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기자설명회
(2025. 03. 27,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한 금융기관분석부장, 김정호 안정총괄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종렬 부총재보님과 장정수 금융안정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먼저 최근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진화 및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화작업이 마무리되어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안전을 되찾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 안정 상황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 지급 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 부문의 부실이 드러나며 관련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 부채 증가폭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첨언하여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시장에서는 가계 대출과 기업 신용 모두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하락했지만 가계 부채 비율은 여전히 장기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금융 기관을 통한 부동산 관련 대출, 부동산 관련 보증 및 금융 투자 상품으로 본 GDP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비율은 2023년 말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지난해 들어 가계 부채 관리 및 부동산 PF 구조 조정 노력 등으로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가계 연체율은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지만 취약 부문의 상환 능력은 저하되었으며 기업 연체율은 연말 상각 효과 등으로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비은행 또는 중소기업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시장을 보면 채권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지만 주식 시장은 대내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지방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반등하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 기관은 자산 건전성이 다소 개선되었고,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외 부문의 경우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외화 자금 조달 여건과 대외 지급 능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의 부문별 점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향후 금융 안정 상황은 국내외 불확실성, 국내 경기 둔화 위험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여건이 완화되며 취약 부문의 채무 상환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 둔화 흐름새가 이어질 경우, 차주 또는 금융 기관의 건전성 개선 속도가 지연되거나 그 효과가 일부 제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관련 PF 사업장이나 건설사, 고위험 가구 등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취약 부문의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질문 - 부동산 가격 상승, 서울 중심의 상승세랑 여타 지역에 확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3월 이후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지정 이후도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영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사실 시장에서는 확대 지정 이후에 거래량도 좀 주춤하고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거 같아서 데이터를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지금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꼭 토지 거래 허가제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금년 초 연초에 이제 은행들의 주담대가 재개도 되고, 그다음에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확대 지정 이후의 효과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입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 기자님.

질문 - 보고서 잘 봤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아무래도 강남 집값 상승세의 주변 확산 좀 우려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참고에서는 이제 주택 가격 하락이 고위험 가구 증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좀 상반된 내용도 담겨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다르다는 건지, 급격한 변동성을 우려한다는 건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뒤에 얘기한 거는 사실 지금 너무 차별화가 됐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이 급격한 상승이고 사실 지방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도 지방 건설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방 부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첨언드리면 일단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의 어떤 출발은 다 같이 서울도 지방도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지방은 이제 부진을 이어가면서 이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부분에 대한 부실 리스크가 최근에 증대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을 보았더니 전체적으로 고위험 가구고, 이제 지방을 봤더니 고위험 가구 특히 고령층에 대한 익스포저가 커서 주택 가격 하락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충격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금융 기관들, 또 비은행 금융 기관들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서울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보였는데, 그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면 저희가 이제 서울의 일부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보다도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또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가계 부채의 어떤 또 다른 누증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관 - 뒤쪽에 기자님.

질문 - 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님이 언급하셨잖아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이미 한번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한은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이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보고서를 그간 냈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금융안정국에서도 작년 11월에 한국형 뉴리츠를 통한, 부채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거 대신에 지분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가계 부채를 좀 줄이는 그러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부채를 지분으로, 그러니까 부채를 지분으로 바꾸는 그런 주택 금융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상품화해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이제 도입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수요자 입장에서 장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앞쪽에 기자님.

질문 - 앞서 서두에 산불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산불 좀 장기화되는 것 같은데 금융 안정이라든지 통화정책에 좀 영향이 갈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될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대규모 산불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사실은 이렇게 산불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금융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점검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아직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기자님.

