비자물가가 1.7%로 하향조정됐는데, 아까 전승철 부총재보께서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돼서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외의 물가를 낮춘 다른 요인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다음으로 2월에 평창올림픽이 있는데, 대부분 올림픽 개최가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창올림픽이 얼마 정도 성장을 플러스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통위에서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했는데, 남북관계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상방리스크로 작용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도입 단가를 59달러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와 괴리가 큰 것 같아서 59달러로 전망한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조사국장)
먼저 물가부터 말씀 드리면,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것이, 물론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농축산물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 기저효과가 상반기에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측 압력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낮은 수준에서,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수요압력이나 유가가 올라오면서 다른 쪽으로 퍼지는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하반기에 오를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성장에 미칠 영향은 저희도 물론 고려했는데, 관광수입 등을 고려했을 때 1/4분기에는 민간소비를 0.1%p 정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추정했고, 그것을 성장에 반영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리스크는 당연히, 저희가 전망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나간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이고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도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방리스크로, 만약 이렇게 잘되어 나간다면 상방리스크로 경제성장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도입 단가는 지금 보는 수준보다는 낮은데, 이게 하나의 브렌트유나 두바이유 등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입하는 전체적인 원유 도입 단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난번 전제치보다는 많이 올렸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유가를 설명드린 것처럼 공급측 요인이나 OPEC이 앞으로 원유감산 합의를 어떻게 끌고 갈 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해 보았고, 유가가 어느 수준으로 올라서면 셰일오일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승세는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전망한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지난번에 전망했을 때 중국의 THAAD 보복과 관련해서 올해의 전망치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었고, 얼마만큼의 상향조정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장민 조사국장)
THAAD 효과는 지난번 경제전망 설명회 때 말씀 드렸는데,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0.3%p~0.4%p 하락시킨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전망에 이 THAAD 효과를 전제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예년의 800만 명 수준에서 400만 명 수준으로 거의 5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점차적으로 회복해서, 예년 수준인 800만 명 수준까지는 힘들더라도 약 600만 명 수준으로 회복될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해서 경제전망에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올해 성장률을 0.2%p 정도 올릴 것으로 전제해서 이 전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만일 중국과의 관계가 더 빨리 개선되어서 관광객이 예년 800만 명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된다면 저희가 봤던 것보다도 더 성장의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아까 총재님께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것이 성장률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장민 조사국장)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많이 노력했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스터디를 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인상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임금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분들의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를 보아야 합니다. 올해 정부정책의 영향이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인원감축이 올해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그 숫자가 유지되고 그분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소비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소비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본 기본요인의 하나입니다. 다만 앞으로 경제주체들, 고용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몇 퍼센트 반영했다고 말씀 드리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더 지켜본 뒤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입니다. 저도 최저임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총재님이 말씀하시길 “그래도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 물가를 연 1.7%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민 조사국장)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임금이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이냐를 보고 그 임금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구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과 똑같은 고용수준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한 명의 고용감축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올렸을 때 전체적인 명목임금이 얼마 올라가느냐?”를 보면 0% 초중반 정도가 전체적인 명목임금 상승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사업주나 기업들이 이를 가격에 어느 정도 전이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아야 합니다. 그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올해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기금에서 지원이 나가고 30인 이상 기업은 제한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되어있는 최저임금 근로자 수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본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유해할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보고서 마지막의 현안점검에서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하셨던데, 이게 부정적 영향의 일부 품목에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숫자 등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민 조사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가령 환율이, 경제모델로써는 환율이 10% 절상되면 수출이 얼마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부정적 영향으로 밝힌 것은, 가령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중국과는 일부 IT나 철강 등에서 경합도가 치열하므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의 원화강세가 원화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로 인한 것이므로, 엔화 등도 모두 강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그 수치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 나쁘게 나타날 것이라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나라 통화의 강세와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 등 상대적인 것을 보며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