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회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
(2019.03.26, 신호순 부총재보, 정홍백 결제정책팀장)

(사회자)
지금부터 2018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신호순 부총재보이시며, 금융결제국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신호순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법에 의거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결제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결제지연 등 결제리스크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 결제부족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이외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등 감시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감시 및 발전 촉진자로서 수행한 업무내용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담은 지급결제보고서를 매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와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지급결제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요인과 당행의 감시기능 수행, 그리고 향후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 방향 등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보고서의 의의와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정홍백 결제정책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홍백 결제정책팀장)
결제정책팀장 정홍백입니다. 개관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 국내 지급결제시장에서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일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였으며 시스템 외적 요인에 의한 운영리스크 발생 우려가 증대되었습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산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해서는 사이버복원력 확보가 긴요합니다. 외부요인에 의한 운영리스크의 경우, 각국 감시ㆍ감독 당국 간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과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 간 긴밀한 협조체제 확립이 필요합니다.
지급결제 동향을 보면, 금융회사의 증권결제와 개인 및 기업의 자금이체를 중심으로 결제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요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평가와 개선권고, 지급결제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 감시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한은금융망 결제방식 개선방안 마련,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강화 등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이행 등을 추진하고,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 암호자산과 CBDC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에 대응하는 한편,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역내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소속과 설명을 밝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신문 함지영 기자)
전자신문 함지영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결제보고서를 보면 소산센터 구축 현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는 현재까지 진척 상황이 없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이 답보상태가 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지가 선정되었다는 등 구체적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분산원장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 연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 CBDC 발행계획에 대해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최근 캄보디아는 이번 3분기에 디지털 중앙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병목 결제정책팀장)
전자금융기획팀장 이병목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2018년도 5월에 저희가 금융기관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금융기관들의 자체 소산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저희가 일단 초안 형태로 마련했고,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금융권 공동의 소산을 위한 센터에 대한 현황은 지금 금융기관들과 계속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산방식이나 소산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금융기관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별로 조금씩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계속 금융기관들과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은행간 자금이체, 즉 거액결제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소액결제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서 결과를 얻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기술은 조금 다르지만, 이 분산원장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리속도나 복원력, 확장성 측면에서 조금 더 향상된 측면이 있고, 금년에는 저희가 증권결제 분야 쪽에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끝으로 CBDC 발행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작년 1월에 관련 TF를 구성한 이후로 암호자산, 중앙은행 차원에서 보고서가 작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는 CBDC와 중앙은행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CBDC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나 기술발전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CBDC를 추후에 발행했을 때 사회적인 수용성 문제나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어서 질문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