질문 - 아까 고위험 가구 관련해서 분석하신 거 보면 고위험 가구의 수 자체는 크게 늘지 않는데 금융 부채 비중으로 봤을 때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기존 가구들의 소득과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부채 비중으로 봤을 때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혹시 지금 거시 건전성 관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새롭게 신규 대출이 늘어나거나 해서 고위험 가구 수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건지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환율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제가 일단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 먼저 답을 간략히 드리고요.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김정호 팀장께서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율 관련해서 계속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다시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에 이제 최근에는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또 유의 깊게 보는 것이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은 계속 지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 외환 수요 측면에서 수요 우위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거주자의 어떤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이 최근에는 좀 주식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또 거주자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높은 상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나라의 어떤 영향.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대내외 요인이 우리나라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좀 높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호 안정총괄팀장 - 고위험 가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드린 그래프에 보시면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좀 그 비중이나 금융부채 비중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그때에는 어쨌든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고, 그래서 소득적인 보다는 가구수 기준이나 금융부채 기준으로 다 좀 전년도보다 떨어진 추세인데. 가구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기 평균보다는 아직도 조금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 가지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을 것이냐, 이게 2024년으로 돼 있지만 통계가 3월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뒤편에 나와
있는, 저희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고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저희가 향후 2024년 말과 2025년도를 한번 추산해 봤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자산 측면에서의 채무 상환 부담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고용 가구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DSL, 즉 채무를 상환하는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DSR 측면에서는 낮아지는 그런 좋은 영향으로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고위험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 아까 부동산 관련 질문이 좀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도 연결해서 몇 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가계 대출이나 주담대 관련 데이터가 확보가 아직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의 데이터를 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제는 토허제를 해제를 하고 재지정하는 그 사이의 그 흐름은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유발된 주택 수요로 인해 가계 부채나 주담대가 어느 정도로 증가를 좀 예상하시는지. 2월에 가계 대출이 3.3조, 주담대가 3.5조 정도였는데 그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토허제 이후에 이제는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가 매매 이런 분위기가 작년 여름이랑 상당히 비슷하고, 기시감이 든다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당시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가 됐고, 그때 한은 입장에서는 기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고민을 하셨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8월에 실기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인 거 같은데, 작년 여름과 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상황, 혹은 다른 상황 평가 내지 분석을 해주신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주택 거래하고 가계 대출은 좀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 상승이 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계 대출에 나가는 거는 한두 달 정도 딜해서. 이게 지난 토허제 확대 지정 그것보다도 그전에 그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계 부채 증가에 미친 영향은 아무래도 3월, 4월 이 정도 돼야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가격,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택 거래량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시장 상황 파악하고 기사도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데이터가 저희가 입수가 돼야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계속 집계 중이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면은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차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조금 시차가 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하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 7월 달, 작년 7월 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작동을 하는 거고,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좀 두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꼭 금융 안정만 보는 것도 아니고 성장 물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금통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가계 부채 관련해서는 토허제가 2월 중순에 해제가 되어서 그 이후로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가계 부채에 대한 영향은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한두 달 시차가 있다고 치면 3월 중순부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중순까지의 가계 부채 증가는 3월 중간은 2월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3월 중순 이후에 2월 중순 이후 어떤 늘어난 거래에 대한 영향이 3월 중순에 미칠 수는 있고요. 그것이 이제 3월, 4월 그러니까 4월, 5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토허제 재지정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질적인 거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에 따른 실제 가계 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작년 7월 8월 스트레스 DSL 2단계 결정 직전에 어떤 가계 부채,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고 가계부채 상황과 지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초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발표한 것처럼 가계 부채를 명목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조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작년과 올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금리 수준이 작년보다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세 차례 기준 금리를 내려서 75bp 떨어졌고, 지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금리와 가계부채의 관계는 비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가계 부채는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은행뿐 아니라 정부도 유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연초에 발표할 때 추가적인 어떤 거시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세 자금에 대한 보증 비율 인하라든지, 또 정책 금융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그 외 조치들에 대해서도 필요시에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유의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기자님 먼저 하시고, 기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 고위험 가구 전망을 해 주신 거 보면 이제 주택 가격 전망을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이제 지방과 수도권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 전망이 좀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취약 차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건지 그리고 또 얼마나 더 악화될 건지 전망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호 안정총괄팀장 - 우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고위험 가구의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권역별로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이 가격 전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나눠서 저희가 분석을 실시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건설 산업 연구원이나 주택 산업 연구원에서 예상한 2025년도 전국과 지방,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주택 가격의 흐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 디테일을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래서 이 흐름에 보면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나머지 경기 지역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은 상승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방은 하락하는 쪽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비스업이나 기타 자영업자의 밀접한 업종들이 있는데, 이 업종들이 좀 회복세를 나타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회복세가 빨라질 텐데, 기본 전제 조건은 저희가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들의 금리 채무상환 부담 자체는 점점 시차를 두고 줄어들 것이다. 그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취약 차주나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앞으로는 약간 낮아질 그런 여건은 마련되고 있지만, 그와 동반해서 이제 소득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여건들이 좀 받쳐줬을 때 그 연체율이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아니면 좀 더 눈에 띄는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금융 안정 보고서라고 하면 결국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한국 경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총평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이 확산하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게, 지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로 나왔고, 지금 다수의 IB에서 이제 1% 초반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늘어나고 있고. 또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 경제에 굉장히 펀더멘탈 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올 수 있는 부분. 달러 환율이 지금 2007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 1,47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원화 자산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강남 집값이 가장 큰 한국 경제의 리스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혼란스러운데요. 과연 이 강남 집값이 리스크가 된다는 거는 한국 경제가 그만큼 통화량 유통이 활발하고 경기가 과열일 수 있다, 과열로 치달을 수 있다, 자산 시장이 과열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그것이 이 전제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 강남 집값이 왜 여기 오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의 가장 큰 메인으로 올라와 있는 것인지가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그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융안정 이번 상황을 점검하면서 가장 큰 저희의 메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이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 지급 능력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 상황에서의 금융안정 리스크 어떤 증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그 리스크를 가계 부채만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크게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두 번째는 자영업자 하고 취약 기업에 대한 신용 리스크 증대. 세 번째는 비은행 금융의 건전성 저하. 마지막으로 가계 부채입니다. 근데 말씀처럼 가계 부채일 때 제가 서두에서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달간 보셨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주변 지역도 가격이 올라가고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수도권 여타 지역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주변 지역 가격이 다 올라가고, 또 가계 부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왜 작년에서 이렇게 잠재 성장이 계속 낮아지는지에 대한 여러 구조적 요인 중 하나는 소비가 내수가 생각만큼 회복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계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관위원님의 메시지에도 포함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 건전성 관리 기조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가계 부채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상황이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다들 아시지만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시점이 언제일지, 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이제 계속 전체 여건을 봐야 되지만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같이 정책 공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뒤쪽에 기자님.

