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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동영상 Ⅰ_11.세금, 국민의 의무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청소년
설명
경제동영상 Ⅰ               
1. 프롤로그
2. 합리적인 소비, 돈 잘 쓰기
3. 주식을 파헤쳐라
4. 채권나라 탐험
5. 펀드밴드와 함께
6. 신용, 내 인생이 달려있다
7. 신용카드들의 넋두리
8. 국민소득을 찾아서
9. 인플레이션 캠프
10.미션, 실업 해결
11.세금, 국민의 의무
12.비교우위의 마법!
13.라이프사이클과 금융
14.나의 장기 생활설계
15.에필로그
교육자료
강호: 우와! 재민아 여기 너무 멋지다. 꼭 유럽 같아.

송이: 정말 멋진 마을이야!

세나: 할아버지 빨리 보고 싶다.

송이: 나두!

강호: 저 녀석. 아빠랑 할아버지 진짜 보고 싶은가 보긴 하네. 얘들아! 같이 가!

나레이션: 사업 때문에 세그미 마을에 사는 재민이 할아버지와 아빠. 방학이 돼서야 아빠와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재민이. 그동안 못 만나서일까.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재민: 거의 다 왔다.

세나: 어디?

재민: 저기 파티짱.

송이: 정말. 서두르자.

강호: 우와! 저차 정~말 멋있다!

재민: 정말. 가게 손님인가 보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남자: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예. 그러세요. 무슨 일로….

남자: 그동안 세금을 안내셨기 때문에 세무 조사를 나왔습니다.

아빠: 세금이요?

송이: 아빠랑 할아버지가 세금을 안내셨다구?

세나: 그럼 세금을 안내면 보통 탈세라 해서 구속까지….

강호: 야,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 뭔가 잘못 됐을 거야. 재민아 걱정 마.

재민: …….

나레이션: 할아버지와 아빠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놀라기도 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살펴보는데.

남자: 그동안 두 분께서는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나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빠: 네에?

남자: 국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군대, 경찰을 만들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도 세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도로, 다리, 도서관도 만들어 국민들이 안저~~언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하려면 국민들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두 분께서는 안내셨다, 이겁니다. 어떤 나라에 살든 그 나라의 국민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십니까?

아빠: 세금 냈는데요.

남자: 무슨 말씀!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즉, 탈세를 하신 거죠!

재민: 아빠.

아빠: 어어. 너희들 왔니?

할아버지: 왔구나.

모두: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분은 국세청에서 나오셨는데. 잠시 기다려 다오.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단다.

모두: 네.

아빠: 뭔가 잘 못 아신 것 같은데요. 세금 꼬박꼬박 내 왔습니다.

남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빠: 안되겠네요.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꼬박꼬박 내 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네. 그러세요. 근데 낸 게 없는데 뭘 보여줄지 걱정입니다.

소득세1: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득세. ‘해파리전자’다니시는 주인님!

아빠: 안녕, 소득세.

소득세1: 주인님은 월급 받을 때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지요. 자, 이걸 보실까요? 이건 우리 주인님, 재민 아버님의 월급명세서랍니다. 자, 요기를 주목해주실래요? 소득세라고 보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소득세가 있는데요, 월급은 소득이니, 당연히 소득세를 내지요.

남자: 어찌 된 거지? 세금을 안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명확한 증거가….

소득세2: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 오랜만이야!

소득세2: 할아버지는 지금 파티짱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손님도 많고, 물건도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계시죠. 이렇게 소득이 많으니, 물론 세금도 많이 내신다구요. 1년에 1번씩 소득세를 내는데요. 할아버지도 파티짱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지금까지 매년 꼬박꼬박 내셨다구요. 소득세가 이것뿐이냐? 모르시는 말씀. 자, 나와 주세요.

소득세3: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은행 예금 하시죠?

모두: 네~에.

소득세3: 자, 여기를 보세요. 예금을 하면 이자가 붙지요. 이렇게 예금에 대한 이자도 소득에 해당합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찾으면 이자도 따라 찾게 되지요. 이때, 이자도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는 예금을 찾는 사람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뺀 금액을 받게 된답니다.

세나: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뺀다는 게 무슨 의미죠?

소득세3: 아, 그건 말이죠. 은행이 사람들 대신 이자소득세를 모아서 나라에 낸다는 말입니다.

모두: 아아, 그렇구나.

소득세3: 자, 지금부터는 제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 안녕하세요.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듯, 회사가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낸답니다.

소득세3: 이 친구는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 안녕하세요. 상속세입니다.

소득세3: 할아버지, 재민이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생각나시죠?

할아버지: 당연하지. 그런데 그건 왜?

소득세3: 그때 할아버지께 10억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면서요?

할아버지: 그랬지. 얼마나 놀랬는지….

아빠: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그때, 유산을 받고 나니까 상속세라는 게 나와서 그거 냈지. 아! 상속세!! 바로 너로구나.

상속세: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부모님들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답니다.

영수증: 저도 있어요.

강호: 넌 영수증이잖아. 네가 세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영수증: 자, 바로 여기를 보시라구요. 이건 재민이 아빠가 어제 마트에서 빵을 샀다는 영수증인데 여기 부가가치세 보이죠? 물건을 사면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판 가게에서 국가에 내게 된다구요.

사총사off: 우와!세금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아빠: 보셨죠?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꼬박꼬박 내왔는지.

남자: 저기. 그게…. 김탈세씨 아니세요?

모두: 아닌데요!!!

남자: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봐서 그만 무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이봐 젊은이. 정신 차리게.

남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빠: 그럼 그렇지. 난 정말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는데 무슨 소린가 했어.


강호: 그런데 물건을 살 때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정말 몰랐어요.

아빠: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은 물건 값을 치룰 때마다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잘 모르지.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파는 가게가 모아서 국가에 내는 것이거든. 그래서 부가가치세처럼 물건 값을 치르는 우리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은 다른 경우를 간접세라고 한단다.

송이: 아! 그럼 직접세도 있겠네요.

아빠: 송이, 참 똑똑하구나. 직접세도 있지. 직접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를 말한단다. 그래서 직접세는 누가 세금을 내는지를 알 수 있지.

할아버지: 세금으로 학교, 도서관도 짓고, 다리도 만드는데 그것 말고도 경제도 살리고, 환경오염도 막는다는 사실 아니?

사총사: 네에?

할아버지: 경제가 어려워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도 줄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데. 이때 나라에서 세금을 줄이면, 사람들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면 회사도 새로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진단다.

사총사 off: 아아!

재민: 그런데 세금으로 환경오염을 어떻게 막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자동차는 무엇으로 움직이지?

재민: 휘발유로 움직이죠.

할아버지: 그렇지. 그럼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지?

세나: 휘발유 값이 비싸지니까 자동차 운행을 줄이게 되죠. 우리 아빠도 휘발유 값이 비싸지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든요.

할아버지: 그렇지.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배기가스도 줄어들게 되어 환경오염도 막는 거지.

사총사: 아아! 그렇구나.

아빠: 세금은 사람들이 내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부담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단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로서 우리는 세금을 잘 내야 하는 거야.

사총사: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나저나, 탈세한 사람은 찾았나?

아빠: 그러게요.

나레이션: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 국민모두의 의무이며, 또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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