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2021.06.10)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 6월) 기자설명회
(2020.06.10, 박종석 부총재보,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공보관 - 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 6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종석 부총재보와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박종석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4월과 5월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 금융중개지원대출, 각종 시장 안정화 대책의 현황 등을 충실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주의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 네 가지로 첫째, 코로나 19 국내외 전개 상황, 둘째,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셋째,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넷째,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로 여섯 가지 이슈를 수록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산업별 회복 정도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향후 여건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국내 물가 동향 및 여건을 살펴본 후,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평가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한 원인을 살펴보고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는 최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채 시장의 개선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최근 미국 장기금리 상승이 신흥국의 자금유출입, 대외자금 조달 여건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상황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참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이후 산업별 회복세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힘입어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한 부진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IT 부문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생산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IT 제조업은 비대면 활동 확대에 따른 PC, 모바일, 서버 등 전반적인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이후 증가세를 지속중입니다. 비 IT 제조업의 경우, IT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이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과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대면 서비스업 부분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금년 3월 중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대면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 19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회복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2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이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비대면 서비스업은 코로나 19 확산 직후 빠르게 부진에서 벗어났으며, 이후 소비심리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내외 주요 산업의 생산 흐름을 점검해본 결과, 대면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제조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성장세를 지속하는 한편, 서비스업도 백신 접종 확대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물가 여건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들어 오름폭이 확대되며 4,5월 중 2%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 오름폭 확대는 농축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이러한 최근 물가 흐름을 각 항목별로 여건을 점검해 보면, 날씨,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은 추가적인 충격이 이어지지 않는 한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예년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 확대는 생산자 물가를 거쳐 시차를 두고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년들어 강화되고 있는 경기 회복세도 시차를 두고 완만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최근 석유류 등 가계의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가 여건에 비추어 보면, 향후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는 둔화되겠으나, 국제 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수요측 물가 압력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공급 측면의 물가 압력이 전보다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인플레이션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장기금리 상승 요인 및 영향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기준 국내 장기금리가 지난해 7월 말 이후 장기간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년 들어 상승속도가 다소 빨라져 3월 이후에는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국내 장기금리 상승에는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개선, 통화정책 기대 변화, 국채 발행물량 증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내외 경기회복세 및 물가 오름세 확대와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주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채 발행 규모 증대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은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는 한편, 일시적인 금리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였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도 국내 장기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 영향을 살펴보면, 장기금리 상승이 거시경제의 여건 개선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제 긴축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금융 긴축 요인이지만, 경기가 동반하여 상승하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실질 장기금리 상승이 제한되고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도 지속되면서 소비 투자 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장기금리 상승의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볼 때, 국내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시그널, 국채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장기금리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회사채 시장 상황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회사채 시장은 신용 스프레드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발행시장에서는 높은 수요 예측 참여율을 바탕으로 발행인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회사채 시장의 개선은 금년 들어 경기 및 기업 실적 개선 기대 강화 등으로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경기 개선 등으로 신용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국고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에 대한 투자 수요도 견실하게 뒷받침된 데다 향후 상환 리스크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 기인하였습니다. 이밖에 SPV 등을 통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킨 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근 회사채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으로도 회사채 시장의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코로나 19 전개 상황, 국내외 경기 흐름, 국고채 금리 반영 등에 따라 비우량물을 중심으로 회사채 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회사채 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장기금리 상승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미 장기금리 상승은 주요 신흥국의 증권자금 유출, 대외자금 조달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주요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증권자금 유입 규모는 미 장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금년 2,3월 중 큰 폭으로 둔화되었습니다. 금년 중 신흥국의 달러 표시 채권의 대규모 만기 도래가 예정되어 있어 미 장기금리 상승은 신흥국의 신규 외화자금 조달 및 외채 차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미 장기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신흥국 내 장기금리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일부 신흥국들의 자국 통화 표시 정부부채 이자 지급 부담도 증가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미 장기금리 상승 전망, 백신 보급 등과 관련한 미국과 신흥국 간 성장 격차 확대 가능성, 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일부 취약 신흥국의 증권자금 유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금년 2,3월 중에도 상당 규모의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미국 장기금리 상승이 동 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신흥국으로의 급격한 자금 유출 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외환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폭 괴리된 모습이며, 주가는 기업 수익성 대비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부채도 주택가격 상승 등에 영향받으며 누증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같은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주택 수급에 대한 우려,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의 수익 추구 및 위험 선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수급 측면에서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무각된 점이 매입수요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코로나 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된 금융 여건도 차입 비용과 예금 등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낮추면서 여타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요인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불균형 누증의 영향을 살펴보면,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등 특정 부분으로의 자금 쏠림은 향후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국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불균형 누증 등 내부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기 및 금융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최정희 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 주시겠습니다.