질문 - 저는 기업들 재무건전성 상황을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한계 기업, 취약 기업이라 하죠.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인 기업들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은행들 취재를 좀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기업 대출 파이라고, 올해 목표하는 파이라고 하나요. 그걸 거의 다 80% 이상 취급을 해서 약간 기업 대출을 이전만큼은 공격적으로 늘리진 않을 것 같다는 스탠스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CET1 비율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취약 기업들의 자금 사정들도 좋지 않아 질 거라고 보는데, 향후 전망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금융 기관들도 신용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염두를 둘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취약 부문이나 이런 쪽에 대한 자금 공급은 이제 또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또 연체나 이런 부실 쪽 금융 기관에서 손실이 늘어나면, 그 자본 비율 관리의 필요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위험이 높은 어떤 신용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기업 대출 증가율이 금융권 가계대출 같은 경우 보면 한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증가율 자체는 저희 성장률보다는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기업 대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는 금융 기관의 보수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투자나 이런 수요들이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보면 취약 기업의 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약간의 경영 환경과 재무 건전성의 차이가 좀 반영된 부분이고.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나 상환능력 회복이 좀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취약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제 향후에도 이런 기업 대출 그러니까 기업의 신용위험이 좀 높아지게 되면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기업 대출이 좀 줄어들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그동안 기업 대출이 부동산 부분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 저희가 이번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하면서 기업 부분에 기업 부동산 부분에 기업의 대출을 조금 조명해 봤지 않습니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자금 부분으로 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부분으로는 가급적 그 자금이 많이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부분별로 조금 융통성 있게 대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이고요. 기업 대출 속에는 자영업자 대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금씩 지원과 구조 조정 같이 병행하면서 함께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이어서 뒤쪽에 기자님.

질문 - 부총재보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실 때 2월 달 부동산 시장에 움직임이 토허제 해제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낮아진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한 부분 이런 부분들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토허제 재지정 자체가 일시적으로 이제 그냥 잠깐 억누르는 역할밖에 못 할 거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져서 장 국장님 말씀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 지난해와 달리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이 한은은 조금 인지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통화정책도 부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상황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러 군데 서술된 대로 부채 관리는 건전성 정책 위주로 대응을 하고, 금리나 통화 정책은 경기대응 위주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첫 번째 질문 토허제 재지정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허제가 재지정이 발효가 된 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과거에 2020년 6월에 토허제가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정이 되었을 때 거래가 당연히 갭 투자 수요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억제가 되니까 수요가 줄고, 가격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렇지마는 이제 가격 상승은 다시 이루어졌는데요. 다만 그때하고 지금 하고 그럼 그때를 참고해서 지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 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제를 그러니까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 후에 재지정이 되고, 그 재지정 대상도 넓어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추이를 계속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금리가 작년보다 더 낮아져서 가계 부채 관리에 통화 정책이 더 유의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가 금리가 그만큼 더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가계 부채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주 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그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지만 금리를 하락을 하면 75bp의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를 한 1%p 내외 증가시킨다는 추정 모형이 거기에 언급된 적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가 동반될 경우에는 그 효과는 더 많이, 금리 인하의 가계 부채에 대한 영향은 더 많이 줄어든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서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관리 기조의 정책 공조가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택 가격하고 가계 부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 질문도 거의 그런 쪽으로 나오고 저희도 답변도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종합 평가를 한 내용을 보시면 알고 계시지만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지금 미국 미정부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고. 또 다른 문제는 낮은 성장세를 우리가 처음에 총평에 보시면 그렇게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주택 가격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이 답변이 많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낮은 성장세나 이런 불확실성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크다는 게 지금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