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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

뉴미디어팀 (02-759-5374) 2017.03.31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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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목 :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

저자 : 허진호 부총재보

발표자소속 : 한국은행

개최일시 : 2017.03.31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관

제작년도 : 2017

발표주제 : - 부총재보 모두발언 - 국장 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14:03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 관련해서 잠깐 모두 모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거액 자금 이체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이 개설한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단기자금 이라든가 증권 외환 등의 거래에 따른 최종적인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은금융망의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 그날그날 필요한 유동성도 금융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한은법에 근거해서 국내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개선을 요청 하는 등 감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재정 기구에도 참여해서 글로벌 금융 시장 인프라의 안정에 기여하고 또 국내외 지급결제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조사연구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그 지급결제 업무의 수행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매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발간되어 온 지급결제보고서 는 매년 국내 지급결제 전반의 주요이슈를 조망에 왔습니다.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는 지난 3월 23일에 있었던 금융안정 회의에 보고되었고, 예년 보다는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책자 형태로 발간되었습니다.

금년 보고서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혁신의 진전 등 국내외 지급결제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을 대폭 강화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자 및 운영자로서 한국은행 업무 수행 내용을 소개하고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급결제제도의 발전 촉진자로서 지급결제 핵심이슈와 관련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대략적인 소개를 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현진 금융결제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고서는 작년에 이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장에서는 디지털 혁신 진전에 따른 지급결제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2 장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한국은행의 업무수행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3 장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 규모와 결제 리스크 관리 상황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한국은행의 향후 추진 계획과 정책 방향을 제시 하였습니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장 지급결제 여건 변화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을 위한 연구와 투자 확대,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인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 간편 결제 간편송금 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확대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디지털 혁신 상황을 설명하고, 이와 함께 금융환경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2장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 대응에서는 한국은행이 그동안 취한 지급결제 관련 정책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 중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 시스템에 대한 정기 평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를 실시하여 지급결제 관련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납입비율을 인상 하였으며, 한은 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실시간 연계 결제를 시행하는 등 소액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제정하는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의 원활한 설립과 영업 개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관련 제도가 개편 될 때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설명 드린 바 가 있습니다. 3장 지급결제동향 및 결제 리스크관리에서는 한은 금융망을 비롯한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동향에 대해서 주로 기술 하였는데 이것 역시 이미 보도 자료를 통해 공포된 내용으로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 장 향후 정책방향에서는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종합 계획 수립 한은금융망 운영 시간 연장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결제 인프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익영업일에 1회만 실시하고 있는 차액 결제를 여러 차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차액결제 이행 용 담보 납입 비율이 국제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 관리하기 위하여 정상운영 목표비율을 설정하여 운영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을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전 없는 사회 추진과 관련하여 2017년 중 선불카드에 잔돈을 충전하는 충전하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잔돈적립 서비스 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연합인포맥스 전소영기잡니다. 한은 금융망 운영 시간이 연장이 되는데 보면은 증권 대금 동시결제 시스템은 마감시각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내용에 보면은 dvp 결제와 관련해서 자금이체 규모를 상당부분 사전에 파악 하고 있지만 유동성 사정이나 업무관행 등의 이유로 마감 시간 때 집중적으로 입력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료 보니까
네 시 이후에 60% 정도가 집중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결제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좀 권고사항이 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 하는 지 궁금합니다.

- 결제정책 팀장 이한영 입니다. 먼저 그 dbp 마감 시각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것처럼 현재 증권사가 이제 주로 채권거래 관련해서 오후 네 시 이후에 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시에서 다섯 시 반까지 결제가 집중되는 현상 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섯 시 반에서 여섯시 반으로 갈 때 그대로 두는 이유는 여섯시 반으로 같이 연장 하게 되면 전체 결제가 함께 여섯시 이후에 집중 결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증권업계 증권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
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뒤에 결제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시장의 의견을 감안해서 5시 반까지 했고, 그 이후에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간 자금 조정거래가 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데일리 기자 경계영입니다. 스위프트 요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좀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미인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킹 시도는 따로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부장 이종열입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귀책사유가 있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면 그 자체적으로 그 은행, 스위프트를 이용하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준수해야할 그런 걸 못 지키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스위프트 망을 사용하고 있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스위프트망을 이용한 금융기관들은 전부 다 잘 필요한 그런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작년에 바로 우리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연합뉴스 김지훈 입니다. 그 관련해서 스위프트에서 최근에 그 북한이 완전히 퇴출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은이 파악하시기에 그 북한이 인제 국제적인 결제 망에서 완전히 퇴출이 된 건지 뭐 그 시점은 언제쯤인지 그 다음에 북한이 그러면 국제금융거래를 완전히 못 하게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가 스위프트 당국으로부터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 북한의 뭐 대성 은행인가를 포함해서 아홉 개 은행이 스위프트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다섯 개 기관에 대해서 불법 금융거래 등을 이유로 스위프트에서 거래 통신을 끊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한두 개는
더 있는 것으로 명단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최소한 그 다섯 개 은행은 스위프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제간 금융거래에 필요한 지금 지시를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사실상 금융거래를 금융사회에서 퇴출 됐다고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 김남형 입니다. 그 주요 가상통화 관련해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에서는 규제 체제 도입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작년 11월부터 TF팀 그 구성해서 그 가상통화 제도화 방안 논의 중 이라고 좀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등등 그 화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시고, 또 TF에서 어떤 식으로 제도화를 할 예정인지 좀 진행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해 11월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가상 통화 제도 TF가 구성이 되어서 가상통화 문제를 가상통화를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어떻게 이식을 하고 허용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 지난 2월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다시 꾸려지고 그 밑에 그 금융 분과 TF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지급결제 문제를 그 하나만 띄어서 볼 것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 한국은행은 박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각 위원회에서 참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가상 통화를 포함한 지급 결제
분야의 혁신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이식을 하고 적용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bis나 각국 거기에 참가하는 중앙은행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들에 기술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질문 주신 것처럼 가상 통화와 관련된 가장 시급한 이슈 중에 하나는 해외송금 같은 문제인데 이것은 한국은행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외환당국과 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가상통화 취급 가상통화에 대한 어떤 규율체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제일 고려해야 될 것이 그 민간주도의 핀테크 혁신 같은 거를
위축 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정부주도의 TF에서도 그런 쪽의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그 교역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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