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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3월) 기자설명회

뉴미디어팀 (02-759-5374) 2020.03.12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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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20.03.12

개최장소 : 본관 17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20

발 표 자 : 한국은행 박종석 부총재보

재생시간 : 00:22:19    

보도자료설명회_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3월) 기자설명회
(2020.03.12, 한국은행 박종석 부총재보)

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3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박종석 부총재보와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안녕하십니까 박종석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1월과 2월 두 차례 정책결정 배경을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글로벌 무역분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국내외 금융시장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 관련 현안과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박스에 세 가지 이슈를 수록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최근 금리와 주가, 외국인 증권투자, 신용스프레드의 움직임을 과거 감염병 사례와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수, 서비스 수출 및 재화 교역 등 주요 파급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중 유동성의 증가세가 확대되었는데, 그 특징을 분석하고 신용증가와 투자 및 소비 등 실물경제와의 관계를 점검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박스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참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금융시장 반응을 과거 감염병 사례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장기시장금리가 모두 크게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 그 정도는 사스나 메르스 등 과거 사례에 비해 확연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증권자금은 채권투자의 경우 순유입을 이어갔으나 주식투자는 과거에 비해 순매도 규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편 회사채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신용스프레드가 소폭 확대에 그치는 등 신용경계감에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시장참가자들의 심리가 취약해져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보다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타국가에도 확산되면서 국내 실물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이 파급되고 있으며, 올해 국내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주요 파급경로별로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관광객 감소 등 여행수요의 위축으로 서비스수출에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도 여가,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화 수출은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과 투자 모두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사태가 유럽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경우 코로나19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각 파급경로를 통해 가중되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그 파급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신용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중 유동성의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실물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됨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2018년 이후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세를 주요국과 비교해보더라도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비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신용 비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증가는 시중 유동성 확대 등 금융상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종전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화유통 속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계량분석 결과에서도 기업 및 가계신용 증가의 투자 및 소비로의 파급효과가 위기 이후 축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를 통한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미시적 정책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기자설명회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뉴스1 민정혜 기자의 질문입니다. 2월 금통위 당시에 한은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국내는 3월 정점 이후 진정된다"라는 것이었는데, 당시 시나리오를 짤 때 다른 나라, 전 세계의 시나리오도 이와 비슷했는지, 아니면 따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시나리오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코로나19가 제조업 생산 차질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이 질문은 조사총괄팀장이 조사국에서 생각한 부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호 조사총괄팀장)
먼저 말씀하셨던 2월 경제전망 당시 전 세계 코로나19 시나리오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전망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대해서는 3월 내에 정점에 이르고 이후 진정되기 시작할 것이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19가 중국과 일부 국가로 확산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최근의 확산세처럼 여타 국가로 확산될 정도로는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조업 생산 차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조업 생산 차질이 최근에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조업 생산 차질도 결국에는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등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좌우될 것인데,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내 차질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가 3월중 정점을 찍은 후 진정세에 접어든다는 것을 토대로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을 반영해서 당시 예상보다 경제타격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존 예상과 같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시중유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악화하고 있습니다.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미시적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혹시 한은이 할 수 있는 것 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이디어가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먼저 앞에 질문하신 코로나19가 3월에 정점을 찍고 진정세에 접어든다는 것을 토대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는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내용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있는 채널들, 내수채널을 통한 서비스 교역, 재화 교역, 또 제조업 생산 차질 등 그런 채널을 통해서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도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채널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상당한 임팩트를 주어서 교역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작성한 뒷부분에 내용이 있는데, "유럽 등 여타 지역으로 현재 확산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Concern이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있으면 조사총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호 조사총괄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의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부총재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떤 경로로 우리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주된 포커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좀 더 확산되면 이런 채널들을 통해 우리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좀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그리고 두 번째로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노력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지난번 금통위를 할 때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3월 9일부터 각 지역본부별로 5조 원을 배정해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서비스업종,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서비스업종과 중소기업들 중 중국에 수출하는 제조업 업체들이 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같아 보이는데, 그런 업종에 대해 지역본부별로 자금을 배정받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것은 2개월 후에 은행으로 배정되겠지만, 은행들은 이미 대출취급을 3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Targeted된 지원정책들이 미시적 정책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한국은행도 그러한 대출정책을 통한 Targeted된 정책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꼭 대출정책뿐만 아니라 공개시장조작 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생각나는 것이 대출정책을 통한 피해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부도 얼마 전에 발표했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은행들과 같이 신용지원이나 보증확충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다 미시적인, 코로나 19에 의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자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총재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Targeted된 정책', 금리조정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완화여부 등을 판단해나가겠다고 금통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금리정책 외에도 Targeted된 정책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음 질문은 신아일보의 이소현 기자입니다. 외국인 채권투자와 주식투자가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런 현상의 원인을 무엇 때문이라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게 된다면 한은도 금리인하 시기를 정례회의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채권 쪽과 주식이 외국인들의 방향이 조금 다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예상보다 많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에서 경기둔화 우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둔화 우려가 높아졌죠. 그래서 Risk-off 쪽으로 심리가 강화된 것 같습니다. Risk-off가 되면 일단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쪽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 채권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대외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쪽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미 연준이 추가 인하를 하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시 금통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해서 그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총재님께서도 상황과 정책여건 변화를 적절하게 감안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황을 보아가면서 금통위가 판단할 것으로, 조금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다음은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의 질문입니다. 최근 주가와 금리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상황 지수 추이가 어떤지, 특히 3월 이후의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최근에 금리가 떨어졌지만 주가도 동시에, 함께 급락했는데, 주가급락은 금융상황의 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다만 아직 금융상황 지수 추정치, 최근 흐름을 반영한 지수는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금융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나갈 방침입니다.

(질문)
다음은 매일경제 송민근 기자의 질문입니다. 보고서 박스에서 가계신용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인과관계가 뚜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신용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 혹은 연관성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기준금리 인하는 분명히 경제주체의 자금조달비용 하락 등을 통해 민간신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했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금리인하는 가계신용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질문)
다음은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의 질문입니다. 기업신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운전자금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는 그림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의 수치까지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대출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대출이 금융안정의 뇌관이 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최근에 운전자금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늘어난 이유를 추측해보면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같은 부분에 상당히 기인한 것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기업들이 예비적 자금 수요를 증대시킨 부분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 같은 것을 살펴보면, 아직은 기업신용 부문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한국은행은 기업 경영여건의 변화나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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