질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의 질문입니다. 총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호황인데, 회사채 및 CP 매입기구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입기구가 7월 중순 종료될 예정인데,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생각해도 될는지요? 다음은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코로나에 대비해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된 금융 여건이 주택, 주식,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다고 했는데, 이러한 빚투 현상 및 금융불균형이 현재의 낮은 기준금리의 부작용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의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글로벌 인플레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은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평가해 왔는데, 기존보다 물가 상승 우려가 더 커졌다고 평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좋아지면서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효용성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7월에 예정대로 종료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회사채·CP 매입기구 운용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도 해오고 있고, 금통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무 조치를 안 하면 7월 13일에 종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늦지 않게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회복이나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상당히 회사채 시장이 안정되었고, SPV가 시장 안정에 상당히 큰 안전판 역할을 하여 경기가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좋아진 것, 그리고 SPV를 통한 회사채·CP 시장 안정 정책 등이 같이 작용하여 상당히 안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코로나 전개 상황 등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가 회복되는 전망 등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회사채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늦지 않게 미리 금통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빚투, 금융불균형이 현재 낮은 기준금리의 부작용으로 판단하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경제주체들이 할 때는 금융여건이 완화적인지 긴축적인지도 의사결정에 반영되지만, 또 다른 요인들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산시장의 수급여건이나 가격 상승 기대, 투자심리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의 자산투자 확대 등이 전적으로 저금리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경우, 경기 전망이나 기업 실적 전망 등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주택시장도 저금리 환경 뿐만 아니라 수급 우려나 가격 상승 기대 등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에 자산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나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기저에 저금리 등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또 그에 따른 위험 추구 성향 강화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작년 코로나 19 이후 금리를 많이 낮췄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온 것은 우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할 필요성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확대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나름대로 안정을 회복했고, 최근 성장과 물가 흐름이 5월 전망에서도 보셨듯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경기회복을 계속 뒷받침해야 하겠지만, 위험 선호 성향 확대나 가계 부채 증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도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이 물가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동안 한은은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봐왔는데, 기존보다 물가 상승 우려가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5월 전망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물가 전망도 5월 말에 전망한 것에서 큰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전망을 할 때 조사국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종전 2월 전망인 1.3%에서 0.5%p 올려서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향 조절 배경을 보면 공급측 요인이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보는 부분은 대체로 공급측 요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많이 낮았던 기저 요인 등이 있는데, 공급측 요인을 보면 2월 전망할 때보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고, 농축산물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공급측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다음 수요측의 기조적인 요인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많이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개인서비스 물가 등이 작년에 비해 오름세가 상당폭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요인, 수요 요인 등이 같이 작용하여 물가 상승률 전망을 상당폭 상향 조정했던 것입니다. 이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며칠 사이 바뀌었다기보다는 5월 전망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렸을 때, 전망보다는 수요측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2월 전망의 0.1%보다 조금 높게 1.2%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볼 때도 물가 압력은 높아지고 있어 5월 전망을 가지고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공급 요인인 농축산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으로 가면 농산물이나 원자재 가격 등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것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 면에서 볼 때, 소비 회복도 개선되어 부진에서 벗어나고, 경기 상승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빠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의 질문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국채 단순매입을 이어나갈지 궁금합니다. 국채 매입 지속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사한 한은의 기조와는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종석 부총재보 -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사한 기조와 상반된 것인지 말씀하신 거죠? 긴축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기준금리 0.5%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경기 상황이나 금융안정 상황, 물가 상황을 봐서 한 두 번 올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긴축으로 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것을 긴축 기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용어는 그렇고, 기준금리 운용과 국채 단순매입은 기본적으로 운용 취지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준금리 운용은 전반적인 통화정책의 기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정하는지의 문제고, 국채 단순매입은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상반기에도 5조 원에서 7조 원 하기로 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 안정 조치를 하는 것과 기준금리를 운용하는 것은 조금 취지가 다릅니다.