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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동영상Ⅱ_5. 소득 분배 상태 파악하기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청소년
설명
1. 프롤로그
2. 경제! 왜 알아야 하나?
3. 출발! 시장 이해하기
4. 정보 비대칭의 실체
5. 소득 분배 상태 파악하기
6. 해법! 국제수지와 환율
7. 에필로그
교육자료
경주 : 아, 하루 종일 테마관을 계속 돌아다녔더니, 조금 지치네요.

영재 : 으이구, 그래도 그 덕분에 우린 방학 숙제를 편하게 하고 있잖아.

경주 : 하긴 그래.

선생님 : 이번에 갈 곳은 어딘지 아니?

영재 : 음, 이번에는 소득분배관이라는데요?

경주 : 소득분배관? 거긴 또 어떤 곳일까? 어? 여기 뭐라고 써 있다!

영재 : 어디, 어디? ‘전기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만들지.

경주 : 여기 적혀 있네! 자전거를 열심히 돌리면 그만큼 전기가 생산된대. 우와! 신기하다. 그렇지?

영재 : 그러면 얼른 해 보자! 선생님도 하실 거죠?

선생님 : 그럼, 당연하지!

경주 : 우와! 오랜만에 자전거도 타고, 전기도 만들고 이거 기분 최고인데요?

영재 : 그렇네! 야호! 신난다!

경주 : 헉헉···. 아···, 나는 도저히 못 하겠어. 지쳤어. 나는 이제 그만.

선생님 : 자, 그럼 우리가 생산한 전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 영재는 96W, 선생님은 91W, 경주는 83W. 영재는 열심히 돌렸고, 경주는 조금 힘들었나 보구나?

경주 : 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 그랬구나. 어떻든 96W 만든 영재는 건전지를 5개, 선생님은 4개, 경주는 2개를 받는구나. 여기에 [95w 이상 AA 건전지 5개, 90w 이상 4개, 85w 이상 3개, 80w 이상 2개, 그 미만은 건전지를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영재 : 선생님, 왜 전기를 생산한 양에 따라 건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선생님 : 경제활동은 사람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말하잖니. 방금 우리가 자전거를 타서 전기를 만든 것도 바로 생산활동인 것이지.

영재 : 아, 그렇구나. 그런데 건전지 개수를 다르게 나눠주는 것은 왜 그런가요?

선생님 :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울 분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선 소득의 분배가 생산활동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돼. 만약에 서로 다른 양을 생산한 영재와 경주가 똑같이 소득을 얻는다면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까?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이 당연하지. 또 생산하는 데 토지나 자본을 많이 제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소득을 갖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니?

경주 : 선생님, 제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체력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 그래, 경주 네 말도 맞다. 능력이나 교육, 훈련의 기회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생길 수 있지.

경주 : 정말요, 선생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 열심히 했는데···. 영재가 받은 건전지보다 너무 적어요.

선생님 : 그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소득 분배 방식이 완벽하지 않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는 이것을 최선의 소득 분배 방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자본주의 사회에선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살기 어려워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학자들이 한 사회의 소득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해 냈지.

영재 : 우와! 그게 필요하겠네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잖아요. 선생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선생님 : 잠깐만···.

경주, 영재 : 선생님?

선생님 : 네. 지금부터 소득 분배 상태의 측정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다시피,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어떠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10분위 분배율’,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주 : 차례차례 설명해 주세요.

경주 : 먼저 10분위 분배율이란 하위 소득 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클수록 이 값은 작게 나타납니다.

영재 : 아하!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는요?

선생님 : 로렌츠곡선은 칠판에 있는 것처럼 정사각형의 상자 안에 가로축에는 인구의 누적 비율을, 세로축에는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이 100억 원이고 전체 인구가 100명인 국가에서 소득이 1인당 1억 원씩 똑같이 분배되어 있는 경우,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점유율이 같게 되어 로렌츠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소득 분포가 완전하게 고른 사회는 지구 상에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로렌츠곡선은 계층 간 소득 격차 정도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소득 격차가 클수록 대각선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니계수는 이 로렌츠곡선 그림에서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 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그림에서 (A+B)분의 A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지니계수는 영(0)에 가까운 값을 갖고,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됩니다. 결국, 지니계수는 영(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한 사회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클수록 그 값이 크게 나타납니다.

경주 : 아무튼, 전 건전지를 더 가질 수 없는 거죠?

선생님 : 이 체험활동의 규칙이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영재 : 그러지 말고, 내가 5개나 받았으니까 1개 너 줄게.

경주 : 그래! 역시 영재밖에 없다니까.

영재 : 어! 잠깐만···. 어디서 무슨 맛있는 냄새 안 나?

경주 : 어! 어, 난다. 나! 무슨 냄새지? 저쪽에서 난다. 우리 저쪽으로 가 봐요. 선생님.

선생님 : 어, 그래. 얼른 가 보자.

경주 : 우와! 그 맛있는 냄새가 이 피자 냄새였어.

영재 : 이건 뭐야? 이것도 직접 만들어서 먹는 거야?

선생님 : 토핑 올릴 것도 다 올렸지?

경주, 영재 : 네~.

선생님 : 이제 오븐에 넣고 15분만 기다리면 돼.

선생님 : 짜잔, 손맛표 피자 완성이오! 이렇게 3등분 하면 되겠지?

영재 : 선생님···, 제 것은 너무 작아요.

선생님 : 어, 그래? 선생님이 대충 3등분 한 건데···. 그럼 조금 나눠 먹으렴.

영재 : 경주야, 피자 좀 더 주라. 응?

경주 : 싫어!

선생님 : 경주, 너! 영재랑 경주랑 같이 만들었지만, 선생님 실수로 영재가 작게 받은 거니까 영재에게 조금 잘라주는 게 공평해.

경주 : 체! 영재야, 여기 자.

선생님 : 그래, 우리 경주 착하구나. 경주야, 영재야. 이렇게 소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을 때에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아.

경주, 영재 : 소득 재분배 정책이요?

선생님 : 그래,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말하는 거다.

영재 : 정부는 어떻게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데요?

선생님 :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고른 소득 분배를 위해서 소득 발생 단계에서부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다시 재분배하는 정책이지.

경주 : 그럼 제가 영재한테 더 나눠준 것은 두 번째 방법에 해당되는 거네요?

선생님 : 그렇지! 이렇게 소득 재분배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누진세제란다. 누진세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영재 : 못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잘 버는 사람은 더 내고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 : 하지만, 이러한 조세 제도도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활용하기도 하지.

경주 : 우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네요.

선생님 : 그래,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일할 의욕을 갖고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등의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경주 : 아, 맛있는 피자도 먹고, 소득 분배에 대해서도 배우고. 정말로 소득분배관이 마음에 드는 걸?

영재 : 경주는 먹는 것 앞에서 항상 유쾌하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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