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 국고채 금리 등이 급등락할 때 시장 안정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시장 안정 조치인데, 국고채 단순매입을 그러한 의미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금리의 급변동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필요에 따라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외 요인이나 수급 요인 등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운용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결정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김남현 기자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분기 잠정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고, 추경이 공식화되었습니다. 한은의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성장률 4.8%도 가시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70달러를 넘어 올해 예측치인 65달러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5월 물가가 2.6%나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 한은 전망치인 1.7%를 넘을 조짐입니다. 올해 1.8% 물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 일단 첫 번째 성장률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이나 추경 등의 요인들은 성장률 전망을 높이는 상방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할 때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해외에서 각국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국내외 백신 보급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이러한 요인들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물가 여건이 바뀌고 있는데, 물가 전망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국제 유가 흐름이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70달러 선까지 높아졌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수준을 보면 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망할 때 평균적으로 2/4분기를 평균내서 보면 아직까지는 60달러대 중반인데, 이렇게 최근에 70달러 수준으로 높아진 유가 흐름이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되면, 이것은 저희 물가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제 유가 전제를 할 때, 하반기 들어 현재의 빠른 글로벌 경기 회복세나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어 수요가 급증했는데,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조금 받쳐주며 점진적으로 유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현재 바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70달러 선, 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된다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4분기 중 물가 상승률이 2.0%로 높아져 상반기 중 저희 전망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1/4분기 물가 상승률이 1.1%입니다. 4월이 2.3%, 5월이 2.6%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달 하순에 전망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과 부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6월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의 추가 질문입니다. 보고서 참고 박스에 가계부채 부작용과 투자금 유출을 경고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한은의 명분 쌓기로 해석해도 될까요?
박종석 부총재보 - 김익환 기자님의 질문 취지가 투자금 유출 가능성을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 쌓기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 유출 위험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상황이나 펀더멘탈 요인, 외환 쪽에서의 건전성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도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신흥국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금리 운영에 자본 유출입 관련한 것들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들, 특히 미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지, 변동이 생길지에 대한 여건을 봐가면서 이것이 시장 변동성과 자본 유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가면서 잘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금리 운용은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 물가 상황, 금융안정 상황 등을 같이 보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자본 유출입 상황도 같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 그 질문에 대해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경기,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통신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특히 금통위가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거나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참고 박스에 다양하게 작성하여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경기 부분, 물가 부분, 투자자금, 금융불균형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질문 -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질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한은이 연내, 혹은 이르면 3분기 중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시 가계 빚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준으로만 경기 회복이 이어진다면, 금리 인상 시 큰 부담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시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 빚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계의 부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당연히 부채 보유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살펴보고 만약 금리를 조정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저울질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금리 조정에 있어 경기 물가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면 금융 불균형 측면에서 가계부채 누증이나 자산시장 투자의 증가 등이 비중있게 고려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의 취약한 부문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예로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코로나 19 이후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정도 등을 같이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보관 -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